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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제  목 :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 년  12 월  12 일

청   원   인

성    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전화번호 : 02-725-7104

소 개 의 원 :         진 선 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성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건 명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3년 12월 12일
소개의견 - 지난 해 총선과 대선 시기를 전후하여, 정치관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지방선거를 6개월 여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합니다. - 현행 선거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참정권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득표가 의석수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비례성’을 완화하고 대표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강한 요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개선 논의도 시급합니다. - 현재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본 청원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진 선 미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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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2 3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6-3 울산시민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1호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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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진선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비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청원

｢제안이유｣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가 대의기구를 형성하는 핵심적 수단임. 따라서 선거 제도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의사가 대표 선출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무수한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규제하고 있고, 득표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비례성’이 매우 높으며, 투표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함. 또한 여성 정치인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하고, 선거구간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선거구 획정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임.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시기는 어느 시기보다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2011년 12월k 29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후 법 개정으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일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온라인에서의 후보자비방죄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조항 등이 존재해 유권자들의 말할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임.

-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대표적 독소조항은 시급히 개정해야 하며, 향후 선거법을 선거 자금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주체, 제한, 기간 등 포괄적인 제한 방식을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함.

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선거운동’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 (제58조제1항)

나.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하도록 함. (제15조제1항, 제60조제1항)

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방법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만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도 삭제하여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 침해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도록 함. (제82조의6)

라. 선거 180일 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제93조제1항)

마.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함. (제90조, 제101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7조)

바.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를 활성화함. (제108조의2)

사.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사실상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함. (제82조의4제2항, 제110조, 제251조)

아. 매수및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 제한함. (제230조제1항제1호)

자.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정하였음. (제254조제2항)

차. 영장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제272조의3)

2. 비례대표 의원 대폭 확대

- 현행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 제도는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 1표씩 투표하는 1인 2표제임.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를 제외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므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크게 나타남.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나, 현재 비례대표 의석 규모는 불비례성 완화 효과가 매우 미약함.

-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은 총 의원 정수 300명 중 54석(18%)에 불과하고, 제5회 지방선거 시․도의원 비례대표 의원은 정수 761명 중 81명(10.6%),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의원은 정수 2,888명 중 376명(13%)에 머물고 있음. 득표와 의석 간의 불일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 선출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임. 선거제도의 개혁은 선거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 선출에 온전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지방의원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의원정수도 확대할 수 있음. 그러나 국회의 역할과 정치현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을 감안할 때, 국회가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가. 국회의원․지방의원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여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정수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함.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3조3항)

3.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4.11.)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제19대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이 1순위(39.4%)로 조사됨. 이는 이전 선거 후 조사결과도 마찬가지임. (5회 지방선거(36.6%), 18대 총선(27.8%), 17대 총선(37.7%))

- 현행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음. 물론 상당수의 기업이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 규정에 근거해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지난해 10월,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11월부터 선거 당일까지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투표권 침해 사례를 제보 받은 결과, 택배 노동자, 건설 노동자, 간병 노동자, 공영주차장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과 사업장에서 선거일 정상근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물론 4.24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율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이는 부재자투표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며 사전투표제로 선거일 정상근무로 투표하기 어려웠던 유권자의 참정권을 모두 보장할 수 없음.

가.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함.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형할인점, 골프장, 건설현장 등은 업무 특성상 휴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투표권 행사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휴일 근무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함. (제155조제1항)

나.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함.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투표권 보장 규정이 있지만,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에 대해 사용자의 의무는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현실적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투표할 시간 또는 선거일 휴무를 주장하기는 어려움. 또한 재보궐 선거와 같이 공휴일이 아닌 경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등 근로기준법 상의 제도를 보완해야 함. (본 청원안에서 조문을 제시하지는 않음).

4.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 현행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 연령은 1994년 제정 당시 20세에서 2005년 개정시 19세로 하향 조정된 것임. 그러나 청소년들을 학생인권조례나 무상급식 등 교육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청소년의 목소리도 충분히 정치에 반영되어야 함.

-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0년 18세 이상 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함에 따라 선거권 연령도 18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관련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임.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월 17일,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을 통해,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며, 각국의 입법례를 볼 때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이고,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률의 연령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선거권 연령을 현행보다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음.

