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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2002 대선유권자연대(담당 : 권상훈 간사, 018-350-1156, shkwon@pspd.org)
일 자	2002. 11. 28(목)
제 목	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 (총2매)

<보 도 자 료>

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 발대식

- 회계장부 누락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크로스 매칭 방식 통해 검증해 나갈 것 -

□일 시 : 11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느티나무(안국동)

1. 전국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2 대선유권자연대(이하 대선유권자연대)는 모든 대선후보들과 □선거자금 공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본격적인 실사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유권자연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불법선거운동 감시 및 회계장부 실사를 담당할 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단장 최병모 상임공동대표) 발대식을 개최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2. 시민모니터단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교수, 시민운동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 실사팀과 시민운동가 및 자원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사팀으로 구성되었다. 또 지역별로도 광역단위로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서 불법선거자금 감시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3.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각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일주일 단위로 선거비용 및 정당활동비 관련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유권자연대측에 제출해야 한다. 또 선거법 개정에 무관하게 단일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1백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4. 시민모니터단은 오는 12월 4일 각 당을 직접 방문해서 첫 실사를 하고 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제출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일체에 대해 실사할 예정이다.  시민모니터단은 회계장부 기재와 관련해서 ▲ 발생주의 원칙으로 작성 ▲ 일별, 건별로 현금 입출금 사항 기재 ▲ 일백만원 이상 가지급금 수령자 별도 지정 ▲가지급금 지출 항목 3일 이내 정산 등을 각 당에 추가로 요청했다.

5. 특히 ▲회계장부 누락여부 ▲제출된 증빙서류 진위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시민모니터단은 밝혔다. 이중장부 사용 및 회계장부 누락여부와 관련해서는 주요 정당행사장에 시민모니터단을 파견해서 현장에서 지출되는 항목과 비용 추산 후 제출된 회계장부에서의 누락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또 제출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관련해서는 의심이 가는 증빙서류를 표본채취 후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진위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6. 대선유권자연대는 만약 각당이 생색내기로 서명만 하고 이후 불성실하게 선거자금을 공개하거나, 불법적인 선거자금 사용이 들어날 시에는 해당 후보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계기를 통해 정치자금 투명화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이날 발대식에는 최병모(대선자금시민모니터 단장), 이남주, 이오경숙, 최 열 (이상 상임공동대표), 김상희, 박원순(이상 상임공동집행위원장), 이상근, 이상진, 윤종훈(이상 공인회계사), 장유식(변호사), 박병섭, 이희옥(이상 교수) 등이 참석했다.(끝)

2002 대선 유권자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용택, 서경석, 이남주, 이오경숙, 이필상, 정찬용, 최병모, 최열

상임집행위원장 김상희, 박원순, 신철영

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 발대식

□일 시 : 11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느티나무 카페(안국동)

[순 서]

사회 : 김상희(상임공동집행위원장)

참가자 소개 ----- 사회자

취지문 낭독 ----- 최병모(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 단장)             실사방침 -------- 윤종훈(공인회계사)

향후 활동계획----- 박병섭(상지대 교수)

질의 응답

<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 발대식 취지문>

16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반부패관련법 및 정치관계법의 처리를 무산시킴으로써 국민이 열망하고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정치개혁이 물거품이 되었다. 그 결과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에 대한 제도적 개선 없이 치르는 이번 대선도 천문학적 돈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으며 대선 이후에도 선거자금 후유증에 시달려야 하는 악몽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스스로 개혁할 의지와 능력을 상실해버린 정치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권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2002 대선유권자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대선자금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받아냈으며, 대선후보들의 약속이행을 감시하고 검증할 <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을 오늘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대선자금감시모니터단>은 대선자금의 회계장부 누락여부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실사함과 아울러 각 정당의 주요행사를 직접 현장에서 모니터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과 회계장부에 기재된 비용을 비교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다. 이번 모니터단의 활동은 법정선거비용외에 정당활동비를 포함한 대선자금을 선거전에 최초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치개혁과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물론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온 수천억원대의 선거자금에 대해 법적 조사권이나 강제력이 없는 시민단체가 총체적 선거비용을 밝혀 내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 차명계좌를 통한 비공식 자금의 사용이나 이중장부 작성을 통한 선거비용의 은폐와 음성적인 자금지출 등을 밝혀 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선자금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시민감시 활동은 선거자금 지출을 실사함으로,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부고발과 시민고발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검은 돈의 흐름을 막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2002 대선유권자연대>와 체결한 대선자금공개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선자금감시모니터단>이 전개하는 실사작업에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투명한 선거를 통해 선거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를 기대한다.

2002. 11. 28

2002 대선유권자연대

선거자금 공개에 따른 각 정당 요청사항

□ 취 지

- 각 당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선거혁명을 이루고자하는 국민적 요구와 이를 반영하려는 대선 후보자의 의지를 적극 고려하여 법정선거비용과 정당활동비를 투명하고,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함.

