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 담당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120개 NGO, 국가기관 개입없는 지방선거 만들기 운동 시작해
날 짜	2014. 4. 3. (총 9 쪽)
보도자료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120개 NGO, 국가기관 개입없는 지방선거 만들기 운동 시작해

6.4 지방선거 D-60, 국가기관 개입없는 지방선거 네트워크 발족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되는 불법행위 5가지 발표,

시민경고장 보내기 운동 등 전개

오늘(4월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발족 및 운동선언 기자회견 가져

1. 전국의 1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6월 4일에 실시되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선거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을 비롯해 12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오늘(4월3일) 오후 1시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 네트워크에 참여한 단체들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6.4 지방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불법개입한 2012년 대선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범위의 선거입니다.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또 한 번 파괴하는 것을 차단하고 감시하는 것이 간절한 때입니다. 평소같으면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지만, 이번에는 그런 역할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3. 그리고 이들 단체들은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불법행위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5가지 금지행위는, 첫째,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국민 심리전, 둘째, 정치중립을 어기는 예비군 교육 등 각종 안보교육과 강연, 셋째, 국가정보원 등이 사회단체와 누리꾼 들을 배후조종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넷째, 수사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사를 기획하고 발표하는 행위, 다섯째, 행정부가 선거출마 후보 중에 한쪽을 편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은 6월 4일 지방선거 때까지 △5가지 금지행위 목록을 널리 알리기 △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시민감시 및 신고하기, △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국가기관 선거개입 금지 요구서 청와대 보내기 운동 △ 청와대, 국정원 등에 시민 경고 ‘레드카드’ 보내기 운동 △ 국가기관 선거개입 금지 요구 시민행동의 날 등을 전개할 것입니다.

별첨 :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소개자료 및 기자회견문

끝.

별첨1.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소개

<네트워크 구성 및 참여단체>

○ 명칭

-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 공동대표와 공동실행위원장

- 공동대표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신대운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공동실행위원장 : 박용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사무국장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전화 :02-723-5302, 02-723-0666)

○ 네트워크 참여단체

- 2014.4.3 오전 10시 현재 120개 단체 참여 (참여단체 명단은 기자회견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동 계획>

(1) 국가기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목록 발표

○ 웹이미지, 홍보물(전단지), 동영상, 슬라이드 등으로 제작

(2)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국가기관 선거개입 금지 요구서 보내기 운동

○ 청와대,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원, 국방부에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개입 금지요구 및 경고 등을 담은 내용의 서한(공문)을 특정한 기간 중에 집중해서 보내는 캠페인

○ 각 단체별로 발송하고 그 사본을 취합해서 공개함

○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집중

(3) 국가기관 선거개입 금지 시민 경고 ‘레드카드’ 보내기 운동

○ 4월 중순 ~ 5월중순

○ 인터넷과 SNS, 거리캠페인을 통해 경고장 보낼 시민 모집하여, 레드카드 1만장 발송

(4)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 행위 시민감시 및 시민제보 행동

○ 4월~6월4일 선거일

○ 인터넷, SNS, 민방위/예비군/국가보훈처 교육 등 사회 곳곳에서의 국가기관 선거개입 행위 시민감시(신고) 인터넷 캠페인 웹 페이지 운영

○ 시민들에게 문제되는 행위 발견시 신고(제보)할 것 요청

(5) 국가기관 선거개입 금지 요구 시민행동의 날

○ 구체적 날짜는 추후 지정

○ 전국 각 지역 국정원 지부, 민방위 교육장 선관위 사무소 앞 등 지역별 적절한 곳에서 선거개입 금지 및 경고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홍보물 배포

○ 선거개입 반대(감시) 시민인증샷 모으기 등

(6) 기타

○ 국가기관 선거개입 금지촉구 시민선언

○ 민방위 교육장 앞에서의 선거개입 금지 홍보활동

○ 국무총리실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방문

(계속 추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불법행위’>

첫째,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국민 심리전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종북’세력으로 모는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벌이는 ‘사이버 심리전’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예비군 교육 등 각종 안보교육에서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교육하는 행위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안전행정부의 민방위 교육,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군부대 정훈교육  시간에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국가정보원 등이 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을 배후조종하는 행위

○국가정보원 등이 각종 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을 부추겨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 등으로 퍼뜨리게 하거나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언론매체에 선거에 영향을 줄 내용을 제공하고 보도할 것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넷째, 수사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사를 기획하는 행위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해서 선거를 앞두고 기획수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행정부가 선거출마 후보 중에 한쪽을 편드는 행위

○행정부가 선거에 나오는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별첨2. 기자회견문

6.4 지방선거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또 다시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민주국가에서 살기위해 필수불가결한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권력기관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뜻에서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는 자신의 대표자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유권자에게 심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벌였던 게 드러났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도리어 파괴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6.4 지방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불법개입한 2012년 대선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범위의 선거입니다.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또 한 번 파괴하는 것을 차단하고 감시하는 것이 간절한 때입니다. 평소같으면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지만, 이번에는 그런 역할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2012년 대선 때처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불법개입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를 결성해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기관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경고장 보내기 등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시민들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경고장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무총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쌓이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시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다시 선거에 개입하면, 그 누구도 시민의 항거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6.4 지방선거를 맞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에게 다음의 불법행동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종북’세력으로 모는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벌이는 ‘사이버 심리전’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안전행정부의 민방위 교육,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군부대 정훈교육 시간에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국가정보원 등이 각종 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을 부추겨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 등으로 퍼뜨리게 하거나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언론매체에 선거에 영향을 줄 내용을 제공하고 보도할 것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넷째,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해서 선거를 앞두고 기획수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행정부가 선거에 나오는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불법행위들을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국가기관이 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감시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대선처럼 국가기관의 불법개입으로 공정성이 깨진 선거가 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4년 4월 3일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참여 단체 일동

참여단체 명단 (2014년 4월 3일 오전 10시 현재 120개)

[수도권/전국기반]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민우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생태지평, 민주언론시민연합, 문화연대,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여성환경연대, KYC, 한국투명성기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녹색교통운동, 한국여성의전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충청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 공동체, 증평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행동하는 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대전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라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광주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경상권]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제주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실련,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탐라자치연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