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를 위한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  전화 : 02-725-7104   팩스 : 02-723-5055   2002vote@2002vote.net   www.2002vote.net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출입기자
발 신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 (연락 : 참여연대 김박태식 간사 011-799-1725 swaraj@pspd.org)
제 목	제주·울산지역 민주당 경선과정의 돈선거 현장 고발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
날 짜	2002. 3. 11. (총 9 쪽)

보도자료

제주·울산지역 민주당 경선과정의 돈선거 현장 고발 및

시민옴부즈만 입장발표 기자회견

2002년 3월 11일(월)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1. 제주·울산지역에서 치뤄진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경선과정에서 일부 후보가 돈살포 등 부정선거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현장고발 및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의 대응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3월 11일(월)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렸다.

2.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은 제주, 울산지역에서 확인된 선거부정 사례를 담은 비디오테잎을 공개하고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당선관위에 정식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후보들의 보이코트로 무산된 3월 8일 □국민과의 약속 후보자 합동서약식□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서약식은 무산되었지만 당초 약속대로 3월 12일까지 지난 2주간의 선거자금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일체를 공개할 것을 각 후보에게 촉구했다.

3.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에 의해 공개된 비디오테잎과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2002년 3월 10일 낮 12시경 경선현장인 울산 종하체육관에서 약 150여 미터 떨어진 □경인아구찜□ 상호의 식당에서 투표를 앞둔 선거인단을 포함하여 약 30여 명이 이인제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손OO (여, 경남 울주군)씨 등으로부터 26만 5천 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받았으며 식사대금은 이인제 후보의 울산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운환 전의원의 운전기사 노상만(차량번호 서울52투 5067) 씨가 현금으로 지불하였는데 노씨는 민주당선관위 관계자에게 식당에서 받은 영수증을 내보이며 "강 아무개씨가 계산을 하고 오라고 해서 심부름을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이날 점심향응을 제공받은 선거인단 중 일부는 위 경인아구찜에서 식사를 하기 직전, 같은 건물의 2층에 있는 유선다방에서 손○○ 씨로부터 "1번은 이인제를 찍고, 2번은 유종근을 찍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찍어라"는 등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식사를 대접받은 선거인단 중 한 명인 50대 여인의 진술을 통해 손 씨로부터 금 10만원 상당의 현금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4. 이러한 부정선거의 사례는 울산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도 확인되었다. 일당 2만원을 받고 박수부대로 동원된 수십명의 대학생들을 확인하였을뿐만 아니라 대학버스를 선거행사에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5.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은 이런 사항을 11일 오후 민주당 선관위에 고발할 방침이며 향응과 금품의 제공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과 선거부정 사실확인에 따른 단호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6.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은 제주 울산지역에서 치뤄진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대해 혁신적 제도에 걸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조직동원 및 돈선거가 여전하여, 국민참여 경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12일 1차 회계장부 공개내역을 지켜보고, 후보들의 선거자금 투명성 의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1. 기자회견문 □민주당 대통령후보경선, 돈선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2. 3월8일 합동서약식 보이코트에 대한 입장 및 향후계획

3. 제주, 울산 민주당 경선과정의 돈선거 현장 고발 및 입장발표. 끝.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

김성수(성공회대 총장)  박원순(참여연대)  백낙청(시민방송 이사장)  송두환(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이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이남주(한국YMCA전국연맹)

이지훈(제주/제주참여환경연대)  이수원(울산/울산참여연대)  정찬용(광주전남/광주YMCA)  민명수(대전충남/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민남(대구경북/대구참여연대)  박종훈(전북/참여자치대전북시민연대)  김종덕(경남/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김홍영(강원/참여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조영효(경기/성남시민모임)  곽동철(충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신현수(인천/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박재율(부산/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순 서

사회 : 정대화(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 전문위원회 위워장, 상지대교수)

1. 기자회견문 발표  □민주당 대통령 후보경선, 돈선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송두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변호사)

2. 경선주자들의 합동서약식 보이코트에 대한 입장 및 시민옴부즈만의 향후계획

- 이남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3. 제주, 울산 민주당 경선과정의 돈선거 현장 고발 및 입장발표

- 박원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현장고발 영상자료 상영 및 상황설명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당선관위 공개고발 및 조사촉구

