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박경조 김규복 심익섭 원정 유경희 최용순

사무처장  윤기돈

(녹색연합 문서양식 : 제13-01호 2013.3.28 승인)

□136-8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9길 15 (성북동)․전화) 02-747-8500․전송) 02-766-4180․담당) 윤기돈 사무처장

문서번호 : 녹색연합 2014 - 029 시행일자 : 2014. 4. 14 수 신 : 박근혜대통령 참 조 : 청와대 비서실장, 시민사회비서관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6.4 지방선거에 국가기관개입 방지를 위한 박근혜대통령 입장표명 요청에 관한 건

1.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각종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당 후보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만들고 야당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유권자에게 심기 위해 국가기관들이 댓글 달기, 잘못된 안보 교육 등에 나섰던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3. 우리 단체는 민의를 왜곡하는 국가기관의 그 어떤 시도도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되며, 특히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공간에서 비슷한 일이 자행된다면, 국가기반을 뒤흔드는 행위로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4. 이에 우리 단체는 박근혜 통령께서 국가 기관이 민의를 왜곡하는 그 어떤 시도도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고한 지침과 함께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국가기관이 또 다시 지방선거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를 저지른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모든 책임이 박근혜대통령께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총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