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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2002 대선유권자연대 (문의 : 김민영 정책실장, 장지영 팀장 754-1219)
일 자	2002. 12. 15(일)
제 목	대선후보 정책 종합평가 발표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제16대 대선후보 정책 종합평가 발표 기자회견

□시간 : 12월 15일(일) 오전 11시

□장소 : 안국동 한국걸스카우트회관 강당(10층)

제16대 대선후보 정책 종합평가

1. 취지와 경과

1) 취지

대선유권자연대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여, 지난 11월 15일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대선유권자연대는 이날 발표한 □3대 청산과제□와 □10대 정책과제□, 각분야 주요 개혁과제인 □100대 정책과제□를 세부적 항목까지 정리하여 각 대선후보에 공약화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각 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을 망라하여 각각의 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평가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제16대 대선후보 정책종합평가□는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요구해온 개혁과제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유권자연대가 제안한 113개에 달하는 정책과제는 사회 각 분야의 개혁과제를 망라한 것으로 사회개혁의 중요한 척도이자 유권자 선택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정책과제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후보들의 우열을 가리자는 것은 아니며 각 후보의 정책적 지향점을 밝혀 유권자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의 이런 노력은 각 후보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개혁과제□를 수용하여 새정부의 정책화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선유권자연대의 지난 한달여간의 활동을 통해 유력한 대선후보들이 대선유권자연대가 제안한 개혁과제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등 공약의 변화가 있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한다. 대선유권자연대는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하더라도 새정부 출범 이후 시민운동이 요구하고 대선후보들이 받아들인 개혁과제의 추진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 경과

○ 1단계(9/24∼10/13) :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조직 구성

○ 2단계(10/14∼10/20) : 각 시민사회단체 정책과제 제안

○ 3단계(10/23∼11/11) :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 및 시민의견수렴

○ 4단계(11/12∼11/15) : 정책과제 선정 및 발표

○ 5단계(11/16∼12/15) : 후보진영 공약채택 촉구 및 평가활동

- 대선후보 공약채택 제안 및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의 공약촉구 캠페인 전개

-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의 공약검증 평가

- 12월 9일(월) RTV스튜디오 : 대선 심층정책토론회 진행

- 대선유권자연대 차원의 종합평가 진행

2. 평가방법

1) 평가대상

대선에 나온 총 7명의 후보중 과거 선거과정에서 5%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바 있는 정당의 후보로 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새천년민주당 노무현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의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하기로 하였음

2) 평가의 기준

(1) 3대 청산과제, 10대 정책과제

○ 평가 기준

대선유권자연대가 제시한 개혁과제의 수용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정책적 일관성, 구체성, 실현가     능성 등을 고려하였다.

○ 평가방법 : 5등급 척도

매우 개혁적 - 개혁적 - 보통 - 보수적 - 매우 보수적

○ 평가 근거자료

- 대선유권자연대 최종 정책질의에 대한 각 후보 답변서(12월 9일 월요일까지 취합)

- 각 후보 정책공약 자료집

- 분야별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 답변서 및 평가결과

- 대선유권자연대 주최 정책검증토론회 결과

- 각종 신문 및 TV토론 자료

(2) 100대 정책과제

100대 정책과제의 「수용 / 부분수용 / 수용 안함」으로 평가

3) 평가 주체

: 정책과제위원회 (위원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 만드는여성회, 평화네트워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건의료단체연    합, 외국인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문화개혁시민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회의,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부산참여    자치시민연대, 농업회생연대 등과 각 분야별 시민단체의 정책책임자, 정책자문단 소속의 전문가

