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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대통령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한 논평

날    짜 : 2004. 3.9 (총 2 쪽)

논   평

노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의 진실을 밝혀라

- 야당과의 비교 통해 정당성 강조하는 안이한 인식 바꿔야 -

1.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측이 기업으로부터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발표한 수사내용에 따르면 노 대통령 측은 안희정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30억원을 포함, 총 114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했다. 삼성으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사실이 밝혀진 것은 기업과 정치권의 관계에 비춰 □그랬을 것이다□가 □그랬다□로 확인된 것일 뿐 새롭거나 놀라운 일도 아니다.

2. 지금 세간의 관심은 온통 노 대통령의 10분의 1발언에 모아져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한나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불법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점과 불법자금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정치현실에 대한 우회적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불법자금의 수수규모나 왜곡된 정치현실이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비록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사안이라지만 도덕적 비난과 권위의 실추까지도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대통령은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정계은퇴나 형사처벌은 진실고백 이후에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대통령의 언급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수사 발표 이후로 미루는 것은 또다른 논란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검찰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3. 검찰 역시 그동안 논란한 무성했던 □4대 재벌□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밝혀진 이상 노 대통령 측에 대해 보다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 그러나 검찰은 LG, 롯데, SK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료하고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도 총선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의혹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정쟁□을 이유로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유보한 것은 진실 규명보다 정치권과 대통령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수사와 기소에는 법과 원칙만이 있을 뿐이며 정쟁과 같은 정책적 고려는 그 다음의 문제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 정치부패를 발본색원하는 것이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번복되어야 한다.

4.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치명적인 도덕적·정치적 상처를 입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에 있던 인사들의 금품 수수 사실은 스스로가 그토록 차별을 강조하던 기성 정치권의 행태와 이들이 무엇이 다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준다. □21세기 신주류의 형성, 집권당의 사무총장론□을 주창하며 □386세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던 한 인사가 수수한 불법자금의 액수가 70억에 다다른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법률적 책임은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최소한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있다. 노 대통령은 대선자금에 대해 전체 자금 규모나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100억이나 800억이나 똑같은 불법정치자금이다. 노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비교우위□를 강조하는 태도로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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