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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국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 년  12 월  12 일

청   원   인

성    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전화번호 : 02-725-7104

소 개 의 원 :       진 선 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성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건 명		국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3년 12월 12일
소개의견 -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의 의견에 가장 밀접하게 존재해야 하고, 이에 반응하여 그 의사를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 국민들의 국회 접근, 상임위 및 본회의 방청, 청원제도 등 현행 국회법의 행정편의적인 규정을 개정하여 국회와의 접촉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기능과 함께 국회의 주요 기능인 행정부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회개혁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국회의 제 기능 회복과 의회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본 청원안이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진 선 미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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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2 3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6-3 울산시민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1호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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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진선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비례

국회법 일부 개정 청원

｢제안이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민과 접촉면을 넓히고 입법과정에 더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함. 헌법이 모든 국민의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법상 청원제도는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임. 또한, 국회는 3권의 한 주체로서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 국회가 대행정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함. 이와 함께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 자정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함.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들과 괴리되지 않고, 국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청원제도 개선

- 헌법은 모든 국민의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임.

- 현재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소개를 필수로 하며, 어떠한 입법적 지원 없이 개인이 청원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민원, 신고, 제안 등과 달리 인터넷 접수도 불가함.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별 설치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의조차 개의하지 않아 청원안이 거의 심의되지 않음.

- 제18대 국회에 접수된 272건의 입법청원안 가운데 단 3건만이 원안/수정가결 처리되어 채택률이 1%에 불과함. 특히 272건 중 203건은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임기만료폐기 되었음.

가.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제123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나. 편의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청원 가능하도록 하며, 국회 사무처에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지원할 입법지원시스템을 마련함. (신설, 국회청원심사규칙)

다.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국민의 청원을 심사할 국회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 등 모호한 예외규정을 삭제함. 국회청원심사규칙의 청원 심사기한 90일 규정을 상위법에 명시하여 심사기한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함.

2.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 행정부의 예산 및 결산 심사는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 수단임. 그러나 한 해의 정부 예산 심의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여 졸속․부실 심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2013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의결되고, 밀실 심의, 쪽지 예산 등이 문제가 되었음.

-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원과 겸임하고 있어 연중 상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우며, 임기를 1년으로 하여 연속성이 떨어짐. 뿐만 아니라 부처별 지출한도 및 예산요구안 등 예산안 편성 관련 재정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사실상 예산결산특위 활동이 어려움.

가.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변경함. 예산결산위의 업무는 기획재정부, 감사원을 소관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 간 겸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제45조)

나. 매 회기마다 업무보고, 분기별 이·전용 현황 등 재정 관련 각종 보고 및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함. (제84조)

3. 의원 윤리심사 정상화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심사 개시 단계부터 여․야 협의와 정치상황 등으로 장기간 미처리되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사례가 많으며, 동료 의원에 대한 심사이므로 그 심사가 엄격하지 못하다는 비판 있음.

- 현행 국회법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속력이 약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가. 의원 징계안 심사기한을 정하여 해당 기한 안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함. (신설)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함. (제46조의2)

다. 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함. (제158조)

4. 국회 공간 및 회의 공개

- 국회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해왔음. 특히,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관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근거나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방청은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함. 국회법상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회방청규칙’은 국회 방청을 원할 경우 국회의원 또는 국회소속기관의 2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서기관 이상의 공무원의 소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상임위원회에서의 회의 방청은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함.

가.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국회 공간을 개방하도록 하고, 출입 통제 사유를 예외 규정으로 함.

나. 회의 방청시 필요한 허가사항을 삭제하고 신고만으로 회의 방청이 가능하도록 함. (국회법 제55조, 국회방청규칙 제6조).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방청석에 시민들을 위한 고정 방청석을 설치함.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청   원   인

성    명 :  김태근, 박차옥경, 이태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