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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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선람	의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차 장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과 장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3 년   6 월   30 일

청 원 자(대표)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최열

주         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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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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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환경운동연합  최   열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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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대표) :  한나라당   이  부  영 의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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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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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성명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최 열
건 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관한 의견청원
소개년월일		2003년 6월 30일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여 정치관계법 개정 입법운동을 벌이기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치권, 학계, 법조계, 시민사화단체가 함께 모여 구성한 범국민적 기구입니다. 범국민협의회는 지난 4월 29일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자금, 선거, 정당, 국회 개혁방안에 대한 27개 과제를 입법청원한 것에 이어 추가로 쟁점이 되는 과제에 대한 2차 합의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국회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현행 선거구제의 위헌성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는 방향에서 지역구, 비례대표의 비율과 의원정수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선거기탁금은 하향 조정하되 입후보 요건을 강화하여 후보난립을 방지하고, 득표율에 따라 이를 차등보전하여 현행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보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선거연령을 만19세로 인하하고, 공익적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을 불문하고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활동을 전면 허용하여야 합니다. 현행 선거법은 참여민주주의 실현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가 위와 같은 취지로 □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하고 국회에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로 본 의원은 이 의견청원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 □의견청원□이 국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선거법 개정□에 적극 반영되어 정치개혁을 바라는 온 국민의 요구와 바램을 실현시키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이 부 영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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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최 열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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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2	이 부 영 이 해 찬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무위원회	서울 강동갑 서울 관악을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선거법에 관한 의견청원서

이 □의견청원서□는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가 지난 4월 29일 국회에 정치자금, 선거, 정당, 국회의 개혁방안에 대해 1차 의견청원을 한 것에 이어 추가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2차 합의안입니다. 이 자료가 국회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Ⅰ. 선거법 의견청원 취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의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선거구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정당명부제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는 방향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과 의원정수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선거기탁금은 하향 조정하되 입후보 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후보난립을 막고, 득표율에 따라 차등보전하여 현행 과도한 보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선거연령을 만19세로 인하하고, 공익적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을 불문하고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활동을 전면 허용하여야 합니다.

○ 선거법 의견청원 주요 골자

1.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

1)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의 상하한선 3:1이내로 조정하는데 있어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하고, 의원정수를 300명 수준으로 조정하여 정당명부제의 취지를 살리고 위헌성을 해소한다.

2. 선거제도의 개선

2) 선거기탁금을 하향 조정하여 다양한 세력의 정치진출을 보장하는 대신 입후보 요건 (추천인수 대폭 확대)을 강화하는 것으로 후보난립을 방지한다.

3) 선거기탁금을 득표율에 따라 차등보전하여 현행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때 득표율에 따른 차등보전의 기준은 유효득표총수 100분의10 이상을 얻은 경우 전액을 보전하고, 100분의 5-10를 얻은 경우 75%, 100분의 2-5를 얻은 경우 50%를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4)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국내여론과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선거연령을 만19세로 인하한다.

5) 선거운동기간을 불문하고 공익적 시민사회단체의 유권자 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활동을 전면 허용한다.

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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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선람	의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차 장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과 장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 정당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3 년   6 월   30 일

청 원 자(대표)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최열

주         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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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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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환경운동연합  최   열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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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대표) :  한나라당   이  부  영 의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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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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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성명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최 열
건 명		정당법에 관한 의견청원
소개년월일		2003년 6월 30일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여 정치관계법 개정 입법운동을 벌이기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치권, 학계, 법조계, 시민사화단체가 함께 모여 구성한 범국민적 기구입니다. 범국민협의회는 지난 4월 29일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자금, 선거, 정당, 국회 개혁방안에 대한 27개 과제를 입법청원한 것에 이어 추가로 쟁점이 되는 과제에 대한 2차 합의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국회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정당법□ 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각 당이 정당개혁 방안을 오래도록 논의하고는 있으나 현직의원들의 □현실론□에 부딪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행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제를 폐지하고 관리형위원장제를 도입하며, 국고보조금의 일정액을 지구당에 의무 보조토록 하여 지구당 개혁을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또 당내 후보 선출과정에서 상향식 공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선불복 금지조항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법 내에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시 여성후보 30% 의무공천과 당내 경선에서 여성후보에게 득표수의 20%가산점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실천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행 정당법은 지구당을 개혁하고, 당내 민주화를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가 위와 같은 취지로 □정당법 개정의견□을 마련하고 국회에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로 본 의원은 이 의견청원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 □의견청원□이 국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정당법 개정□에 적극 반영되어 정치개혁을 바라는 온 국민의 요구와 바램을 실현시키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이 부 영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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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최 열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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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2	이 부 영 이 해 찬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무위원회	서울 강동갑 서울 관악을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당법에 관한 의견청원서

