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 년  12 월  12 일

청   원   인

성    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전화번호 : 02-725-7104

소 개 의 원 :         진 선 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성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건 명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3년 12월 12일
소개의견 - 인사청문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로서, 검증 대상을 확대하고 검증 과정을 면밀하게 하여 행정부의 인사권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습니다. - 본 의원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개정의견이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진 선 미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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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2 3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6-3 울산시민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1호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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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진선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비례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청원

｢제안이유｣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 그러나 현행 관련법은 국회가 대행정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함. 국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증인 또는 감정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나 인사청문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음.

가.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답변을 포함하여 후보자가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과 감정인의 허위진술 처벌 규정 참고할 수 있음. (신설)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청   원   인

성    명 :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