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대선유권자연대

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과제 자료집

2002. 11

목 차

5대 원칙                              3

3대 청산과제                          4

국가보안법 개폐                  5

호주제 폐지                      7

부패 청산                        8

10대 정책과제                        10

100대 정책과제                       28

정책과제 선정과정                    95

정책자문단 명단                      97

참가단체                             98

5대 원칙

1. 투명성 (Transparency)

우리는 투명한 사회를 지향한다. 투명한 사회란 무엇보다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개혁도, 민주주의도 올바르게 성취될 수 없다.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가 존중받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다.

2. 참여 (Participation)

우리는 참여 사회를 지향한다. 참여 사회란 보통 시민들이 주인 되는 사회다. 시민의 참여가 없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결국 정체될 수밖에 없다.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이 존중받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사회다.

3. 평등 (Equality)

우리는 평등 사회를 지향한다. 평등 사회란 비민주적인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사회다. 소수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개발 시대가 남긴 부정적 유산이다. 개혁을 통해 민주적 평등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사회다.

4. 생명과 평화 (Life and Peace)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란 지구적 연대를 통해 인간과 자연, 개인과 사회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다. 지배와 억압을 넘어서 화해와 평화의 문명을 새롭게 열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할 일이다.

5. 차이와 연대 (Difference and Solidarity)

우리는 차이와 연대가 함께 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문화적 차이를 승인하는 가운데 민주적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21세기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이상이다. 차이 속의 연대, 연대 속의 차이가 존중받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염원하는 사회다.

3대 청산과제

국가보안법 개폐

1.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현행 국가보안법은 제정당시의 내용에서 실질적인 개선 없이 50년 이상 유지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에 더하여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의 목적으로 심히 남용, 오용되어 인권탄압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 국민의 저항으로 인하여 권위주의 체제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 이러한 국가보안법을 개정 혹은 폐지하여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당시 야당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 또는 대체입법안을 내어놓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하여 한정합헌 결정(89헌가113)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였다. 그리고 당시 정부·여당은 1991년 5월 단독으로 국가보안법 제 7조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합헌 결정이나 법개정 이후에도 실제 수사, 재판에서는 과거와 별 변화 없이 위 조항을 해석, 적용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개선은 미미하였다.

1990년대 초반 전세계적인 냉전질서가 완화, 해체되는 가운데 남북관계에서도 남북한 동시 국제연합 가입,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등 남북관계와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되는 북한의 지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심해졌고 남북교류협력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적용상의 자의성 우려는 더욱 커졌다.

2)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평화통일추구 조항를 위배하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다른 법률과의 상충성(1991년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의 남북공동선언, 남북교류협력법 등)과 중복성(국가보안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87내란, 114조 범죄단체구성, 목적수행-- 형법상 죄의 가중처벌, 5조 지원금품수수--4조의 형에 대한 공범, 잠입탈출--92외환, 98간첩, 예비음모) 등으로 인하여 그 상당성도 상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정치를 방해하여 왔고, 정권에 도전하는 비판세력을 억압하는데 이용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사상이나 표현, 사상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수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화해와 평화적인 남북통일이라는 큰 전제에서 볼 때 장애물로 자리잡고 있다.

2. 정책대안

국제규범적 차원에서는 1992년 비엔나에서 심의된 한국의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관한 보고서에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 중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또 그 후 유엔인권위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1995년 11월 재차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던 바 있다. 1998년 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규약--B규약 19조)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 정부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등 국제적 규범 차원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요구되어진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이미 형법상의 조항으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하고, 양성평등한 신분등록제 도입 및 성씨선택 자유조항 신설

1. 현황과 문제점

여성의 세기라고 일컫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가부장제는 여전히 굳건하다. 남성우선순위로 호주를 승계하여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호주제도(민법984조)와 세계 유일하게 성씨 선택을 아버지 성으로 강제하는 부성강제조항(민법781조 제1항)은 남녀차별, 부부차별, 부모차별을 온존시키고 있다.

