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Korea Press Consumer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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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제 14-4-15 호

수 신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참 조	:
발 신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제 목	: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불법개입 금지

1.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각종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정 정당 후보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다른 정당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유권자에게 심기 위해 국가기관들이 나섰던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국가기관들의 불법 선거개입이 재연되지 않을지 우리 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을 비롯해 국가기관들이 또 다시 선거에 불법 개입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3. 이에 우리 단체는 귀 기관을 비롯해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불법 개입하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켜 드립니다. 만일 불법 선거개입을 또 다시 시도한다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행동이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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