3. 총평

□이회창 후보 다소 보수적, 노무현 후보 다소 개혁적, 권영길 후보 매우 개혁적□

1. 대선유권자연대가 대통령선거 세 후보의 정책을 종합 평가해 본 결과, 이회창 후보는 다소 보수적, 노무현 후보는 다소 개혁적, 권영길 후보는 매우 개혁적으로 나타나 세 후보간의 정책적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책과제를 대부분 수용하여 가장 개혁적인 후보로 평가되었다.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전체적으로 다소 개혁적인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노무현 후보는 남북 평화보장 및 정치분야에서 개혁적이었지만, 환경과 노동분야, 재벌분야에서는 점차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불어 국민통합21과의 정책조율과정에서 개혁성이 보다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전체적으로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부패청산과 소파개정문제에서는 최근에 들어와 개혁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재벌개혁, 남북관계, 국가보안법 개폐, 호주제 폐지를 둘러싸고 현격한 정책적 차이를 드러냈다. 이회창 후보가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노무현 후보는 전체적으로 다소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모두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책은 부패분야와 소파개정문제주택정책 등 민생개혁에 관련된 것이다. 대선유권자연대는 이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 세가지 문제는 반드시 개혁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대선유권자연대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변화를 지켜볼 것이다.

5.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모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핵발전소 건설중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 등 환경과 노동관련 정책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계속 추진은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보존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개발일변도의 퇴행적 정책이며, 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확대보급을 서두르는 세계적인 정책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도 갈수록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대단히 시급한 과제이다. 두 후보가 좀더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정책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6. 시민사회가 제기한 정책과제들 중 지방분권의 확대, 주민소환제 도입, 납세자 소송법 도입,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표기준 현실화, 불평등한 SOFA개정,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차등보육료제 도입, 일관된 부동산투기정책 견지 및 정부 책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문화 분야 WTO 양허안 철회 등 총 31개의 개혁과제에 있어서는 3후보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용적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민사회의 정책캠페인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대선 이후 이러한 과제가 실제로 추진되는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7. 대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뽑는 정치과정 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의제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수용되는 정치과정이기도 하다.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공약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신성한 약속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대선에서 수용된 의제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수용되지 않은 시민사회의 의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후보들은 시민사회의 이러한 노력을 잊지 말기 바란다.

세 후보가 모두 수용한 정책과제

<부패청산, 정치개혁분야>

1. 검찰인사위원회 의결기구화

2.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부여

3. 공직자윤리법 개정

4. 정치자금 수표, 카드 사용 의무화

5. 정당 국고보조금 득표율 비례 배분

6.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행정민주화, 지방분권, 사법개혁분야>

7. 지방분권과 자치 :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8. 주민소환제 도입

9.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조세, 예산, 재정분야>

10.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11.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표기준 현실화

12.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등 전면적인 세제 개혁

13. 금융차명거래의 금지 및 처벌

14.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영수증제도의 개선

15. 역진적 성격의 추가적 감세 반대

16. 정부재정 투명성 강화

17. 공적자금 157조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실시

18. 정부회계제도 개혁 : 복식부기제도 도입

<여성분야>

19. 성매매방지법 제정

20. 실효성 있는 여성할당제 실시

<평화, 통일분야>

2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22. 이산가족 상봉, 장기수 송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문제 등의 인도적 해결

<민생, 복지분야>

23.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의 공공성 실현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4.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차등보육료제 도입

25.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최저생계비(선정기준, 급여기준)의 차등 적용

26. 차상위빈곤계층에 대한 의료, 주거, 자활 등 부분급여 지원

27.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대폭 확대

28. 국민연금 미수급 현 세대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확대

29. 입체적인 장애인 직업정책 수립

<문화, 언론분야>

30. 언론, 방송의 사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 주권의 확대

31. 문화분야 WTO 양허안 철회

4. 3대 청산과제 및 10대 정책과제 평가

3대 청산과제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국가보안법 개폐	보수적	개혁적	매우 개혁적
호주제 폐지	보수적	개혁적	매우 개혁적
부패 청산	개혁적	개혁적	매우 개혁적

