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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초선거 정당공천 논란 지속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날 짜	2014. 4. 8.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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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 논란 지속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기초공천 둘러싼 혼란, 국민적 설득 없이 공약 철회한 박 대통령에게 책임있어

유권자들의 혼란 종결 위한 조속한 합의 있어야

1.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둘러싸고 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 혼란을 겪게 되어 선거 결과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이 혼란의 가장 큰 책임은 대선 시기 핵심 정치공약을 국민적 합의와 설득 없이 철회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공천 폐지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회담 요청도 거절했다. 이는 기초 공천 폐지를 약속했던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2.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선거의 기본 틀이 확정되지 않아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은 정상적인 정치 환경이 아니다. 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국민들이다. 선거에 참여할 정당과 후보자가 내놓은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당이 기초선거에 후보를 낼 것인지 조차 정해지지 않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선거가 이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럽게 치러진다면 선거 이후 대표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 기대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에 후보를 내는 방식에 조속히 합의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종결해야 한다.

3.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 중앙정치의 예속화, 특정 정당에 줄투표 등 문제점은 정당에 후보 공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인 만큼 정당 내부 공천 개혁과 지역정당 허용, 비례대표 확대, 정당별 기호제 폐지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기초 공천을 둘러싼 비정상적인 상황을 하루 빨리 종결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고 사회적 논란이 많은 기초 공천 폐지에서 벗어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의 정치개혁 방안을 놓고 경쟁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