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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 제 2014 - 039 - ③

시행일자 : 2014. 4. 10

수    신 : 국무총리 비서실

참    조 :

제    목 : 국가기관 개입 없는 공정한 지방선거를 위한 요구의 건

1. 안녕하십니까?

2.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1987년 창립된 이래 지난 26년 동안 가족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를 평등사회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 7개 지부, 28개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3.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각종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불법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정 정당 후보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다른 당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유권자에게 심기 위해 국가기관들이 나섰던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4. 그런데 그런 불법행위들이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되지 않을지 우리 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을 비롯해 국가기관들이 또 다시 선거에 불법개입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는 귀 기관을 비롯해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불법개입하는 어떤 행위도 시도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법개입한다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행동이 일어날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정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