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Korea Press Consumer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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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제 14-4-15 호

수 신	: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참 조	:
발 신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제 목	: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불법개입 금지

1.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각종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귀 기관은 공정한 선거를 수행하는 헌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기관이며, 국가기관에서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행위는 귀 기관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또다시 국가기관들의 불법 선거개입이 재연되지 않을지 우리 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이에 우리 단체는 귀 기관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불법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귀 기관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가기관들의 불법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밝힐 것도 요구합니다. 만일 지난번과 유사한 일이 이번 선거에서도 발생한다면, 귀 기관의 책임을 묻는 국민적 행동이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4. 4. 16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