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총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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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총선연대(총선정책팀 : 이재명 팀장 : 723-5302 jmlee@pspd.org )
제 목	유권자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및 납세 및 재산관련 정보공개
날 짜	2004. 4. 13. (총 1쪽)

보  도  자  료

총선연대, 부패정치 퇴출, 정치개혁을 위한

낙선운동 동참 호소

- 부패정치인, 탄핵소추안 가결 의원 심판촉구/지역주의, 색깔론 등 구태정치 청산 주장

- 출마자 재산 및 납세 내역 중 추가 검증되어야 할 내용 공개

1. 총선연대는 투표일을 이틀 앞둔 오늘(4/13)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15 총선에서 부패정치인 퇴출과 탄핵소추안 가결 의원들에 대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면 유권자들에게 낙선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총선연대는 유권자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이번 선거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을 외면해 온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과 후보자들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유권자의 엄정하고 냉혹한 평가와 심판을 강조했다.

2. 총선연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지난 50년 동안 한국 정치사를 눌러 온 냉전적 틀과 지역주의를 깨고 6월 항쟁 이후 지체되어 온 민주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지역주의와 색깔론 공세에 대해 □유권자들이 또 다시 망국적 정치풍토를 용인한다면 정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조장하는 정치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돈선거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후보는 용납해서는 안되며, 당선 이후라도 이를 반드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한편 총선연대는 지난 4월 2일 선관위가 공개한 후보자의 재산, 납세 사항 중 재산형성과정 및 납세의무 이행에 있어 의문점이 있는 후보자의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총선연대는 재산의 보유경위와 목적이 불분명한 다량의 부동산을 소유한 후보와 증여세 등 납세의무의 이행여부가 불분명한 후보들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 출신 후보자들의 연간 평균추정소득을 파악한 결과 5천 4백여만원에 불과하지만 반면 평균 보유재산은 14억원에 달한 것은 이들이 과연 소득액을 성실히 신고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4. 총선연대는 이와함께 선관위의 정보공개 내용만으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의무이행 여부를 검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공개시점을 좀 더 앞당기고, 공개 내용 역시 실질적 검증이 가능한 정도로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증, 김정헌, 김대선 공동대표, 서주원, 지금종, 김기식, 김제선 공동집행위원장, 손혁재 집행위원이 참석했다. 끝

◑ 별첨자료

1. <유권자들께 드리는 호소문>

2. 17대 선거 출마자 재산·납세 등 관련 입장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redcard2004.net

<유권자들께 드리는 호소문>

4·15 총선은 정치혁명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 부패정치인 퇴출과 정치개혁을 위한 낙선운동 동참을 호소하며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지역주의와 냉전적 색깔론에 의존해 온 낡고 부패한 정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뼈저리게 체험해 왔습니다. 대선불법 자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정치권의 추악한 실상과 4·15 총선을 목전에 두고 감행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그 절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똑같은 고통과 실망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고통이 지난 50년간 반복된 이유 중의 하나는 후보자에 대한 엄정하고 냉혹한 평가와 심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외면해온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과 후보자들을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냉혹한 자연의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이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듯이 선거 역시 정치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개혁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봄꽃이 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낙선대상자를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총선연대는 부패·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선거법을 어긴 정치인,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를 한 정치인, 과거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거나 반인권적 전력이 있어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정치인 등을 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낡은 정치, 구태정치를 반복하여 유권자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로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짜증나는 정치, 절망의 정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총선연대 낙선대상자, 반드시 낙선시켜야 합니다.

부패 정치인, 탄핵소추안 가결 의원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유권자의 의사와 국가이익을 외면하는 정치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부패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민생은 뒷전에 두고 정쟁과 당리당략에만 전념하는 정치인, 수구 기득권 질서에 안주하며 사사건건 개혁에 반대하는 정치인 역시 물러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절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던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다시 당선된다면 정치인들은 또 다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떠나서 자신들만의 성역에 빠져들 것이며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 올 것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올바로 대변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정치인과 정당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낡고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고 역사의 전진을 이뤄낼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또 다시 고개 드는 지역주의, 색깔론을 선거판에서 영원히 퇴출시킵시다.

지역주의, 색깔론이야말로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이 생존해 올 수 있었던 유일한 배경입니다.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오늘, 모두가 지탄해마지 않던 지역주의, 색깔론 등 망국적 풍토가 유령처럼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또 다시 이들을 용인한다면 정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일부는 유권자 스스로가 져야할 것입니다. 지역주의에 의존해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치권의 그릇된 판단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헛된 망상임을 이번에는 반드시 보여 주십시오. 이번 4·15 총선을 계기로 우리 정치사에서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돈 선거를 자행하는 후보는 반드시 낙선시킵시다.

