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 년  12 월  12일

청   원   인

성    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전화번호 : 02-725-7104

소 개 의 원 :          진 선 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성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건 명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3년 12월 12일
소개의견 - 대행정부 감시 및 견제 국회의 주요 권한이자 역할입니다. 그러나 관련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여 거대한 행정부를 통제할 기본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개정의견이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진 선 미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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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2 3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6-3 울산시민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1호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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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진선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비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청원

｢제안이유｣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 그러나 현행 관련법은 국회가 대행정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함. 국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의 중요한 권한이자 역할임.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미비와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부의 방대한 업무를 통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국회의 주요한 대행정부 통제 수단은 국정감사·조사, 인사청문회 등이 대표적임. 그러나 단기간에 대규모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는 부실 논란을 낳고 있으며 이마저도 자료제출 미비, 증인 불출석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가. 행정부 서류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으로 주무부장관의 해임요구권을 추가하고, 국회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경우, 경과를 사후 보고하도록 함. 또한, 행정부의 징계가 미비할 경우 국회는 적절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제4조의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보다 강화함. 불출석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증인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 추가함. (제2조, 제12조, 제13조)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청   원   인

성    명 :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