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 2014-0405
수 신	중앙선관위원장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02-723-5302 kypark@pspd.org )
제 목	국가기관의 6.4 지방선거 불법개입을 막기 위해 귀 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날 짜	2014. 4. 16. (총 1 쪽)
국가기관의 6.4 지방선거 불법개입을 막기 위해 귀 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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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공동대표 : 김균, 이석태, 정현백)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2. 선관위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불법개입한 일이 발생한 것은 이런 책무를 지고 있는 선관위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국가기관들의 선거불법개입 행위들이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될 것을 국민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선관위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선 때처럼 선거에 불법개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관위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국가기관들의 불법개입행위 차단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