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제시민사회단체
발 신	범국민행동(담당 : 홍석인 02-725-7104, 011-245-1322, sihong@pspd.org)
제 목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준) 1차 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기자회견
날 짜	2004. 3. 15. (총 6 쪽)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준)

1차 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기자회견

1. 지난 13일 시국회의에서 구성된 40여명의‘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범국민행동’준비위원들은 3월 15일(월) 오전 10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당에 모여 서울지역 조직을 구성하고 대표 및 위원, 향후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2. 범국민행동(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시민사회 매도와 언론압박에 대한 범국민행동의 입장을 채택했다.

* 별첨 1 : 1차 회의 주요의결사항

별첨 2 : <두 야당은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를 들을 귀가 없는가> 성명서

* 연락

- 공동상황실장 : 김혜애(녹색연합 정책실장) 016-243-4903

김민영(참여연대 정책실장) 019-225-0753

김금옥(여성연합 정책국장) 011-658-7738

장대현(전국민중연대 사무처장) 011-9706-5435

[별첨 1]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준) 1차 회의 주요 의결사항

1. 명칭 변경

* □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준)□ □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준)□으로 변경하다.

2. 조직구성 및 선임

(1) 서울지역 조직을 아래와같이 구성하기로 하다.

단, 전국 단일조직으로 결성할지, 지역별 조직 협력방식으로 할지에 대해 전국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다.

<범국민행동 조직구성(안)>

											대표자회의				고 문
											공동대표단
											집행위원회
정책위원회			기획위원회			조직위원회			대외 협력 위 원 회				행사 기획 위 원 회			재정위원회			홍보위원회
											상황실
정책 기획팀						조직팀			대외 협력팀				행사 기획팀			재정팀			홍보팀

(2) 대표 및 위원 선임

□ 상임대표 : 범국민행동의 사업을 총괄할 5인 내외의 상임대표를 둠

* 이수호(민주노총 위원장), 최열(환경운동연합 대표),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문규현(종교계 대표), 박원순(법조계),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상 6명

□ 공동집행위원장 : 원활한 집행을 위해 5인 내외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둠

* 서주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박석운(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이석행(민주노총 사무총장), 종교계 1인

□ 위원회 : 집행위원회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기구를 둠

- 정책위원회 : 국민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형성하고 담론을 마련, 학계 등 전문가들의 참여를 끌어냄 (위원장 : 송주명 민교협 대표)

- 기획위원회 : 정세분석 및 활동방안을 마련함 (위원장 :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

- 조직위원회 : 각 부문 및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참여를 이끌어냄 (위원장 : 김정근 민주노총 대협실장)

- 대외협력위원회 : 각계각층의 참여 및 협력사업을 도모함 (위원장 :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총장)

- 홍보위원회 : 홍보활동 및 언론관련 활동을 총괄함. 국내외 홍보 포괄 (위원장 :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 행사기획위원회 : 범국민대회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함 (위원장 :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 재정위원회 : 모금운동과 재정을 관장 (위원장 : 종교계 1인)

□ 상황실

* 공동상황실장 : 김혜애(녹색연합 정책실장) / 김민영(참여연대 정책실장)

김금옥(여성연합 정책국장) / 장대현(전국민중연대 사무처장)

□ 사무실은 광화문에 별도로 둔다.

3. 3대 운동방향과 사업계획 확정

(1) 3대 운동방향과 과제

□ 탄핵무효 실현 : 탄핵에 대한 항의행동을 확산해나가며 헌재의 조속한 기각결정을 촉구

□ 부패정치 청산 : 의회쿠데타를 주도한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운동을 전개함

□ 민주개혁 완성 : 친노 - 반노를 넘어 87년 이래 수구부패 정치세력에 의해 지체되어온 민주개혁의 완성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감

(2) 사업계획

1) 운동주간 선포 및 집중행동

* 3/15 - 3/21  □탄핵무효 항의주간□ 선포

2) 가두행사 - 광화문 촛불집회

□ 기간 : 3/13(토)부터 탄핵 무효까지. 매일 저녁 7시.

□ 장소 : 광화문 일대

□ 집중 범국민대회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광화문 일대(3/20, 3/27, 4/3, 4/10)

□ 평일집회 : 촛불집회 형식 (1단계로 3월 20일까지)

3) 탄핵무효 범국민서명운동

□ 목표와 방향 : 1천만 서명을 목표로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함

□ 온라인 서명운동

□ 오프라인 서명운동

4) 국민항의행동 확산

□ 범국민리본달기 : 근조국회, 탄핵무효 검은색리본

□ 차량항의행동 : 탄핵발의안 가결시점인 매일 오전 11시 56분에 차량전조등 켜기. 1시간 동안.

□ 온라인 탄핵무효 확산 캠페인

- 근조 대문 만들기

- 메신저 근조리본 달기캠페인(예: □□[謹弔]16대 국회)

- 조기 게양운동 (집, 차량, 사무실 등)

- 버튼, 뺏지 등 평상시에 달고 다닐 수 있는 예쁜 디자인의 상징물 개발

- 스티커, 깃발 (차량, 건물 등)

5) 모금운동

□ 모금명칭 : 탄핵무효, 민주수호 범국민행동 모금

□ 촛불집회 현장 모금

□ 온라인 모금

6) 조직확대 및 운동확산을 위한 사업

□ 전국 사회단체 대표자회의 : 3/17(수) 오후2시

□ 부문별 간담회 : 원로, 언론인, 문화계, 학계, 종교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참과 협력을 요청

□ 각계 선언, 기자회견, 항의집회 등 : 부문별 결의와 실천방안 제시하고 운동의 확산을 가시화

□ 대규모 토론회 : 현정세에 대한 진단과 민주개혁을 위한 각계 각층의 견해를 집약

[별첨 2] 민주당의 시민사회 매도와 언론압박에 대한 범국민행동의 입장

두 야당은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를 들을 귀가 없는가

탄핵가결 이후 반대여론이 70%에 이르고, 전국 각지에서 수만명의 국민들이 촛불시위를 개최하는 등 국민의 저항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87년 6월 항쟁을 연상시키는 이 거대한 물결은 국민적 동의도, 헌법적 근거도 없는 의회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국민적 결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분노에 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체 자발적 항의 행동이 마치 일부의 선동과 방송의 보도태도에 의한 것인 양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더욱이 두 야당은 국민 다수의 여론을 묵살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자신들의 지지율 하락이 급락하자 이를 방송 탓으로 돌리며 방송사에 대해 공공연한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역풍의 진원지는 방송□이라며 □지금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세력은 TV와 □노사모□□라고 주장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방송사들이 앞장서 마치 전체 국민이 탄핵가결을 반대하는 양 연신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편파보도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KBS와 MBC를 항의방문해 □탄핵정국과 관련, 방송이 탄핵 반대 쪽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등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김경재 상임중앙위원은 14일 □여론조작이 아니고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는 일□□언론이 내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심지어 민주당은 지난 14일 MBC·KBS를 직접 방문해 양사에 커다란 부담을 주었다.

두 야당의 이러한 행태는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반 민주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여론 호도와 언론협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탄핵소추안의 폭력적 가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

2.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촛불시위에 대한 여론 호도를 중단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방송에 대한 부적절한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3. 방송사를 포함한 모든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가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의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여 보도하야 줄 것을 촉구한다.

2004년 3월 15일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