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진실을 밝혀야

불법대선자금 및 측근비리의 전모와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할 때

의정감시센터 2003-12-30

노무현대통령 측근비리 검찰수사 결과 지난 대선과정에서 빚어진 측근들의 비리와 불법대선자금의 일단이 드러났다.

검찰은 노대통령도 이런 불법사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더불어 검찰수사결과 노무현대통령이 그 동안 측근비리나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해명을 해왔음도 확인되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선거과정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명백히 노대통령과 그의 최측근들의 불법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노대통령이 더 이상 이를 숨기거나 뒤로 미룰 명분은 없어 보인다. 특검 조사 뒤에나 진실을 밝히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기 전에 노대통령이 나서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벌어진 측근들의 비리와 불법대선자금 전반에 관해서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불법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어떻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측근비리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불법 연루사실을 밝혀내는 등 확실히 과거와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었다. 독립검찰로 가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이제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야의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이다.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때 더욱 엄격하고 원칙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여야의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서도 여당이던, 야당이던, 정치인이던, 기업인이던, 그 지위가 높던, 낮던 간에 성역 없이 수사하고 원칙대로 사법처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역사적 과업이며 우리 사회가 바로 서는 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