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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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월 임시국회,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복지법안 또 외면
날 짜	2014. 4. 28.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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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법안 또 외면

여야는 기초연금 졸속처리해선 안 돼

법사위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법 처리해야

1. 세월호 참사로 부패하고 무능한 행정 시스템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과 슬픔을 달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아울러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민생·복지 관련 주요 법안들을 차분히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4월 임시회에서도 미뤄둔 민생·복지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후퇴, 졸속, 늑장 처리에 머물렀다. 이를 주도한 것은 새누리당이지만, 무기력하고, 무원칙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이 두 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먼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오히려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반서민적인 기초연금제’를 합의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편적 기초연금제 공약’을 파기한 후 새누리당이 내놓은 기만적인 협상안에 지방선거를 의식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자신의 지론이었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반대’ 입장을 슬쩍 바꿔 합의하려는 모양새다.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율이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여야가 합심해 후세대의 노후 소득을 삭감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하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4/28)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의 절충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여야는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노후 빈곤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제 도입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3.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성동, 김진태, 김회선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6개 직종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법에 반대하며 법사위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소관 상임위가 의결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사회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소관 상임위의 결정을 부정하고, 독소조항을 그대로 남겨두려고 하고 있다. 권성동, 김진태, 김회선 의원은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법사위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에만 충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소관 상임위가 논의를 마무리한 만큼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확대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4. 지난 4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철도산업발전소위의 활동종료에 앞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해 온 철도요금 인상에 사실상 동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수서발 KTX의 민간매각 방지 조항 법제화 권고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담지 못했다. 철도 민영화 방지 대책은 만들지 못하고, 요금 인상만 현실화한 셈이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적 요구에 국회가 내놓은 대답이 고작 이 수준이라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5. 그 뿐 아니다. 빈발하는 금융사고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는가 싶더니 금융위원회의 조직적 로비에 굴복해 새누리당은 변변한 당론조차 없이 금융위에 끌려 다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이 문제에 당론조차 정하지 않아 사실상 여당과 금융위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다.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생명은 '모피아'로 불리는 금융관료 집단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런가하면 대표적인 ‘을’ 보호 법안인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은 발의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대리점보호법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공정위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선 법안 1호'라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이 소원하는 ‘전월세 상한제’ 법안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사회적 요구와 지지가 분명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6.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대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를 놓고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부패하고 무능한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지 못한 국회 스스로의 책임부터 통감해야 한다. 국회 스스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뒷전이고,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지는 않았는지, 힘 있는자, 돈 있는자의 눈치만 살피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