이혼한 여성이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는 여전히 아버지 호적에 남게 되며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 없다. 이로 인해 재혼가정 여성이 데려온 자녀들은 실질적인 가족구성원이면서도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내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방식, 성씨 조항은 법적으로 부계혈통을 인정하여 한 집안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해 14세 이하의 여아 100명당 남아가 112명(통계청, 2000)이라는 매우 기형적인 성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아이들이 결혼적령기에 접어드는 10년 후부터는 사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99년 UN 인권이사회, 2001년 UN 사회권위원회에서도 □호주제가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며 호주제 페지를 권고한 바 있으나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호주제에 대한 권고를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호주제도는 2001년 3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이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함으로써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계류중이다. 이와 같이 위헌 소지가 많은 호주제는 21세기 양성평등 시대를 거스르는 악법으로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2. 정책대안

○ 16대 국회 회기 내에 호주승계제도, 부가입적제도, 부성강제조항를 폐지해야 한다.

○ 양성평등한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자녀는 부모의 합의 하에 성씨를 정하도록 하고 형제 자매는 동일한 성과 본을 쓰도록 해야 한다.

○ 법 개정 요구 내용

-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삭제

제4편 제8장 [호주승계] 삭제

제826조제3항 부부간의 의무 개정

부패 청산

1. 현황과 문제점

1)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사정기관이 이를 견지하지 못함으로써 늘 편파성 시비와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왔다. 아울러 현재의 검찰이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가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 기소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 어긋난다.

2)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장치 미흡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가 유명무실하다. 특히 정치자금의 수입부분에 대한 유효한 검증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당의 회계보고에 대한 검증장치가 부족하여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3) 부패방지관련제도의 미흡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해야 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규정도 강화되야 한다. 아울러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통제를 할수 있는 현실화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근간이다. 각종 비자금과 뇌물의 정치권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돈세탁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4) 인사청문회제도의 제도적 한계

인사문제는 매 정권마다 온갖 의혹의 중심에 있엇다. 제대로된 공직자의 자질검증을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정권핵심부의 정치적 고려에 인사가 활용된 경우가 허다했다. 올 해 세 차례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 관련법이 안고 있는 "제도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2. 정책대안

1) 검찰개혁

첫째,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둘째, 검사동일체원칙을 폐지해야 한다.

셋째, 검찰총장 퇴직 후 법무부장관 등 고위직 임명을 금지해야 한다.

넷째, 형사소송법을 개정, 재정신청범위를 종전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것에서 모든 고소·고발사건에까지 확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전면확대해야 한다.

2) 특별검사제 상설화

첫째, 특별검사제를 상설화 해야 한다.

둘째, 특별검사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장성급 장교, 정부투자기관장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셋째, 특별검사의 임명과 업무수행에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3) 부패방지 관련제도의 강화

□부패방지법 개정

첫째, 부패방지위에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첫째, 상세한 행동규범의 마련, 부패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떡값□ 등 재산상 이익수수의 금지와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자율적 감시기구로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신종 로비 수단인 □주식로비 □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형식적인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돈세탁방지법 개정

첫째, 고액현금거래보고(CTR)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국내금융거래 계좌추적권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정치자금 사전통보□제도를 삭제해야 한다.

4) 정치자금법 개정

첫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사용이나 카드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는 등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유권자 수에 따른 산출이 아니라 정당이 얻은 득표수와 연계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정 당들이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는 생산적인 정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5)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첫째, 대상을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무위원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청문회 기간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10대 정책과제

개발시대의 패러다임 극복

1-1.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개발정책의 전환

1)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1991년 시작된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1년 정부가 강행 결정을 내림. 당초 1조 3천억원이었던 총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3.5배인 4조 5천억원까지 증가(감사원 감사결과 농지-6조원, 산업용지-29조원). 생명, 생태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한 사회적 투쟁 및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생존권 투쟁이 지속되고 있음.

