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담당 : 이선미 간사 02-725-7104 aimons@pspd.org )
제 목	투표참여 권유행위 금지 시도 중단해야
날 짜	2013. 12. 25.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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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의 투표참여 권유행위 금지 시도 중단해야

19대 국회, 투표참여 권유 단속하던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해야 할 국회가 투표독려 행위 방해하고 있어

1. 어제(12/2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선거일과 선거운동기간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국회가 오히려 이를 막아서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19대 국회는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독려하는 행위마저 단속하던 때로 퇴행하여 반유권자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안행위를 통과한 이 법개정안을 안행위 스스로 철회하거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안행위에서 통과된 내용은 읍면동 단위당 투표권유 현수막은 1개만 게시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시 덕양구 을) 대표발의안 토대로 했던 법안인데, 참여연대는 이 법안 통과에 주도적인 의원들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의 누구인지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2.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선거운동에서 제외해 규제하지 않기로 한 것은 2012년 2월에 선거법 58조를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그전인 2011년 서울시장 등 재보궐 선거때 중앙선관위가 이른바 ‘유명인’들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도 선거운동과 동일하다고 보아 규제를 하자 유권자들에게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직선거법을 고쳐 국민들이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2년도 채 되지 않아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는 괜찮지만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오프라인에서 국민들은 다른 국민들에게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백번 양보하여 정당과 후보자의 경우는 금지한다고 해도 유권자들의 행동마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 등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색깔이나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충분히 가려낼 능력이 있다. 2011년 재보궐 선거과 지난해 총선과 대선 시기, 수많은 유권자들이 SNS를 통한 투표인증샷 올리기, 온․오프라인 투표참여 권유 캠페인 등을 진행했고, 하나의 선거 문화가 되었다. 법망을 피해서 사실상 위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실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일 부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막아버리는 것은 국회가 국민들의 수준을 못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시간 연장을 비롯해 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법제도를 고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을 강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