10대 정책과제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개발시대의 패러다임 극복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개발정책의 전환,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10% 확대	보수적	보수적	매우 개혁적
지방분권과 자치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방 소재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개혁적	개혁적	매우 개혁적
한반도 평화보장 및 남북협력	평화협정 체결과 불평등한 SOFA 개정, 남북간 합의사항(7.4남북공동성명, 남북합의서, 6.15공동선언 등)의 이행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	보수적	개혁적	매우 개혁적
정치행정 민주화와 시민 참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50% 확대, 시민선거자유 확대, 주민소환제 도입, 납세자소송법 도입	보통	개혁적	매우 개혁적
경제개혁과 소득재분배	재산소득자 과세 강화, 재벌개혁을 통한 부의 편중 해소와 경제정의 실현	보수적	개혁적	매우 개혁적
노동에서의 차별 철폐	비정규직 차별 철폐, 외국인노동자 산업연수제 철폐와 노동허가 실시	보수적	보수적	매우 개혁적
사회복지 내실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차등보육료제 도입, 무기여장애인연금등 저소득, 소외계층 소득 보장	보통	개혁적	매우 개혁적
부동산 투기근절과 주거의 공공성 실현	일관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실시와 정부책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개혁적	개혁적	개혁적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평등 실현	비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	보수적	보통	매우 개혁적
WTO협상에서의 식량주권, 문화주권 확보	쌀 관세화 개방 반대, 문화분야 WTO 양허안 철회	보통	보통	매우 개혁적

1) 3대 청산과제

(1) 국가보안법 개폐

국가보안법은 이미 김영삼 정권 시절부터 개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던 해묵은 과제이다. 냉전질서가 해체되는 가운데 남북관계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남북정상회담, 6·15선언 등 남북관계의 진전을 반영하여 국가보안법의 개정, 폐지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대표적인 반인권적 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하더라도 이미 형법상의 조항으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이회창후보의 경우 분명한 답변을 유보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토론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대북관계에 있어 강경노선과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후보의 경우에는 대체입법, 권영길후보는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이회창후보와 다른 후보간의 분명한 차별을 확인할수 있다.

(2)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는 이번 대선 후보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여성관련 공약사항 중의 하나이다.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정착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서 각 후보자들은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계의 요구에 대해 폐지 그 자체를 비롯해서 시기,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해 차이를 보였다.

이회창 후보는 호주제의 즉각적 폐지에 앞서 호주승계순위를 재조정하고 친양자제도를 도입을 표방하고 있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노무현 후보는 호주제 폐지, 폐지 이후 대안적 호적편제와 성씨에 대한 대안 논의를 위해 취임 후 민간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개혁과 현실 간의 정책 절충 경향을 보이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호주제 폐지와 대안으로서 1인 1적 제 실시, 부성강제조항 폐지, 가족 성 자유선택 등을 수용해 개혁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부패청산

부패청산은 세 후보 모두 말로는 대단히 강조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특별검사제에 대하여 이회창 후보는 사안별 특검제를, 노무현 후보는 한시적 특검 상설화 의견을 보였다. 양당 모두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부여,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이회창, 노무현 후보 모두 적극적 수용의사를 밝혔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표.카드사용 의무화에 노무현, 권영길 후보는 전면적 수용을, 이회창 후보는 부분적 수용 의사를 보였다. 부패청산은 이회창, 노무현 후보 모두 대선 전 제도화를 약속했으나 무산됐던 부분으로 대선 후 실질적인 추진여부가 주목된다.

2) 10대 정책과제

(1) 개발시대의 패러다임 극복

10대 정책과제 첫 번째 항목인 <개발시대의 패러다임 극복>에서는 권영길 후보가 '매우 개혁적', 이회창, 노무현 후보는 똑같이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회창, 노무현 후보는 모두 현행 새만금 개발을 지속하고 핵발전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신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향후 간척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핵발전소 신규건설 중단 등 <2002대선유권자연대>의 정책제안을 수용하였다.

(2) 지방분권과 자치

지방분권법 제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모두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거스르기 어려운 시대적 대세임을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공약을 실현시키지 못했고, 한나라당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했으나 적극적인 수용으로 입장을 바꿈으로써 지방정책의 변화가 기대된다.

(3) 한반도 평화보장 및 남북협력

이회창 후보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상호간 협력 등 남북간 쌍방의 노력을 통해 신뢰와 화해를 구축하기보다는 대량살상무기 해결 및 개혁개방요구 등 북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일방주의적 입장을 표방하고 있어 경직된 대북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미관계에서도 주권과 인권, 평화와 화해라는 적극적인 입장보다는 철저한 한미공조에 입각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 경우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화해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지만, 탈냉전시대에 걸맞은 구체적인 평화정착 및 통일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또한 미국의 대북강경 입장에는 반대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 방지를 위한 법·제도 장치 마련에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대미관계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권영길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과 기존 남북합의 사항들(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을 계승·발전시키겠다면서, 일관되게 국익과 민족공조 및 자주 우선이라는 선명한 기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권 후보는 미군철수와 군비감축이라는 적극적인 군축 입장을 보이면서도, 기존의 안보틀을 대체할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4) 정치행정 민주화와 시민참여

이회창 후보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현상유지적이나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서 시민의 선거운동자유 회복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회창 후보는 유보적이며 노무현 후보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주민소환제와 납세자소송법을 세 후보가 모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시민참여에 대해서는 세 후보의 정책이 방향을 같이 한다.