(2)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 대규모 하구갯벌을 파괴하여 서해 연안의 생물종 다양성과 풍부한 어족자원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중간 기착지 및 서식지 위협.

- 쌀 과잉공급 구조와 정부의 새만금 간척사업은 상호 모순적 정책임.

- 서남해안 갯벌 파괴, 수질, 경제성 등 문제들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며, 정부 강행 당시 확정한 수질보전 대책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주민 생존권 및 공동체 파괴에 대한 해결책이 전무함.

(3) 새만금 간척 사업 중단의 사회적 의미

- 새만금 갯벌 간척 사업 중단 요구는 그 동안 국토의 자연환경과 지속가능성을 파괴해온 국책 개발사업의 관행을 극복하며, 자연환경과 생명을 대하는 국가 및 국가정책의 근본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임.

2) 정책 대안

(1) 새만금 갯벌 간척 사업 중단 및 정부차원의 새로운 대안 모색 검토

- 미래세대를 위해 서남해안 갯벌의 습지보전지역 지정 및 보전.

- 새만금 간척 사업 즉각 중단과 새로운 전라북도 발전 모델 방안 검토

(2) 대규모 개발 관련 법 제도의 정비

-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및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 습지보전법 강화 및 공유수면매립법 폐지

-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사 결정 방안 도입(납세자 소송법 등)

-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PCSD의 사전 심의권 및 의결권 부여

- 정부조직 개편(국토이용 관련 주무부서를 환경부로 변경. 농림부의 간척사업부서 폐지, 정부정책 관련 환경부 차원의 통합적 사전 검토 기능)

1-2. 신규 핵발전소 건설중단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10%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ㅇ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하여 그 간 유지하고 있는 에너지믹스는 보다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안보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ㅇ 우선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체계를 탈화석연료 방식으로의 전환토록 요구하고 있고 또한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석유의 대중동의존도는 중동의 정치적 불안정성, 9.11테러 이후 석유수송로의 안전문제, 중국의 석유수요 폭증에 의한 역내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현행 석유시스템의 대폭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절실한 상황에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체에너지로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여온 원자력에너지의 경우 안전성 문제뿐 아니라 핵폐기물의 포화 및 원전 자체의 비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의 주력 에너지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ㅇ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자주적 자원을 수용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의 경제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2) 정책제안

(1)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우선 그 효용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핵발전소의 신규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는 현행 공기업체제하에서 정부의 전력기본계획의 수정을 통하거나 혹은 원전의 조기 민영화 및 각종 보조금 철폐 및 핵폐기비용의 반영 등을 통해 시장내에서의 자동퇴출 방안을 통하여 신규 건설이 중단되어야 한다.

(2)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2010년 10%로 확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비율을 보다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로는 곧 다가올지 모르는 에너지위기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에너지세제, 보조금 및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2010년까지 폐기물에너지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10%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기술은 우리의 유일한 자원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수출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지향한다. 이를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보급수단의 강화와 정부와 산업계의 동참을 요구한다.

이러한 한국내 에너지믹스의 개혁적 변화는 장기적으로 우리와 후손들의 삶의 질과 국가발전에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방분권과 자치

2.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방소재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 99년에 제정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그 법률에 의거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서 보듯이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아내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1995년 제정),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지방분권 일괄법;1999년 제정)'과 같은 '지방분권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체계적, 구조적, 지속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임. 또한, 지방분권특별법의 입법화과정에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지방분권추진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어야 함.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위임사무 폐지

- "모든 사무는 국가사무였지만,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사무는 자치사무이지만 필요한 경우에 국가에 위임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사무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사무배분은 권한의 배분이어야지 단순한 집행의무만 넘겨주는 방식의 배분이 되어서는 안되며, 기능 전체를 넘겨주어야지 결정권은 계속 중앙이 보유한 채 집행에 속한 몇몇 단위 업무만 넘기는 방식은 곤란함.

- 또한 권한 이양에 따라 지방이 자율권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인사권·조직권·재정권 등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감독권한도 최소화하고 통제의 방법도 권위적 통제에서 유인적 통제로, 사전적 감독에서 사후적 감독으로, 행정적 명령에서 법률적 통제로 전환되어야 함.