정치부패의 온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돈 선거입니다. 온갖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는 결국 막대한 음성적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선거를 막는 것이야말로 정치부패를 척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루러진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깨끗한 선거를 이루고, 부패한 정치를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번 4·15 총선에서는 더 이상 돈선거가 용납되지 않는 선거혁명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 후보,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를 자행한 후보는 반드시 낙선시켜 주십시오. 나아가 총선에 준하는 보궐선거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돈선거로 당선된 후보는 반드시 이를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투표로써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는 이번 4·15 총선에서 50년 한국 정치사를 짓눌러온 냉전적 틀과 지역주의를 깨고,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을 심판하는 정치혁명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 공화국임을 투표로서 확인시켜 주십시오. 4·15 총선이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못다 이룬 민주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는 역사적 선거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유권자의 투표가 탄환의 힘보다 강함을 보여주십시오. 4월 15일 밤 마침내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우리 함께 확인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4월 13일

2004총선시민연대

17대 선거 출마자 재산·납세 관련 검증 사항

◑ 선관위의 후보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총선연대의 입장

-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공개는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돕고, 후보자들이 국민으로서 기본적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임.

- 하지만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출마자의 재산, 납세, 전과 등의 관련 내용은 그 등록시점과 내용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공개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함.

- 우선 재산, 납세, 전과내용의 등록 및 공개가 후보등록일(선거전 14일)에야 이뤄짐으로써 사실관계의 검증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따라서 개정 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등록일(선거전 120일)부터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곧바로 공개해 언론, 시민단체, 유관기관이 이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 결과만을 공개하고 있어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 납세의무의 이행여부, 전과의 혐의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움,

- 전과의 경우 죄명과 형량만 공개함으로써 범죄의 내용과 죄질을 파악하기 어려워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금고형 미만의 전과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됐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임.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전과내용과 구체적 혐의 내용까지를 낱낱이 공개해야 함.

- 재산 및 납세와 관련해 공개되는 정보 역시 납세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 자료는 없음. 증여세 납부 내역 등 보다 상세한 납세자료 및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취득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어야 함. 특히 총선연대의 검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신고내역 중 공시지가, 납세액 등 적지 않은 부분에서 오류가 발견됨. 이에 대해 몇몇 후보는 단순착오라고 주장 하나 정확한 후보검증을 위해서는 성실신고 의무 등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제재조처가 있어야 할 것임.

◑ 재산 및 납세관련 총선연대 검토의견

□ 검토대상 및 검증 내용

- 총선연대는 지난 4월 2일부터 선관위가 공개한 후보자의 재산 및 납세 관련 자료를 근거로 입후보자들의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 및 납세 성실도를 검토함.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1,365명 전원의 재산 및 납세관련 성실도를 분석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향에서 후보자 검증을 실시함.

- 먼저 □신고재산액이 50억 이상인 후보자군과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군으로 나누어서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여 과거 5개년 평균소득세 납부액으로부터 추정한 소득액과 보유재산액을 비교하여, 소득액의 충실신고 여부와 증여세 등 납세의무의 준수 여부, 그리고 재산형성과정 등의 문제점을 집중 검토함

- 그 과정에서 과거에 재산변동내역이 신고된 후보자의 경우 연간 순자산 변동내역과 소득세 납부실적간에 납득할 만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했으며, 특히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그 보유목적이 국민정서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인지 검토했음.

- 한편 현 16대 의원 중 의원세비에 비추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도 많았으며, 나아가 현재 토지와 건물의 경우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으로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는 후보자가 재산신고에 대하여 진지하게 임하고 않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임. 예컨데 홍준표 후보의 경우 총 7억원이 축소신고되었으며, 박희태후보, 정의화후보, 강성구 후보의 경우에도 각각 수억원씩 과소신고함.

- 이같은 과소신고, 오류 등으로 말미암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자료의 신뢰도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었으며 여기에 후보자들의 소명 부재 등으로 말미암아 후보 개개인의 납세성실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총선연대는 검토과정에서 드러난 특이사항에 대하여 각 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나 대다수가 답변 하지 않음. 재산납세에 의문이 있는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국회재산등록시 이에대한 충분한 소명과 검증이 이뤄져야 함.

□ 유형별 분석

1. 보유경위와 목적이 불분명한 다량의 부동산 소유

- 먼저 신고재산액이 50억 이상인 후보자 군의 경우 재산구성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편임. 이는 곧 투자를 넘어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는 사안임.

- 정의화 후보(한나라당, 부산중구동구)는 배우자와 함께 업무목적 외의 부동산 보유 건수만 14건에 달하며, 강석호 후보(한나라당, 비례대표) 역시 포항, 제주 등에 24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성구 후보(한나라당, 비례대표)도 서울, 김포 등에 약 20건의 부동산을 보유함. 유광사 후보(열린우리당, 비례대표)는 배우자 등의 특수관계인 명의로 고양, 남해 등지에 25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전용원 후보(한나라당, 경기구리) 또한 구리와 남양주에 총 23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

2. 증여세 등 납세의무 이행여부의 검증이 요구되는 사안

- 배우자, 자녀들의 경우 과거 5개년간의 소득세 납부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미한데 반해 재산보유액은 상당해, 이를 증여에 의한 재산축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 이행여부가 검증되어야 함.

