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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담당 : 이선미 간사 02-725-7104 aimons@pspd.org )
제 목	반복되는 청와대 비서실의 선거개입, 비서실장부터 해임하라
날 짜	2014. 5. 22.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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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청와대 비서실의 선거개입, 비서실장부터 해임하라

임종훈 비서관에 이어 김영곤 행정관의 선거개입사건

박근혜 대통령, 선거중립 의지있다면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해야

1. 어제(5/21) 청와대는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와 한국노총 간담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비서관실 김영곤 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3월, 새누리당 수원지역 공천에 관여한 일로 민정수석실 임종훈 민원비서관이 사표를 낸 데 이어 벌써 두 번째다. 반복되는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은 당사자의 사표 수리하는 것으로 무마될 수 없으며 김기춘 비서실장을 해임해야 할 또 다른 이유다.

2.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으로 국민적 공분이 이처럼 큰 상황에서도 청와대의 선거개입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 6.4 지방선거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요구서를 보낸 바 있고, YMCA전국연맹, 녹색연합, 흥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은 취지의 요구서를 보낸 바도 있다. 이런 경고들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3. 박근혜 정부는 출범 때부터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으로 정당성이 훼손된 채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훼손 엄단방침을 밝혔지만, 청와대부터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지가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 개인의 사표수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에서 벌어진 반복된 선거개입의 책임을 물어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즉각 해임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