(5) 경제개혁과 소득재분배

권영길 후보가 제기된 모든 정책에 일관되게 찬성의 입장을 밝힌 반면, 이회창 후보는 자산관련 소득의 세부담 형평성제고(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신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애초에는 찬성하였으나 국민통합21과의 정책조율 과정에서 유형적 포괄주의로의 정책적 보수화가 일어났다.

(6) 노동에서의 차별 철폐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최대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권영길 후보가 비정규직 철폐, 근로자 파견법의 철폐, 주5일 근무제의 전면 도입과 노동허가제의 전면 도입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이회창 후보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비정규직에 대해서 제도 자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여러 대책을 보완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상의 보호를 □점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산업연수생 제도의 점진적인 보완·폐지와 고용허가제의 신중한 검토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 4대 보험의 적용, 서면근로계약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파견법 폐지나 특수고용관계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의 대폭적인 개선과,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7) 사회복지 내실화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OECD 수준인 80%로 높이자는 요구에 대하여 이회창 후보는 급여확대보다는 재정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밝혀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약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도 이미 도입된 상태라고 주장하여 건강보험의 공공성 확대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보장성 확대 요구를 전면 수용, 급여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공립 및 정부지원보육시설을 전체의 50%로 확대 및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도 도입 등에 관한 요구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차등보육료 도입과 5세아동 무상보육, 교사인건비 지원 등을 약속하였지만,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50%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였고, 반면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요구사항에 대해 전면 수용 입장을 밝혔다.

무기여장애인연금 등 저소득, 소외계층 소득보장 요구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5만원을 지원한다는 약속만 밝혀 비교적 소극적 입장이고, 민주당은 무기여장애연금 도입을 전향적으로 약속했지만, 구체적 급여수준안에 대해서는 유보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전체장애인의 70%선까지 추가비용을 보전하며, 그외 장애아동양육수당과 장애보호수당을 신설 혹은 확대하는 등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수용하였다.

(8)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의 공공성 실현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 후보진영 모두 정책적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하다. 정책 공약만 놓고 본다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전향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9)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평등 실현

사학의 족벌비리를 근절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측과 시민사회단체간의 첨예한 논쟁지점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일관되게 반대해왔으며 민주당의 경우 새정부 출범 이후 2년 이내에 법안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비리재단관계자의 학교복귀 금지제도 등 가장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교평준화에 있어서도 이회창후보의 경우, 획일적 평준화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축으로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노무현후보의 평준화의 기조를 유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는 공교육 강화 등 평등주의적 교육관을 강하게 제기했다.

(10) WTO 협상에서의 식량주권, 문화주권 확보

쌀 관세화 개방의 유예에 대해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후 대책과 관련하여 개방을 전제로 한 경쟁력 강화 등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다지 개혁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영길 후보의 경우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쌀 개방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문화분야 양허안 철회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가 양허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회창, 노무현 후보의 경우 전반적인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 문화분야에 대한 양허안 철회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후 실행이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5. 100대 정책과제 평가

○ 각 후보진영별 100대 정책과제 수용여부를 [수용 - 부분수용 - 수용안함]의 구분으로 확인한 결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26개의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43개의 과제를,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82개의 정책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세 후보 모두 수용의사를 밝힌 정책과제는 대선유권자연대가 제안한 정책과제 중 부패청산, 소파개정을 포함 총 31개의 정책과제이다. 이들 과제의 경우, 세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책과제이다. 2002 대선유권자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401개 시민사회단체는 각 후보진영이 수용한 정책과제가 이후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끊임없이 감시할 것이다.