- 박세일 후보(한나라당, 비례대표)는 본인과 배우자의 취득 원천이 불분명한 재산 증가액이 40억원으로 이를 증여로 추정할 때 증여세 추정액은 15억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소명이 요구됨. 정의화 후보의 배우자 및 자제는 연간 소득규모에 비춰 재산보유액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이와 관련해 취득경위가 밝혀져야 함, 김무성 후보 역시 재산보유액과 소득규모간에 큰 차이가 있어, 증여세 납부여부가 밝혀져야 함.

- 유광사 후보(열린우리당, 비례대표)는 장남의 재산취득경위 및 증여세 납부여부가 검증되어야 함.

3. 전문직(변호사) 출신 후보자의 소득액 성실신고 여부

- 총선연대가 변호사 출신 후보자 중 재산총액에 비해 납세실적이 저조한 총 14명의 연간 평균추정소득을 파악한 결과 5천 4백여만원임. 이는 실제 일반국민들이 알고 있는 변호사의 소득규모에 못미치는 것으로 소득액을 성실히 신고했는지 의문이며, 특히 이들의 평균 보유재산이 약 14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의문은 더욱 크다 할 것임.

◑ 구체적 사례

1. 박세일 후보

□특이사항

가. 후보자의 경우 과거 5개년 소득세 납부실적으로 추정한 연간 가처분 소득의 규모는 6천만원 미만임.('98 ~ '00 3개년의 경우 가처분 소득액이 3개년 합계 6천만원 미만임.)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01년 4월, 5억원 상당의 아파트, '02년 1월, 2억 7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03년 2월, 14억원 상당의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이 외에도 '03년말 현재 4억원 정도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음. 가처분 소득 전액을 저축하였다고 가정하여도 20억원 상당의 재산 증가분에 대한 취득 원천이 불분명함. 이 증가분이 만약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과 같이 증여(장모 등)에 의한 것이라면 증여세 추정액은 6억원 이상임. .

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배우자의 과거 5개년 소득세 납부실적에 의하면 '98 ~ '00 3개년은 소득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 '01 ~ '02 2개년의 경우 소득세 납부액으로 추정한 연간 가처분 소득은 6,500만원 정도임.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배우자 본인의 명의로 '01년 10월 3억 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02년 1월 1억 5천만원상당의 상가, '03년 2월 14억원 상당의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이 외에도 '03년말 현재 2억 4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음. 가처분 소득 전액을 저축하였다고 가정하여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20억원 상당의 재산 증가분에 대한 취득 원천이 불분명함. 이 증가분이 만약 일부 신문의 보도에 의한 대로 증여에 의한 것이라면 후보자 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추정액은 6억원 이상인데 증여세 납부여부가 불투명함.

다. 만약 후보자와 배우자의 취득 원천이 불분명한 재산 증가액 40억원이 모두 한 사람(후보자의 장모)에게서 증여받은 것이고 수증자가 후보자와 배우자 각각이 아닌 한 사람이라고 하면 증여세 추정액은 약 15억원이며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액에 대해 합산 과세하여야 하므로 과거 10년 이전의 수증분이 아니라면 전액 증여세 대상임.

□ 후보측 소명

위 사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회신 없었음.

2. 정의화 후보

□ 특이사항

가.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병원 등 업무목적으로 추정되는 건을 제외하고도 서울, 부산, 진해, 김해 등 14건에 달하는데 그 보유목적이 실수요목적만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음.

나. 배우자의 경우 과거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에 비추어볼 때 연간 소득규모는 1억 5천만원 정도임. 그러나 현재 재산보유액은 약 66억원임. 취득경위와 만약 증여에 의한 것이라면 증여세 납부의무의 준수여부가 불투명함.

다. 장남을 비롯한 세명의 자제들의 경우도 소득세 납부실적은 극히 미미함에도 수억원씩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확한 취득원천이 해명 안됨.

□ 후보측 소명

위 세 사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회신 없었음.

3. 김무성 후보

□ 특이사항

가. 후보의 경우 과거 5개년 납부세액에 근거했을 때, 의원 세비 이외에는 별도의 소득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아울러 배우자의 경우도 납세실적에 근거한 소득규모는 4천만원 안팎으로 추정됨. 그러나 후보와 배우자의 재산은 각각 22억원, 80억원으로 신고 되었음. 이의 취득경위와 증여에 의한 것이라면 증여세 납부의무의 준수여부

□ 후보측 소명

회신 없었음.

4. 이성구 후보

□ 특이사항

가. 후보와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건수는 서울, 인천, 김포 등 약 20건에 달함. 그 보유부동산의 보유목적이 실수요목적인지 의문

나. 배우자의 과거 5개년간 소득세 납부실적은 전무한데 보유부동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약8억원에 달함.

□ 후보측 소명

없었음.

□ 후보측 소명

없었음.

5. 유광사 후보

□ 특이사항

가. 후보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 더불어 서울, 고양, 부천, 남해 등지에 25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 그 보유경위와 목적에 의문이 듬.

나. 장남의 경우 과거 5개년간의 평균 납세액에 비출 때 소득규모는 연간 3천만원 안팎으로 판단됨. 이에 반해 신고된 재산규모는 약 24억원 가량임. 장남의 재산 취득경위 및 증여에 의한 경우라면 증여세 납세의무 준수여부

□ 후보측 소명

-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