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담당 : 이선미 간사 02-725-7104 aimons@pspd.org )
제 목	득표율 2% 미만 정당등록 취소 조항 위헌결정 환영
날 짜	2014. 1. 28.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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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2%미만 정당등록 취소 조항 위헌결정 환영

전국 조직을 갖춘 정당만 인정하는 정당법 3조 및 17조도 개정해야

1.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 미만이면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정당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정당을 결성할 자유와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자유를 보장하는 매우 긍정적인 결정이다.

2. 정치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다. 이 점에서 전국적 규모의 조직을 갖추어야만 정당으로 등록되어 정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하는 정당법 관련 조항도 이번 기회에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정당법 3조는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을 두도록 하고, 17조와 18조는 5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시·도당을 갖추어야 하며 각 시·도당별로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만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 헌재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8조 1항을 침해하기 때문에 득표율 2% 미만 정당 해산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전국 규모의 정당만을 인정하는 정당법 3조 및 17조 등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결사의 자유와 정당설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반드시 전국 규모이어야만 정당으로 인정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역 풀뿌리 정치세력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당을 만들어 기성 정당들과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조직을 갖춘 현재의 고정된 정당 독점 구조를 깨고 지역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