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함. (제15조제1항)

5.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화

- 현행 선거법은 한시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일 전 6개월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 제출시기에 임박하여 구성되어, 적정한 시기의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분구와 합구 대상 지역의 여론을 조정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현실임.

- 또한, 선거법은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획정안이 권고안 성격을 가짐에 따라,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거구간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선거구 획정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가.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기 4년의 상설 기구로 설치하고,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2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함. (제24조제2항, 제7항)

나. 국회는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법률안 형식으로 부의하여 가부를 결정함. 부결될 경우 국회는 그 사유와 함께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며 법정시한이 지날 경우, 종전 선거구의 구역을 유지함. (제24조제10항, 제11항, 제12항)

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2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법정시한이 지날 경우, 종전 선거구의 구역을 유지함. (제24조제13항)

6.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개선

- 17대 국회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출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을 결정했음. 그러나 한편으로 공직선거법 제26조 ②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4인 이상 선거구는 2개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시켰음. 이 조항으로 시․도의회 조례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 혹은 주요 정당 간의 담합으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기 위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었음.

- 또한,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3인 또는 4인 선거구보다 2인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6년 기초의원선거 결과, 39개 4인 선거구에서 1당 독점한 선거구는 단 2개(5.13%)에 불과했으나 2인 선거구에서는 총 610개 선거구 가운데 265개가 1당 독점하여 43.4% 비율을 보였음.

가.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3인 이상으로 함. (제26조제2항)

나. 4인 이상 선거구를 2개 이상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제26조제4항)

7. 후보자 정보 공개 확대

- 선거시기 후보자의 전과 내역은 유권자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임. 현행 선거법은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피선거권이 제약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금고이상의 형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유권자의 알권리와 정보제공 측면에서 후보자 전과내역 공개를 확대해야 함.

가. 후보자 전과내역 공개의 범위를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하였음. (제49조제4항제5호)

8.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 의회 연맹)의 2013년 7월 자료에 따르면, 189개 국가 중 우리나라 여성의원 비율(제19대 총선)은 15.7%로 86위를 기록함. 2011년 OECD 34개국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 여성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여성의원의 낮은 비율은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임. 광역지방의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4.8%, 기초지방의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21.7%에 불과함.

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할당 50%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함(지방의회 선거 비례대표 여성할당은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제49조제8항, 제52조제1항제2호)

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함. (제47조제4항)

9. 정당별 기호 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 현행 기호배정 방식은 특정기호에 대한 ‘묻지마식 줄투표’ 현상 뿐 아니라 선(先)순위를 배정받게 되는 중앙정당과 ‘가나다’순 성명에 따른 후보자간 유불리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정당에 속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와 성명에 따른 후순위 게재 후보자(지방선거)의 경우, 현재의 투표용지 게재 규정으로 인해 표 획득에 있어 차별적 상황에 놓이게 됨. 따라서 후보자별 정당명은 표기하되, 일률적 정당 기호 부여 방식은 폐지하도록 함.

가. 정당별 기호 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선거관련 게재 순위는 추첨을 통해 하도록 함. (제150조)

10.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정치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 또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하향 조정하고 세분화하여 지지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가. 후보자 기탁금 액수와 반환기준을 하향 조정함. 기탁금 액수의 경우, 대통령은 현행 3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국회의원은 1천5백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시·도의원은 3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자치구시군구의원 2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시·도지사는 5천만원에서 300만원, 자치구 시군구의 장은 1천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하향함. 반환기준의 경우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반환 및 10%이상 15%미만의 경우 반액 반환에서, 10%이상은 전액 반환, 5% 이상에서 10% 미만은 75% 반환, 3%이상 5%미만은 반액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나.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함.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보전 및 10%이상에서 15%미만의 경우 반액 보전에서 10%이상은 전액 보전, 5%이상 10%미만은 75% 보전, 3%이상 5%미만은 반액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 (제122조의2제1항)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청   원   인

