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정홍원 국무총리

제목: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6.4 지방선거 불법개입을 차단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 기관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불법개입한 일이 발생한 것은 귀 기관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2. 국가기관들의 선거불법개입 행위들이 다가오는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되지 않을지 우리 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따라서 우리 단체는 귀 기관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선 때처럼 선거에 불법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귀 기관이 이번 지방선거에 국가기관들의 불법개입행위 차단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밝힐 것도 요구합니다.

지난번과 유사한 일이 이번 선거에서도 발생한다면 귀 기관의 책임을 묻는 국민적 행동이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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