<각 후보진영별 100대 과제 수용여부>

후보	수용	부분수용	수용안함	언급없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26개	35개	30개	3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43개	35개	15개	1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82개	11개	1개	·

※ 총 108개 과제 중 다양한 검증작업 과정에서 각 후보진영에서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은 항목을 제외한 94개 항목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음.

정책과제명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인권분야
1.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배제 입법화		수용안함	수용안함	부분수용
2.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전 시기의 의문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기구 설립		수용안함	수용안함	부분수용
3. 군복무기간 단축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부분수용	부분수용	수용
여성분야
4. 임시적□간헐적 업무의 경우에만 임시직 허용		부분수용	수용	수용
5. 성매매방지법 제정		수용	수용	수용
6. 실효성 있는 여성할당제 실시		수용	수용	수용
7.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기초출산수당제, 분만수당제 도입		수용안함	부분수용	수용
8. 노인 및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주거 등 복지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부분수용	수용	수용
환경분야
9.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역량 강화		부분수용	부분수용	부분수용
10.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부분수용	부분수용	부분수용
11. 친환경적인 정부조직개편 : 회색정부에서 녹색정부로		부분수용	부분수용	수용
12.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 체계의 수립		부분수용	부분수용	수용
13. 대규모 환경파괴, 혈세 낭비 부추기는 대형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부분수용	부분수용	수용

정책과제명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14.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조속한 법□제도 정비			부분수용	부분수용	부분수용
15. 폐기물 관련 현황/문제점 및 대안			부분수용	부분수용	부분수용
에너지분야
16. 핵에너지 중심의 전력정책 변환			수용안함	수용안함	수용
17.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의무부담에 적극 참여			수용	수용안함	수용
18. 남북전력협력의 전향적 추진			부분수용	부분수용	수용
지방분권분야
19.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등 전면적인 세제개혁			수용	수용	수용
평화통일분야
20. 남북통일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간 각급 협의기구 마련			부분수용	부분수용	수용
21. 남북 경제협력사업 확대			수용안함	부분수용	수용
22. 이산가족 상봉, 장기수 송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문제 등의 인도적 해결			수용	수용	수용
23. 각계의 자발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전면적 보장			부분수용	부분수용	수용
24. 북방한계선 지역의 남북공동어로화와 새로운 해상 분계선의 설정			수용안함	부분수용	수용
25.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 형사재판권 개정, 환경조항 신설, 반환예정지에 대한 공동조사 및 복원			수용	수용	수용
26.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반대			수용안함	부분수용	수용
27. 전시 작전권 회수			언급×	수용	수용
28. 이라크 전쟁 및 미국의 참전요구 거부			언급×	언급×	수용
29.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수용안함	수용안함	수용
정치개혁분야
30. 정당 민주화 및 정책정당화를 통한 선진정치 구현			부분수용	부분수용	수용
31. 후보자간 차별방지 및 사표방지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부분수용	부분수용	수용
행정분야
32. 행정민주화를 위한 행정절차법□정보공개법 개정, 회의록공개법 제정			부분수용	수용	부분수용
33. 인사기구의 통합과 독립성□중립성 강화			부분수용	수용	부분수용
34.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수용	수용	수용
재벌개혁분야
35.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			수용안함	부분수용	수용
36. 사외이사제도의 실질화			수용안함	수용	수용
37. 지주회사 설립요건 강화			수용안함	수용	수용
38.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부분수용	부분수용	수용
조세개혁분야
39.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수용	수용	수용

