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 2014-0404
수 신	국가보훈처장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02-723-5302 kypark@pspd.org )
제 목	6.4 지방선거에 국가보훈처가 또 다시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날 짜	2014. 4. 16. (총 1 쪽)
6.4 지방선거에 국가보훈처가 또 다시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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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공동대표 : 김균, 이석태, 정현백)는 국가보훈처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안보교육을 빙자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의 강연을 준비하거나 그러한 교재를 사용한 국가보훈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국민에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2.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안보교육 시간을 이용해 특정 정당을 편들고 다른 정당들을 폄하하는 내용을 강연토록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은 공정한 선거를 해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러한 교육을 기획했거나 교재 사용과 관련한 진상규명에 국가보훈처는 지금까지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취재나 국회의원들을 통해 일부 사실이 드러났지만,  누구의 지시와 공모에 의해 안보교육을 빙자한 선거개입행위가 벌어졌는지는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건대, 과연 어느 국민이 국가보훈처가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까?

3. 참여연대는 귀 기관이 안보교육을 빙자해 특정 정당에 유리하고 다른 정당들에게는 불리한 내용을 강연하게 하거나 그런 내용을 담은 교재를 배포하는 행위를 또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참여연대는 국가보훈처가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어떤 행위도 시도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개입한다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행동이 일어날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일을 시도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