이 □의견청원서□는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가 지난 4월 29일 국회에 정치자금, 선거, 정당, 국회의 개혁방안에 대해 1차 의견청원을 한 것에 이어 추가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2차 합의안입니다. 이 자료가 국회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Ⅰ. 정당법 의견청원 취지

각 당이 정당개혁 방안을 오래도록 논의하고는 있으나 현직의원들의 □현실론□에 부딪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행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제를 폐지하고 관리형위원장제를 도입하며, 국고보조금의 일정액을 지구당에 의무 보조토록 하여 지구당 개혁을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또 당내 후보 선출과정에서 상향식 공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선불복 금지조항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법 내에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시 여성후보 30% 의무공천과 당내 경선에서 여성후보에게 득표수의 20%가산점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실천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 정당법 의견청원 주요 골자

1. 지구당 개혁

1) 현행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제는 폐지하고, 관리형위원장제를 도입한다.

2) 지구당 운영의 개선을 위해 중앙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일정액을 지구당에 보조하도록 의무화한다.

2. 당내 후보자 선출의 민주화

3) 정당법 내에 당내 경선불복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불복자의 경우 선관위에서 후보등록을 제한 하는 제재규정을 명문화하여 상향식 후보자 선출을 현실화하고 공명선거 문화를 조성한다.

3. 여성의 정치적 진출 확대

4)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시 여성후보 30% 공천을 이행할 것과 당내 경선에서 여성후보에게 득표수의 20% 가산점 제도를 도입 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안을 실천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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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선람	의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차 장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과 장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3 년  6 월   30 일

청 원 자(대표)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최 열

주         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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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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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환경운동연합  최   열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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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대표) :  한나라당   이  부  영 의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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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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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성명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최 열
건 명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관한 의견청원
소개년월일		2003년 6월 30일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여 정치관계법 개정 입법운동을 벌이기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치권, 학계, 법조계, 시민사화단체가 함께 모여 구성한 범국민적 기구입니다. 범국민협의회는 지난 4월 29일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자금, 선거, 정당, 국회 개혁방안에 대한 27개 과제를 입법청원한 것에 이어 추가로 쟁점이 되는 과제에 대한 2차 합의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국회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정치자금에관한법률법□ 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수 시 영수증 발급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수수 이후 영수증을 일정기간 내에 발급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치부패 양산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자금에 한하여 부여된 □금융거래정보요청권□을 정치자금 일반으로 확대하여 선관위의 정치자금 실사권을 강화하고, 정치자금 실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치부패를 척결하는 길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가 위와 같은 취지로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마련하고 국회에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로 본 의원은 이 의견청원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 □의견청원□이 국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정치자금법 개정□에 적극 반영되어 정치개혁을 바라는 온 국민의 요구와 바램을 실현시키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이  부  영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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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최 열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2	이 부 영 이 해 찬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무위원회	서울 강동갑 서울 관악을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치자금법에 관한 의견청원서

이 □의견청원서□는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가 지난 4월 29일 국회에 정치자금, 선거, 정당, 국회의 개혁방안에 대해 1차 의견청원을 한 것에 이어 추가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2차 합의안입니다. 이 자료가 국회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Ⅰ. 정치자금법 의견청원 취지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수 시 영수증 발급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수수 이후 영수증을 일정기간 내에 발급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치부패 양산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자금에 한하여 부여된 □금융거래정보요청권□을 정치자금 일반으로 확대하여 선관위의 정치자금 실사권을 강화하고, 정치자금 실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치부패를 척결하는 길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정치자금법 의견청원 주요 골자

1.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1) 정치자금 수수 이후 영수증을 일정기간 내에 발급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치부패 양산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2)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자금에 한하여 부여된 □금융거래정보요청권□을 정치자금 일반으로 확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 실사권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