별첨1 <기자회견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경선, 돈선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제주와 울산지역의 경선투표가 있었습니다. 돈선거를 막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고자 결성된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은 경선현장에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불행히도 일부후보들의 조직동원과 돈살포 사례를 포착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통령후보를 선택하는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는 우리 정치풍토와 정당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주와 울산지역에서 벌어진 상황들만을 놓고 볼 때 조직동원과 돈살포라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선거 풍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경선과정에서 어떤 후보들은 일당을 주고 박수부대를 동원했으며, 지지세를 과시하기 위해 버스 등 교통편의를 제공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울산에서는 이에 더해 특정후보를 찍어달라며 선거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1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당헌당규 및 대통령후보 선출규정에서 정한 선거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에 제출한 □국민과의 약속□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은 위 사실을 민주당 선관위에 정식으로 고발하며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들이 울산 경선현장에서 붙잡힌 부정행위자에 대해서 분명한 조사도 없이 방면해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선관위 측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의 감시단원 등이 돈살포 현장을 포착하고 민주당선관위 관계자가 그 신병을 인도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면해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선후보 중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선관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선관위가 부정선거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세간의 오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민주당 선관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합당한 해명과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은 지난 8일 민주당의 경선후보들과 함께 깨끗한 선거를 다짐하는 합동서약식을 개최하고자 하였지만 일부후보들의 보이코트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7명의 후보들 모두가 서명하였던 □대국민약속□, 즉 회계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약속의 파기가 아니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일부후보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돈선거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이는 암암리에 돈살포를 자행하고 있는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범죄행위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은 경선후보들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 별첨2

민주당 경선주자들의 □국민과의 약속 합동서약식□ 행사

보이코트에 대한 시민옴부즈만의 입장과 향후계획

1.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이하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8일 오후 9시 제주 MBC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출마자와 함께 □깨끗한 선거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 합동서약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차례의 참석여부 확인을 거쳤으며, 각 후보들이 바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실무자를 통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예정 시간인 9시를 조금 넘긴 9시 10분, 행사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원순, 송두환, 이남주, 이지훈 등의 시민옴부즈만 대표들에게 한화갑 후보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고 일부 후보들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행사는 무산되고 말았다.

2. 부정선거의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깨끗한 선거를 다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거부해버린 후보들의 태도는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행사를 하기로 약속까지 해 놓고 시민옴부즈만 대표들과 언론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행사를 취소하는 행위는 어떻게든 □국민과의 약속□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3. 행사 참여를 거부하면서 한화갑 후보는 □초등학생처럼 이리 오라면 오고 저리 가라면 가야 하는가? 한 번 했던 것을 또 하라는 것이 언짢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자금의 문제가 이렇게 큰 파장을 던지고 있는데 국민 앞에 나서서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다짐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무엇이 있겠는가? 국민들의 요구를 살피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는 후보라면 열 번이라도 나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또한 노무현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서명했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했다□ □다 어기고 있는데 서약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발언했다. 그렇다면 노무현 후보는 마지못해 약속문에 서명했지만, 남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노무현 후보 스스로도 시민옴부즈만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음을 자인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4. 우리는 일부후보들의 보이코트로 이날 공개서약식 행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후보들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야 어찌되었든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겠다면 공개석상에서 떳떳하게 약속하는 것을 꺼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

5. 다만, 행사가 무산된 직후 후보자들이 시민옴부즈만에게 거듭 확인했던대로 이전에 모든 경선 후보들이 서명해 합의했던 □국민과의 약속□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지키겠다는 말을 우리는 믿고싶다. 따라서 시민옴부즈만은 이후 모든 후보들에게 약속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며, 앞으로 후보들이 제출하는 회계자료의 진실성을 검증하여 약속이행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6. 약속에 따르면 모든 후보자들은 1차로 3월10일까지의 회계자료를 3월 12일까지 시민옴부즈만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까지 선거와 관련된 수입지출 내역일체와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 시한까지 1차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개자료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의 경우 당초의 약속에 정한 바에 따라,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약속문에 따르면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사퇴권고□를 포함한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관련 약속문 조항

4. 회계장부의 기재와 공개

가. 대국민약속문 1항의 □회계장부 및 증빙의 공개□는 2주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회계장부라 함은 선거사무소 및 관련기관의 회계관련 장부 일체를 의미한다.

다. 정보비, 판공비, 여비, 수당 등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의 지출일 경     우에는 정규영수증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라. 정규영수증이란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을 말한다.

마. 대국민약속문 2항에서 거래의 상대방이 정규영수증 발급을 거절하거나 발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회계장부에 부기해 두     어야 한다.

바. 경선자금의 지정된 계좌의 계좌번호와 금융거래내역 등은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시민옴     부즈만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 계좌의 출금 총액은 회계장부상의 경선자금 지출 총액     과 일치되어야 한다.

사. 이 약속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항은 현행 정치자금법 및 시행령, 정치자금 사무관리규     칙에서 정한 회계장부의 기재 요령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약속의 위반에 따른 조치

5. 다음의 경우가 발견되면 시민옴부즈만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다.