- 각종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자치사무의 완결성을 높이고, 업무중복의 비효율을 줄여야 하며, 지방행정에 간여하는 행자부의 역할이나 조직을 대폭 축소하여야 함. 특히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정책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어야 함.

한반도 평화보장 및 남북협력

3. 평화협정 체결과 불평등한 SOFA개정과 남북간 합의사항(7.4남북공동성명, 남북합의서, 6.15공동선언 등)의 이행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

1) 현황과 문제점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두 해가 거듭되는 동안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남북 당국자 회담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간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남북간의 적대감 해소와 상호협력, 신뢰가 구축되어 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비롯한 일방적인 패권주의 정책에 따라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긴장과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성과를 무시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적대 정책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핵 재개발 및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 재고 등을 추진하면서 한반도에는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북미간의 대결구조를 남북, 북일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과 한국정부간에 맺은 SOFA협정을 비롯한 불평등한 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정부의 자주권은 매우 침해받고 있으며 92년 윤금이 살인사건과 매향리사격장 훈련, 한강독극물 방류사건 그리고 최근 여중생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는 과제가 너무나 산재해 있어도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소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개정을 위한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그동안 남북 당국자간에는 민족의 지혜를 발휘하여 한반도의 평화실현과 통일을 위해 상당한 노력들이 있었다.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합의서가 그러했으며 2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와 전세계의 양심적인 인류에게 통일과 평화의 염원을 들끓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민족의 신뢰 구축과 화해협력을 위한 약속이자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밑거름이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2) 정책대안

(1) 평화협정 체결과 불평등한 SOFA개정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북미관계와 한미관계에 있어서 전략적인 매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분단으로 인한 전쟁가능성, 위협의 요소를 제거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북미간의 정전체제와 남북간의 적대적인 관계 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차원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현행 SOFA와 관련해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1990년도 이후 2001년도까지 미군인의 범죄발생 건수는 7381건이며 이에 대한 한국측의 재판권 행사는 242건으로 행사율이 약 3%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한미간에 불평등하게 체결되어 있는 SOFA협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한 나라의 자주권과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대원칙에서도 한미간의 불평등한 협정을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2) 남북간 합의사항(7.4남북공동성명, 남북합의서, 6.15공동선언 등)의 지속적 이행

최근 남북은 남북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동해선 연결, 경제교류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당국자간의 회담과 교류를 지속화하고 있고, 6.15공동선언 이후는 민간교류도 또한 봇물처럼 확대되면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제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남북당국자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 남북간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원칙과 함께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한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및 이로 인한 북미간의 갈등 속에서 대북강경책을 주문함으로써 남북간의 대립과 긴장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상호신뢰와 단결의 정신에 기반하여 합의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치행정 민주화와 시민참여

4.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50%로 확대, 시민선거자유 확대, 주민소환제 도입, 납세자 소송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한국에서의 시민은 정치·행정의 일방적 수혜자일 뿐 유권자·납세자로서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의 공천은 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부 당직자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고, 자격미달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비민주적 정책 결정과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에 대하여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시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원, 검찰 등 내부 감시체제도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 나라는 1인 1표에 의한 단순다수득표제를 택하고 있어 지역정당 출신의 1등을 제외한 다른 후보 지지표 모두가 사표(死票)가 되고,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의석수(議席數) 비율이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키 위해서는 유권자가 지지 정당에 투표하고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현 선거법이 취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각 지역구에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 마치 정당에게 투표한 것처럼 인정됨으로 해서 '직접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마땅히 1인 2표 방식으로 정당에 대해 별도로 투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는 2001년 7월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당명부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비례대표의 비율이 중요하다. 정당명부제의 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려면 현재 1/5인 비례대표의 비율을 50%로 해야 정당명부제식 비례대표제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2) 정책대안

(1) 유권자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50%로 도입

1인 2투표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하면, 제2표인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결정하므로 평소 정책과 정당지지율이 곧 국회의석수가 된다. 또한 제1표인 지역구 당선자를 우선 배분함으로써 공개적인 국민적 검증절차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1인 2표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면 다음 세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어 사표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둘째, 환경, 여성, 노동 등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이념정당과 소수당의 원내진출을 보장한다. 셋째, 정당정치를 발전시키는 토대를 제공하며, 각 정당 간 정책대결을 유도한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의 출현이 용이해지고, 이들 정당 간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대결이 활성화된다.

