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보내는 불법선거개입 금지요구서]

6.4 지방선거에 국가기관들이 또 다시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각종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불법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정 정당 후보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다른 당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유권자에게 심기 위해 국가기관들이 나섰던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2. 다가오는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국가기관의 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와 국민들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국가기관들이 또 다시 선거에 불법개입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3. 우리 단체는 공정한 지방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지난 대선시기 벌어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촉구합니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합니다. 국정원은 불법 대선개입이 드러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NLL대화록 왜곡, 조작은 물론 프락치 공작으로 내란음모사건까지 조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외교문서까지 조작해가며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을 조작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은 헌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조작과 공작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뒤흔든 당사자이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4. 우리 단체와 국민들은 이러한 요구조건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불법행위들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국가기관들이 또 다시 선거에 불법개입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는 귀 기관을 비롯해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불법개입하는 어떤 행위도 시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법개입한다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행동이 일어날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4월 15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