가. 지정된 계좌의 출금 총액과 회계장부상의 경선자금 지출총액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10만원 이상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정규영수증으로 증빙하지 않은 경우

다.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회계장부와 기타 약속 이행사항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료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     았을 경우

라.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후 정당한 이유없     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마.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선자금 사용 및 입출금 내역이 발견된 경우

바. 기타 현행 정치자금법 및 시행령,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이 정한 바에 대한 위반으로      인해 정치자금투명성 실현을 위한 성실의무를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약속위반 혐의에 대한 시민옴부즈만의 조치

가. 약속위반 혐의가 발견되거나 제보로 접수되면 시민옴부즈만은 이에 대한 소정의 확인     절차를 거쳐 그 여부를 가린다.

나. 약속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공개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고조치는 2차례에 한한다.     공개경고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다. 두차례의 공개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약속위반이 발견되면 그 사유를 적시하여     □약속위반후보□로 공표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시민옴부즈만회의의 재     적인원 전원합의에 의한 결의로 사퇴를 촉구할 수 있다.

※ 별첨3

제주, 울산지역의 민주당 경선과정의 돈선거현장 고발 및

시민옴부즈만의 입장

시민옴부즈만과 감시단원들은 3월9일과 10일 양일간 제주 및 울산지역의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 참관하였다. 경선현장에는 당선관위의 제지를 받으면서도 조직적으로 동원된 선거운동원들이 대열을 지어 특정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를 치는 등 과거 선거양상과 다를 바 없이 진행되었다. 감시활동을 진행하는 중 특히 아래와 같은 사안들의 경우 선거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자체조사작업과 함께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민주당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중권후보측, 일당 2만원에 박수부대 대학생 30여명 동원

□2002년 3월 9일 오후 1시경 한라체육관 경선투표장 입구계단에는 동원된 듯 보이는 30여명의 대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모여있었으며, 1시30분경 김중권 후보가 경선장 앞마당에 나타나자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의 지휘에 따라 대열을 형성하여 김중권을 연호하였음.

□이들을 추적한 결과 모두 □제주대학교 컴퓨터 동아리□ 소속 대학생이며 한 친구의 소개로 이날 약 30명 정도가 일당 2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동원된 것으로 확인됨

□이들 중 한 여학생은 김중권후보의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2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 감시단원에게 진술하였음. 이 여학생의 신원은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에서 확보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김중권 후보측을 민주당 선관위에 신고하여 조사를 촉구할 예정임.

□이는 당원이 아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선출규정에 위배된 사항임.

경선참관 위해 탐라대학교 버스 동원

□2002년 3월 9일 오후 5시경 한라체육관 길 건너편 도로변에 탐라대학교 버스 발견. 당시 이 버스에는 아주머니 10여명이 타고 있었으며 차량의 출입구 쪽에 서있던 양복차림의 40대 남자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서귀포 가는 사람 보내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고 있었음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 소속의 감시단원들이 버스기사에게 탐라대학교 차인데 민주당 경선장에 와있는 경위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대답을 회피하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경선참관 때문에 왔음을 시인하고 □탐라대학의 전 총학생회장의 요청에 의해 여기 왔다□고만 대답하고 황급히 떠나버렸음

□이에 대해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은 탐라대학교 총장에게 누구의 요청으로 해당 대학버스를 제공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밝힐 것을 요청할 예정임

□이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가 주최하거나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명백히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함.

이인제후보 선거운동원, 선거인단에 10만원 돈봉투 살포, 확인

□2002년 3월 10일 낮 12시경 경선현장인 울산 종하체육관에서 약 150여미터 떨어진 □경인아구찜□ 상호의 식당에서 투표를 앞둔 선거인단을 포함하여 약 30여명이 이인제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손OO (여, 울주군) 등으로부터 26만5천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식사대금은 이인제 후보의 울산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운환 전 의원의 운전기사 노상만(차량번호 서울52투 5067) 씨가 현금으로 지불하였는데 노씨는 민주당선관위 관계자에게 식당에서 받은 영수증을 내보이며 "강아무개씨가 계산을 하고 오라고 해서 심부름을 한 것 뿐"이라고 말했음

□이날 점심향응을 제공받은 선거인단 중 일부는 위 경인아구찜에서 식사를 하기 직전, 같은 건물의 2층에 있는 유선다방에서 손○○ 씨로부터 "1번은 이인제를 찍고, 2번은 유종근을 찍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찍어라"는 등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손 씨는 식사를 하면서도 "이인제 후보를 밀어야 한다"고 말했음

□위와 같이 식사를 대접받은 선거인단중 한명인 50대 여인의 진술을 통해 손 씨로부터 금 10만원 상당의 현금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이같은 사실은 향응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민주당 당헌과 대통령후보 선출규정에 위배됨.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은 향응과 금품의 제공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선관위에 요청하고 당선관위의 공명정대한 조사와 단호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