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지현 : 725-7104, jhlee@pspd.org)
제 목	한나라당 당선관위에 깨끗한 선거를 촉구하는 공개질의서 발송
날 짜	2003. 5. 21. (총 2 쪽)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당선관위에 깨끗한 선거를 촉구하는 공개질의서 발송

□당선관위 외부인사 위촉, 경선자금 수입지출 공개 등의 내용 담아□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오늘 한나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당대표 경선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2. 참여연대는 이번 당대표 경선이 한나라당이 대선 이후 추진해 온 정당개혁의 첫 번째 시험대이며, 이번 경선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정당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이번 경선이 이른바 □줄세우기□와 금품 및 향응제공 등으로 혼탁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공개질의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 경선을 치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개선해야 할 5가지 과제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다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 통해 ▲당내 인사로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절반이상을 외부인사로 재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공명선거감시단원을 대폭 확대하고, 부정선거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정책과 신상보호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경선비용 한도액을 설정하고, 위반자의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 명문화할 의향이 있는지, ▲선거운동 기간동안 □수입·지출 내역과 그 증빙서류□를 당선관위에 제출토록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입후보자 전원이 경선자금의 대국민공개와 경선관리규칙의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대국민서약식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4. 참여연대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5월 말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답변내용은 언론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공개질의서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의정-2003-0501
수 신	한나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김수한 위원장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지현 간사, 725-7104, jhlee@pspd.org)
제 목	공정하고 투명한 당대표 경선을 위한 공개질의서
날 짜	2003. 5. 21. (총 2 쪽)

공정하고 투명한 당대표 경선을 위한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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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는 국가권력을 감시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권리와 정의를 찾아 나서기 위한 시민행동을 벌여 참여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3. 한나라당이 최근 당대표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정책대결을 유도하는 개혁적인 선거운동 방식을 도입하는 등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표 경선 일정이 한달 넘게 지연되면서 경선 비용의 과다지출이 예상되고, 이른바 줄세우기, 금품 및 향응제공 등 정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했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과열·혼탁선거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 특히 정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과다한 비용지출이 과열·혼탁선거를 부추기고 정치부패를 양산해 왔다는 점에서 정당은 경선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 당헌·당규에는 경선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이를 엄격하게 실사할 수 있는 장치, 위반시의 강력한 처벌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참여연대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바라며 이를 책임져야 하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통해 아무쪼록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가급적 5월 말까지 다음으로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회신처 : FAX : 723-5055, 담당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간사)

가. 현재 당내 인사로만 구성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징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충원하여 재구성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나. 공명선거 감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감시단원을 대폭 충원하고 이들의 감시활동을 보장하는 제반의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한 선거부정 행위에 실질적 인 감시활동을 위해 당원과 일반시민들의 부정선거 제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보에 대한 강력한 포상정책□과 □신상보호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김수한 위원장은 부정·타락선거 행위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과열·혼탁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경선비용 한도액□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 또한 선거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표 경선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후보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모든 수입·지출내역과 그 증빙서류□를 당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일반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도록 명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마. 마지막으로, 경선의 공정성, 투명성 보장의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하기 위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이 경선자금의 대국민공개, 경선관리규칙의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대국민서약식□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