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을 위한 100년, 세계를 향한 100년

수신자   박근혜 대통령

참  조   김기춘 비서실장

제  목   국가기관이 6.4 지방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바랍니다

1.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국가기관은 공정하게 선거를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또한 국민의 주권과 민의가 제대로 행사될 수 없는 왜곡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4. 흥사단을 창립하신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1920년 임시정부 신년축하회에서 ‘금일은 2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라고 하시며 ‘과거의 주권자는 오직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국민 모두가 주권자’라고 갈파하셨습니다. 이는 민주공화국 사상의 정수라 할 것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왜곡시키거나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5. 흥사단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라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6. 이에 앞으로 치러질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지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흥 사 단 이 사 장

• 시행일 : 2014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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