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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제  목 :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 년  12 월  12 일

청   원   인

성    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전화번호 : 02-725-7104

소 개 의 원 :         진 선 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성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건 명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3년 12월 12일
소개의견 - 지난 해 총선과 대선 시기를 전후하여, 정치관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지방선거를 6개월 여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합니다.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기본적 물적 토대입니다. 따라서 정치활동을 수행하려는 (예비)정치인들도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모금 주체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치자금의 대원칙인 ‘소액 다수 후원의 활성화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 현재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투명성이 확대되기를 희망하며,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본 청원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진 선 미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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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2 3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6-3 울산시민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1호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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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진선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비례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청원

｢제안이유｣

정치자금은 정치인 혹은 정치집단이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물적 토대임.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정치에 출마하는 후보자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여 신진정치인에게 진입장벽을 두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교섭단체 우선 배분의 방식을 채택하여 국민적 지지 의사를 정치자금 배분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자금의 의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정치자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 정치자금제도의 대원칙은 수입․지출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임. 이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 누구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공개되어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정치자금 공개 대상인 고액 기부 기준액은 지난 2008년 개정을 통해 연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졌음. 또한, 후원인들이 직장명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 후원금의 흐름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개되는 내역도 한정된 기간 동안 관할 선관위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선거비용의 경우 인터넷으로 공개되나 기간이 한정되어 있음.

가.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기준액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원 이상 기부자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함. (제23조제2항, 제40조제3항제1호, 제42조제4항)

나. 연간 12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 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제40조제3항제1호)

다. 선관위에 신고된 각종 정치자금의 공개는 기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함. (제42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2조제5항, 제42조제6항)

2.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정치자금은 정치인과 선거 출마 후보자가 정치활동(선거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적 토대임. 특히 후원회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신진정치인 혹은 기성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는 무소속 후보자에게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이 없이도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활동하려는 예비 정치인들도 유권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자유롭게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후원회에 대한 유권자 감시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가능함.

가.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제6조,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3항)

3.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선(先)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임. 이는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 양당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그러나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설정할 이유가 없음. 선거제도에서도 득표와 의석간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배분에서도 유효득표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가.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선(先)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50%씩 반영하여 배분하도록 함.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7조제3항)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청   원   인

성    명 :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5. (생략) 6.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라 한다) <신설> <신설>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 1∼5. (현행과 같음) 6.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한다) 7.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8.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② (생략) ③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의 대표자는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와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생략)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③∼⑥ (생략)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의-----------------------------------------------------------------------------. 1. (현행과 같음) 2. -------------------------------------------------------------------------국회의원후원회,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각각------------ ③∼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①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1. ∼ 4. (생략) 5.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②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국회의원후원회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한다]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①---------------------------------------------------------------------------------------------------------------------------------------------------------------------------------------------------------------------------------------------------------------------.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과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와 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6. 시ㆍ도의회의원의 후원회는 5천만원,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은 5천만원 ②--------------------------------------------------------------------------------------------------------------------------------------------------------------------------------------------------------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의------------------------------------------------------------------------------------------------------------------------------------------------------------------------------------------------------------------------.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로,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본다. ② (생략) ③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당대표경선후보자가 경선의 종료로 그 신분이 상실되어 해산되는 경우 2. 국회의원 임기만료, 대통령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④ (생략)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 -----------------------------------------------------------------------------------------------------------------------------------------------------------------------------당선되거나 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된----------------------------------------------------------------------------------------------------------지방의회의원 당선인 후원회는 지방의원후원회로,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 -------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자치단체후보자등 또는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의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① (생략)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배분·지급하는 때에는 1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120만원을 ------------------------------------------------------------------------------------------------------------------------------------------------------------. ③ (생략)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② 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 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④～⑤ (생략)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 -----------------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머지 100분의 50은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100분의 2이상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한다. ② 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정당은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씩을 우선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보조금 지급 총액은 우선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한다. ③ <삭제> ④～⑤ (현행과 같음)
제40조(회계보고) ①～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 (생략) 나. 정치자금의 수입내역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와 수입일자 및 그 금액을, 그 이하 금액의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일자별로 그 건수와 총금액. 다만, 당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생략) ④～⑥ (생략)	제40조(회계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 (생략) 나. 정치자금의 수입내역 -----------------------120만원---------------------------------------------------------------------------------------------------------------직업·소속기관·직위·소속기관의 대표자명-----------------------------------------------------------------------------------------------. 다. (현행과 같음) ④～⑥ (현행과 같음)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①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열람·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제40조(회계보고)제4항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을 말한다) 이하를 기부한 자의 인적 사항과 금액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중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⑨ (생략)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공개 및 사본교부) ①--------------------------------------------------------------------------------------------------사본교부에 ------------------------------------------. ②--------------------------------------------------------------------------------------------------------------------------------------------------- <삭제> ----------------------------------------------. 다만, 제40조(회계보고)제4항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간 120만원-------------------------------------------------------------------------------------------------------------------. ⑤ <삭제> ⑥ -------------------------------------------------------------------------------------------------------------------------------------------- <삭제> --------------------------------------------------. ⑦～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