성    명 :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선거권) ①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1∼2. (생략)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3. (생략)	제15조(선거권) ①18세 이상--------------------------------------. 1∼2. (현행과 같음) ② 18세 이상--------------------------------------------------------------------------------------------------------------------------------------------------------------. 1∼3. (현행과 같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단서 신설> ② (생략)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OOO명으로--------------------------------------------.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③ (생략) ④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③ (현행과 같음) ④---------------------------------------------------------------------------100분의 50-----------------------------------------------------------------------------------.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② (생략) ③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00분의 50----------------------------.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① (생략) ②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⑨ (생략) ⑩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⑪ (생략)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 ③～⑥ (현행과 같음) ⑦--------------------------------------------------------------------------------------------------------------------------------------------------------------------------------- 2년 ---------------------------------------------------------------------------------------------------. ⑧～⑨ (현행과 같음) ⑩국회의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법률안의 형식으로 부의하여 가부를 결정해야 하고,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이유와 함께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⑪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선거일 전 1년까지 개정하여야 하며, 선거일 전 1년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선거구의 구역을 유지한다. ⑫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 선거일 전 1년까지 개정하여야 하며, 선거일 전 1년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선거구의 구역을 유지한다. ⑬ (현행과 같음)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생략)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④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현행과 같음) ②------------------------------------------------------------------------------------------------------------------------------------- 3인 이상으로 -----------------------------------------------------------------------. ③ (현행과 같음) ④-------------------------------------------------------- 한다. <이하 삭제>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③ (생략)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③ (현행과 같음) ④-----------------------------------------------------------------------------------------------------------------------------------------------추천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③ (생략)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4. (생략) 5. 금고 이상의 형(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한다)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생략) ⑤∼⑦ (생략)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⑨∼⑮ (생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1∼4. (현행과 같음) 5. 벌금 이상의 형--------------------------------------------------------------------------------------------------------------------------. 6. (현행과 같음) ⑤∼⑦ (현행과 같음) ⑧------------------------------------------------------------------------------------------------------------------------------------------------------------------------------------------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⑨∼⑮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생략) 2.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11. (생략) ②∼④ (생략)	제52조(등록무효) ①------------------------------------------------------------------------------------. 1. (현행과 같음) 2. -----------------------------------------------------------------------------------------,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3∼11.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 ②∼③ (생략)	제56조(기탁금) ① -----------------------------------------------------------------------------------------------------------------------------------------------------------------------------------------------------------------------------------------------------------------------------------. 1. 대통령선거는 3천만원 2. 국회의원선거는 100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50만원 4. 시·도지사선거는 300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00만원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50만원 ②∼③ (현행과 같음)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생략) 2. (생략) ②∼⑤ (생략)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 1. -------------------------------------------------------------------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제7장 선거운동	제7장 선거운동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6. (생략) <신설> ② (생략)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 1～6. (현행과 같음) 7.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과 관계기관장에 대한 청원운동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9. (생략) ② (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2～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생략)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⑥ (생략)	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⑤ (현행과 같음)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삭제>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3. (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선거일 전 6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 <이하 삭제> 1～3.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③ (생략)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삭제> ①～② (현행과 같음)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삭제>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② (생략) ③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④～⑤ (생략)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삭제>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삭제>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삭제>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삭제>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난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⑥제5항의 경우에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⑦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⑧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⑨～⑩ (생략)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삭제>-------------------------------------------------------------------------------------------------------------------------------------------------------------------------------------------------------<삭제>------------------------- ② <삭제> -----------------------------------------------------------------------------------------------------------------------------------------------------------------------------------------. ③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④----------------------------------------------------------------------------------<삭제>----------------------------. ⑤～⑥ (현행과 같음)
제155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③～④ (생략) ⑤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제155조(투표시간) ①------------------------오후 9시에------------------------------------------------------------------------------------------------------------------------------------------------. ②--------------------------------------------------------------------------------------오후 9시에-----------------------------------------------------------. ③～④ (현행과 같음) ⑤-----------------오후 9시까지-------------------------------------------------------------------------.
제16장 벌칙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5. (생략) ②～⑧ (생략)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 2～5. (현행과 같음) ②～⑧ (현행과 같음)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삭제>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생략) ②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반상회,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2.29>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2.29>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9>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④--------------------------------------------- 제1항부터 제2항----------------------------------------------------------------------------------------------------------------------------------------------------------. ⑤제1항부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