□ 각 선대위가 공개해야 하는 선거자금

가. 선거비

-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되는 법정선거비용

-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미 지출되었더라도 법정선거비용에 해당되는 비용

나. 정당활동비

- 선거운동기간에 사용된 일체의 정당활동비용

□ 각 선대위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가. 예금계좌 사본

- 선거비 및 정당활동비 단일계좌

나. 회계장부

- 회계장부는 집행비용이 아닌 발생비용을 중심으로 일주 단위 사용내역을 잘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함

- 사후지출의 경우에도 행사 및 지불내역이 드러나야 함

(계약서, 품위서 전표 등)

다. 증빙서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

- 정보비, 판공비, 여비, 수당 등 인건비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도 100만원 이상의 지출일 경우에는 입금전표 등 세법상 인정하는 영수증에 의해 증빙되어야 함.

라. 가지급금 내역

- 가지급금의 경우 근거서류가 반드시 완비되어야 함.

□ 회계장부 기재 원칙

- 회계장부는 발생주의 원칙하에 작성함

(현금주의 : 현금이 수입 또는 지출 되어야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원칙

발생주의 : 현금의 입출금이 없더라도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법리상 채권채무가 확정되면 거래를 기록하는 원칙)

- 일주 단위로 작성된 수입과 비용의 집계표 외에 다음과 같이 건별 및 일별로 작성된 비용발생 명세서를 제출함

(예시)

<비용발생 명세서>

2002년 12월 3일

적 요	금 액	비 고	담당자
00식당 직원 식대 5명 00인쇄소 홍보물 인쇄비	100,000 5,000,000	현금지급 미지급	홍길동 김길동
합 계

- 일별, 건별로 현금 입출금 사항을 기재한 현금출납부를 제출함

- 내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돈이 지출될 경우에는 가지급금 항목으로 처리한 후, 3일 이내에 정산할 것. 다음과 같은 정산서 작성 및 비치

<가지급금 정산서>

발생일자	금 액	수 령 자	정산내역
2002. 12. 5	2,000,000	홍길동	식대 500,000 인건비 1,000,000 유류비 200,000 잔액 300,000재입금

- 일백만원 이상의 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로 지정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것. 명단에 없는 사람이 거액의 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비자금으로 추정됨.

- 인건비가 지급될 경우,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것.

□ 대선유권자연대 실사시 협조사항.

가. 각 당은 일주일 단위로 방문하는 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줄 것

나. 각 당은 실사 하루 전에 관련 서류를 대선유권자연대측에 제출해 줄 것

□ 실사시 중점검토사항

가. 회계장부 누락여부

나. 제출된 증빙서류 진위여부

□ 회계장부 검증방안

가. 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 현장실사단이 각 정당의 주요 행사를 직접 현장에서 모니터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과 항목을 추산하고 향후 제출된 회계장부에서 누락여부 검증

나. 가지급 또는 사후지출의 경우 명확한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일주 단위 총 지출을 검증 비교할 예정

다. 제출된 증빙서류를 일부 샘플링해서 담당 업체 방문을 통해 사실여부를 밝힘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활동계획

□ 의 미

- 천문학적 돈 선거가 부정부패의 핵심고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자금 공개는 깨끗한 선거를 정착하는 첫 걸음

- 법정선거비용 외에 정당활동비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최초의 계기

- 과거 선거관행은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자금이 지출되고, 선거 후에 선관위 정산시점까지 짜 맞추는 형태, 이러한 구태를 수정하는 적극적인 계기

□ 한 계

-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의하여 선거자금의 수입□지출이 유리알같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국회의 무능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제도적 개선 없이 후보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진행

- 중앙 선거사무소의 지출 비용 외에 시.도 선거사무소의 회계장부 실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 선거자금 수입의 투명성은 확보되지 않음

□ 구 성

-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 단장 - 최병모(대선유권자연대 상임공동대표, 민변 회장)

- 전문가실사팀과 현장실사팀으로 구성

< 전문가 실사팀 >

1. 공인회계사 : 김선구, 류환열, 심충진, 윤종훈, 이상근, 이상진, 이인복, 정명철

2. 변호사 : 김갑배, 박민재, 박인환, 안 식, 안의석, 안재석, 장유식, 최용근

3. 교  수 : 강인재(전북대), 강철준(금융연수원), 박병섭(상지대), 박정수(서울시립대), 손혁재(성공회대), 송석윤(이화여대), 유철규(성공회대), 윤종빈(명지대), 이원희(한경대), 이희옥(한신대), 조석곤(상지대), 진영종(성공회대)

4. 시민운동가 : 최병모(단장), 이남주, 이오경숙, 최열, 김상희, 박원순, 신철영

< 현장 실사팀 >

김기현, 김영미, 김한기, 박수정, 박정식, 신광식, 이재명, 이창림 (단체별로 추가예정)

- 각 광역별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 구성 : 경기, 인천, 대전, 충북, 광주, 전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 실사일정

- 12월 3일(화) 오전까지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제1차 실사 : 12월 4일(수) - 3개당 공동으로 실사하고 결과를 공동발표

- 제2차 실사 : 12월 11일(수)

- 제3차 실사 : 12월 17일(화)

- 실사결과 종합발표 : 12월 18일(수) 오전 11시

□ 실사활동

- 회계장부 누락여부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실사

- 제출된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담당업체를 방문하여 실사

- 현장실사단이 각 정당의 주요행사를 직접 현장에서 모니터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과 회계장부에 기재된 비용의 비교검증

- 광역별 시민모니터 활동 전개

- 선거자금 내역공개를 통하여 내부고발 및 시민고발 활동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