(2) 주민소환제 도입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와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적 역량의 결집이 어렵고 정부 정책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마저 확산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참여제도의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큰 틀에서는 종합적인 「시민참여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법에는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의·주민 소송·정보공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주민소환제가 문제해결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부 민선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이 저지른 비리와 부패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은 그간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온 바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부정 부패 비리를 빌미로, 그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려는 기도를 끊임 없이 되풀이해왔다. 이에 단체장과 의원들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현실적 장치가 요구되어온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공직에 취임한 자에 대한 해직을 청구하거나 의회의 해산을 청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 제도는 존치 그 자체만으로도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물론 정치적 악용 가능성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납세자 소송법 제정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드러나는 심각한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하여 납세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미 낭비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납세자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정부 예산은 필요한 곳에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낭비된 사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납세자 스스로 예산 낭비를 감시·통제하고 함부로 집행해 버린 예산에 대해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 납세자 연합회 등 전국 67개 시민단체는 2000년 12월 11일(월) 국회 사무처에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이하 납세자납세자인 시민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예산집행의 중지 및 낭비예산의 환수를 요구하는 소송 제기권을 주는 것으로, 정부 내부의 감시·통제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납세자 소송제도는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패 행위나 위법 행위에 대한 유 소송법) 제정을 청원한 바 있다. 효한 외부 감시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정부내의 감사 기구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다.

(4) 선거법 87조의 폐지 및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의 폐지

국민들이나 국민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모인 시민사회단체의 공적인 정치참여 (유권자 운동)를 가능하게 하도록 선거법 87조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경우(제 81조 제 1항 단서에 의해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에 한해서만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 운동은 좁은 의미의 선거운동과 구별하여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수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유권자 운동은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낙천 뿐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동안 국민을 직접 상대로 하는 낙선운동을 통한 정치참여가 가능하여야 한다.

한편, 사전선거운동기간의 제한(선거법 59조)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선거법 제 114조에 의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에 한해서만 제한) 법정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는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제한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는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소속 출마자와 정당 출마자, 신규 후보자와 기성 정치인 사이의 실제적인 차별이 있기 때문에, 또 정당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되므로 실효성을 잃은 포괄적인 제한규정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는 앞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선거운동 비용이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제개혁과 소득 재분배

5. 재산소득자 과세강화, 재벌개혁을 통한 부의 편중 해소와 경제정의 실현

1) 현황과 문제점

현재 한국사회의 대표적 재산형성의 기제인 예금과 주식, 부동산에 대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빈부간□, □소득간□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를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었으나, 대상기준을 □개인별 연간 4천만원 이상□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과거 부부합산 기준으로 한다면 □연간 8천만원 이상□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 한편,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많은 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남지역의 재산세가 강북지역의 재산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점 또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유과세가 취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문제와 재산에 의한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주식을 통한 엄청난 부의 획득에 대해 수수료 명목의 증권거래세만 부과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제1원칙조차 훼손되고 있다.

□ 특히, 재벌 2,3세들에 대한 편법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 탈세가 계속되면서 □심리적 박탈감□까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벌의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을 근절하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의 조세형평에 핵심적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재벌개혁의 구호는 무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경영에 대해 투자자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지체되는 반면, 도리어 재벌기업의 은행소유 등 필수적인 과거의 규제조차 완화되고 있다.

