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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년  12 월  12 일

청   원   인

성    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전화번호 : 02-725-7104

소 개 의 원 :          진 선 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성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건 명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3년 12월 12일
소개의견 - 지난 해 총선과 대선 시기를 전후하여, 정치관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지방선거를 6개월 여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합니다. - 헌법은 정치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행 정당법은 자발적 정치 결사체인 정당의 설립요건을 매우 높게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교류하는 정치활동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의 엄격한 제한 요건으로 지역에서의 정치결사의 자유는 매우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등 특정 신분은 여전히 정당가입이 제한되어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현재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발적인 정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본 청원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진 선 미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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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2 3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6-3 울산시민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1호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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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진선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비례

정당법 일부 개정 청원

｢제안이유｣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임. 정당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치 결사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정당법은 정당 결성에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어 자발적인 정치결사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당 가입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포괄적 배제조항을 두고 있어 이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주요내용｣

1.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 현행 정당법의 정당 성립은 ‘중앙당의 수도 소재, 1천인 이상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 등록’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음. 이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매우 규제적인 조항임.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자발적 정치결사체라는 정당의 본래 의미와 달리 정치적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음.

-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굳이 수도에 소재지를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 없음. 따라서 지방정치 활성화와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지방선거에서 지역 정치 결사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고 정치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함.

가. 현행 정당설립 요건(중앙당 수도 소재,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을 대폭 완화하여 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함. (제3조, 제17조, 제18조제1항)

2.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임.

- 현행 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국선언 등 정책 활동에서 법적 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교사와 공무원,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괄적 정치활동 규제 조항을 개정하여 ‘직무상의 중립 의무’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규제하도록 해야 함. 대표적으로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당법상 당원가입 규정과 함께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각각의 시행령을 검토하여 동시에 개정하도록 해야 함.

가. 교사와 공무원 등에 대한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함.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당원 가입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예.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둘 수 있을 것임. (제22조제1항)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청   원   인

성    명 :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삭제>---------------------------------------------------------------------------------.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7조(법정시·도당수) ------1-----------------------.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5백인--------------------.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 <단서 삭제>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생략)	<삭제> <삭제> <삭제>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