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 2014-0403
수 신	국방부 장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02-723-5302 kypark@pspd.org )
제 목	6.4 지방선거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또 다시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날 짜	2014. 4. 16. (총 1 쪽)
6.4 지방선거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또 다시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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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공동대표 : 김균, 이석태, 정현백)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해  국군의 각 부대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북 심리전을 빙자하여 대선에 불법개입했던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번 지방선거에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2.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각종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불법개입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군사이버사령부 불법개입 사건의 진상규명도 충분하지 못하고, 사건 당시의 지휘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선거에 불법개입했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기구는 여전히 활동 중이며, 국민을 향한 사이버심리전 기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건대, 과연 어느 국민이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까?

3. 참여연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의 각 부대가 사이버심리전을 빙자해 여론을 왜곡하는 활동을 하거나, 군장병을 상대로 한 정훈교육에 정치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내용을 강연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또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참여연대는 국군의 각 부대, 특히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번 지방선거에 불법개입하는 어떤 행위도 시도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법개입한다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행동이 다시 일어날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일을 시도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