□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 추궁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써 재벌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식시장에 만연되어 있는 주가조작 등 증권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소수 주주들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 최근 재계와 정치권은 은행주식 동일인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되 산업자본의 경우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며, 금융주력자로의 전환계획을 금감위로부터 승인받은 경우는 전환 이전에도 10%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재벌의 은행지배를 막기 위해 유지해오던 동일인 은행소유한도 제도를 사실상 무너뜨리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결권규제와 금융감독을 전제로 산업자본에 10%의 은행주식 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

2) 정책대안

(1) 현행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을 개인별 연간 2천만원 이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2) 대주주 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제도를 일정한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

(3)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여 시가기준으로 과세하면서 보유과세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4) 재벌의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유형별포괄주의로 되어 있는 상속증여세 제도를 완전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5) 집단소송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법안이 집단소송의 대상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만큼, 허위수시공시, 허위공개매수신고에 따른 배상청구도 집단소송대상에 포함시키고 자산규모 2조 이상 요건을 삭제하는 등 집단소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6)은행주식 동일인 보유한도를 4% 보유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재벌들이 대신 제2금융권을 장악하여 계열사 편법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동일인 지분소유한도(최소한 8% 수준)를 새로 도입하여야 한다.

노동에서의 차별 철폐

6-1. 비정규직 차별 철폐

1) 현황과 문제점

(1) 비정규직의 현황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사회는 대량실업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산과 고착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규모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55%를 넘는 730여만명에 이를 정도로 비정규직이 확산되었고, 기존 노동법 및 관련 제도의 형해화를 통해 이를 조장해 왔었다.

(2) 비정규직확산의 문제점

비정규직확산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임금노동자와는 □차별□되는 새로운 노동빈민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3명중 2명이 10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 속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서의 차별적 적용·배제와 산재보험의 형식적 적용으로 인해 사실상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보호조차 누리지 못하는, 무권리의 임금노동자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정책대안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의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점을 명확이 해야 하고, 비정규직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입법적 장치와는 별도로 시급히 행정적 수단을 강구, 현행법상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라도 보장·실현시켜야 한다. 동시에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대안으로서는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 기간제노동의 엄격한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개정),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단시간노동자 보호(근로기준법 제10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 상습법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고용관계의 승계, 감시단속적 업무의 휴일·휴게, 도급·위임 등에 대한 사전협의의무, 비정규직 사회보험 전면 적용, 파견법 철폐 및 불법 도급 및 용역 근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6-2. 산업연수제 철폐와 노동허가 실시

1) 현황과 문제점

한국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의 근간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로 이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자□ 신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저임금을 합리화하고, 노동자로서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고안된 대표적인 사악한 제도이다. 연수생제도를 공식 외국인력제도로 표방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수의 미등록 노동자를 활용해온 것이 현 외국인력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내 노동시장에는 엄밀히 말해서 □현장실습을 통해 기술을 익히는 연수생□ 39,716명(11.4%)과 □체류기간을 넘긴 관광객 또는 밀입국자들□ 278,734명(79.5%)이 있을 뿐 한국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31,986명(9.1%)밖에 되지 않는 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2002. 7. 15 발표자료 참고) 한편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7월 15일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2002년 3월 25일부터 5월 25일 사이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외국인 255,978명 전원을 2003년 3월 31일까지 전원 출국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조업·건설업·수산업·농업 부문의 인력 결손은 연수생 정원을 145,000명으로 증원하여 해결하고, 서비스업 부문의 인력 부족은 재중동포를 대상으로 취업관리제도를 실시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대책없는 불법체류자 전원 출국, 연수제도 확대 및 인종차별적 요소의 취업관리제 실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편법과 인권침해로 얼룩진 현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제안한다.

2) 정책제안

(1) 산업연수제도 철폐 : 연수는 없고 근로만 강요하는 표리부동하고 시대착오적인 연수제도를 철폐하여 저임금, 송출비리, 인권침해 소지 근절.

(2) 노동허가 실시 : 정정당당한 외국인력 도입과 한국노동법 및 관련 법령 전면 적용을 위한 노동허가의 조속한 실시.