정책과제명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40. 금융차명거래의 금지 및 처벌		수용	수용	수용
41.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영수증제도의 개선		수용	수용	수용
42. 역진적 성격의 추가적 감세 반대		수용	수용	수용
예산분야
43. 정부 재정 투명성 강화		수용	수용	수용
44.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부분수용	부분수용	수용
45. 공적자금 157조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실시		수용	수용	수용
46. 정부회계제도 개혁 - 복식부기제도 도입		수용	수용	수용
사법분야
47.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수용	수용	수용
48.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사건 수임 제한		수용안함	수용	수용
49.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수용안함	수용안함	수용
사회복지분야
50. 기초보장수급자 선정기준 합리화 : 수급자수를 전국민 5% 수준으로 확대		부분수용	수용	수용
51. 최저생계비(선정기준, 급여기준)의 차등 적용		수용	수용	수용
52. 차상위빈곤계층에 대한 의료, 주거, 자활 등 부분급여 지원		수용	수용	수용
53.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		부분수용	수용	수용
54.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배제자의 적용 대폭 확대		수용	수용	수용
55. 국민연금 미수급 현 세대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확대		수용	수용	수용
민생분야
56. 고리대금 규제를 위한 이자제한법 제정		수용안함	수용	수용
57. 개인회생제도의 도입과 개인워크아웃 기구의 비영리 민간기구화		수용안함	수용	수용
보건의료분야
58. 공공의료 강화		부분수용	수용	수용
59. 국민들의 의료정책 참여 및 알권리 보장		수용안함	부분수용	수용
60. 약가의 대폭인하 및 약품유통과정 공영화		부분수용	부분수용	수용
61. 보험재정 및 의료급여 재정 확충		부분수용	부분수용	수용
62.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선지급 후평가 실시		수용안함	부분수용	수용
장애분야
63.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활보조기기 지원		수용	수용	수용안함
64.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지원 방안		수용안함	수용	수용
65. 사회참여(인권□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부분수용	수용	수용
66.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의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10년 추진계획□을 위한 추진단 구성		수용안함	부분수용	부분수용

정책과제명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67. 입체적인 장애인 직업정책 수립			수용	수용	수용
68.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의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10년 추진계획□을 위한 추진단 구성			수용안함	부분수용	부분수용
69. 입체적인 장애인 직업정책 수립			수용	수용	수용
교육분야
70.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전면 개혁			부분수용	부분수용	수용
71.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의 제정과 공직 채용시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부분수용	부분수용	수용
72. 영유아로부터 18세까지의 무상 의무교육 실시			부분수용	부분수용	수용
73. 최신 학교 시설 환경 구축과 국가 교육재정 GNP 7% 확보			수용	부분수용	수용
74. 학생의 인권, 복지 신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전면적 무료 학교급식 실시			부분수용	수용	수용
75. 교육부와 교육청의 기능 축소 및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자율성 강화			부분수용	수용	수용
농업분야
76. 통일대비 농정 수립			수용안함	수용안함	수용
77. 직접지불제의 전면 도입 및 확충			수용	수용	수용
78.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부			부분수용	부분수용	수용
79. 농가부채 해결			부분수용	부분수용	부분수용
문화분야
80. 문화관광부, 산하기관□공공문화기반시설 조직 운영 개혁			부분수용	부분수용	수용
81.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문화적 공공영역 창출			부분수용	수용	수용
82.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혁			수용안함	부분수용	수용
83.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기본생존권 보장□사회보장제도 확충			부분수용	수용	수용
84. 언론□방송의 사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 주권의 확대			수용	수용	수용
과학기술 및 정보분야
85.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			수용안함	수용안함	수용
86. 저작권법 개정안 철회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폐지			수용안함	수용안함	수용
87. 영업 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 심사 기준 변경			수용안함	수용안함	수용
88. 프라이버시 보호 일반 원칙 제정 및 독립적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설치			수용	수용안함	수용
89.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수용안함	수용안함	수용
9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및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수용안함	수용안함	수용
91. 인터넷내용등급제 중단			수용안함	수용안함	수용
92.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수용안함	수용안함	수용
시민사회활성화
93.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개폐			수용안함	부분수용	수용
94. 법인제도의 개선을 통한 NGO의 법인취득 용이화			언급×	수용	수용

6. 향후 활동 계획

1) 유권자 홍보에 주력

- 정책평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유권자 선택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함

- 유권자연대의 소속 단체 회원들에게 평가자료를 발송 선택의 자료로 활용토록 함

- 유권자연대의 □100만유권자 약속운동□에 참여한 유권자들에게 이메일과 홍보물 배포할 예정

2) 새정부 출범 이후 감시활동 및 중간평가 전개

- 대선유권자연대는 12월 중 해산하지만 관련사업은 시민운동의 전국적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계승

- 대선유권자연대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개혁추진과정을 감시하는 한편, 향후 새정부의 중간평가 등의 공동사업을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