(3) 미등록 노동자 전면 사면 및 양성화 : 전체 외국인력의 80%에 달하며 이미 상당기간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온 이들에 대한 사면과 양성화 조치를 통한 노동허가 부여.

사회복지 내실화

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차등 보육료제 도입, 무기여장애인 연금 등 저소득·소외계층 소득 보장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약 55%에 머물고 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진료비 100원당 45원을 자기 주머니에서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의 가장 큰 기능인 위험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산하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현재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인 80%로 높인다. 현재 이처럼 건강보험이 부실한 상태에서는 민간보험의 본격적 도입은 공적인 의료보험의 몰락을 뜻하므로 민간의보의 도입은 불가하다.

2)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차등보육료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일반 보육시설은 증가했으나 안심하고 맡길 곳이 부족하다. 2001년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국공립시설(1,295개, 보육시설 중 6.7%)과 법인보육시설(2,538개소, 13.2%)을 합쳐도 20% 미만이고(이용아동기준으로 약 38%) 나머지는 민간보육시설에 맡겨져 있어 전반적인 공공성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 정부의 보육사업 관련 예산은 총 보육비용의 28%에 불과하여 미국 41%, 일본의 5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2001년 한국보육교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보육교사중 국·공립 시설 종사자의 평균 근무시간이 주당 59.2시간, 개인시설이 59.6시간, 직장 보육시설이 59.6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 수준은 국·공립은 평균 99만 3천원, 개인시설은 66만3천원, 직장 보육시설은 92만5천원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의 경우도 국·공립 시설은 72%, 개인시설은 12.4%, 직장 보육시설은 7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 정책대안

-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보육료제를 도입하여 부모의 보육비용 완화

- 국공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50%까지 확대

- 5세아동 무상보육 조기 도입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이 보호,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함.

- 보육교사 근로시간 준수, 보육교사의 모성휴가 또는 보수교육시 대체인력 확충, 교사인건비 지원을 통한 교사처우 개선

- 평가인증제 도입을 통해 보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시스템 마련

3) 무기여장애인 연금 등 저소득·소외계층 소득 보장

20세 이전의 장애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무기여를 바탕으로 한 무기여장애연금을 도입하여야 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44조, 45조 상의 장애관련 수당제도에 의한 수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고 있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특별히 지출되는 비용을 국가가 무기여연금도입(혹은 수당 전면 확대)으로 보전해주어야 한다. 현재 공식적인 조사(2000년)에 의하면 장애인추가비용이 15만원이다. 최소한 현재 등록장애인 중 중증 직업을 가지기 매우 어려운 1,2급 장애인에 한해서 월 30만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근절과 주거의 공공성 실현

8. 일관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실시와 정부책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임대기간 10년-30년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거예산 3% 확보 및 국민주택기금 운용개선

- 수도권에 조성되는 공공택지의 임대주택건설로 용도제한

- 공공임대주택법(가칭) 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나라의 주택가격 상승은 좁은 국토면적과 인구증가라는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있지만 주택이 공공재 또는 사회재라는 정책개념이 희박하며,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차 형태의 주택은 610만 가구이며 이중 정부소유의 영구 또는 50년 장기임대 주택은 27만 가구로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택이 소유개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지난 10여년 이상 정부의 주택정책이 총량적인 공급, 민간 분양주택 공급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공공임대주택정책 또한 소유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체계적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제도와 법령의 정비, 주택예산의 확대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2) 정책대안

○ 서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해서는 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전체 임대차형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20%이상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약 100만호 가량을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전체 재정의 약 0.5% 내외인 주택예산을 매년 3%수준으로 늘려야 하며, 민간건설업자 지원에 치중된 현 국민주택기금 운영방식을 공공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서울 및 경기도의 도시개발공사 등이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택지는 그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계획이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정책개념, 공급계획, 재원, 택지조성, 관리 운영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임대주택법(가칭)이 제정되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평등 실현

9. 비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학교에 다니는 학생중 초중고는 약 40%, 전문대학은 96%, 대학은 77%를 사립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사립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등록금과 국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98%이며, 대학은 운영비중 학생등록금 70%(98년 기준) 가량으로 사립학교를 설립한 법인이 학교에 지출하는 비용은 중고는 약 2.2%, 대학은 5.6%(98년 기준)로 열악한 상황이고, 재단전입금이 2% 미만인 대학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음

○ 면세 혜택을 받는 등 공익 법인격인 사학 재단과 학교가 설립자와 그 친인척에 의하여 인사와 재정 운영 등에서 전횡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름으로서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끊이지 않으나 사립학교법의 미비로 인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음

○ 고교평준화는 30여년간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지역별·계층별 교육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하향평준화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그리고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다양화를 위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음

2) 정책과제

○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과 학내 민주적 의사통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개정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익 이사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학부모, 교직원, 학생 단체의 법적기구화, 비리 당사자 학교 복귀 및 임원 취임 금지,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구 설치, 교원 임용제도의 공개화와 투명성 확보 등

○ 고교평준화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다만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로 전환하는 보완책이 펼쳐져야 함

WTO 협상과정에서의 식량주권, 문화주권 확보

10. 쌀 관세화 개방 반대, 문화분야 WTO 양허요청안 철회

1) 현황과 문제점

○ 쌀은 우리 민족의 주요 식량으로 주식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량안보문제와 국민의 식생활 안정성 확보, 건강과 생명 등 생존권 문제,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사회 활성화, 문화 전통의 보전기능, 아름다운 경관 유지 기능 등 우리 민족 유지의 최소 필수요건이다. 또한 쌀은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작물이며, 농업소득의 52）나 차지하는 등 농민들의 주요한 소득원으로 농민들의 영농의지와 사기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작물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쌀 관세화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한국농업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며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여 민족의 자주권에 중대한 위협을 줄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연쇄반응으로 모든 작목의 생산을 교란시켜서 한국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것이며,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 최근 뉴라운드(DDA)의 출범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중인 GATS 협상에서 문화분야에 대한 전세계적인 개방논의가 진행중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GATS 일정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제출한 양허요청안에서 문화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방요구를 함으로써, 문화분야의 자유무역화를 지지하고 철저한 경제논리로 문화에 접근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문화분야의 자유무역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문화는 미국의 독점자본을 위시한 다국적 독점자본의 거대 문화산업의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포섭되며 우리 문화의 정체성, 다양성, 창조성,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은 저해 받게 된다. 문화발전을 위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가 시장논리에 의해 훼손되고 방기된다면, 문화주권은 물론 국가의 존립 근거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다.

2) 정책제안

○ 쌀 관세화 개방 반대

쌀은 우리민족에게 특수한 지위에 있는 만큼 2004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조치가 관철되어야 하며, 최소시장접근물량(MMA) 또한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문화분야 WTO 양허요청안 철회

캐나다는 국제무역협정에서는 문화분야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이번 양허요청안에 전체 문화분야를 제외했다. EU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도 산업적으로 발달한 시청각서비스에 대해서는 양허요청을 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 역시 문화분야에 대한 양허요청안을 철회하여, 경제에 종속된 문화정책이 아닌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정책으로 WTO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

100대 정책과제

- 인권분야 -------------------- 29

- 여성분야 -------------------- 32

- 환경분야 -------------------- 35

- 에너지분야 ------------------  41

- 지방분권분야 ----------------  44

- 평화통일분야 ----------------  45

- 정치개혁분야 ----------------  50

- 행정분야 -------------------- 52

- 재벌개혁분야 ----------------  55

- 조세개혁분야 ----------------  57

- 예산분야 -------------------- 58

- 사법분야 -------------------- 61

- 사회복지분야 ----------------  64

- 민생분야 -------------------- 69

- 보건의료분야 ----------------  70

- 장애분야 -------------------- 73

- 주택분야 -------------------- 75

- 외국인노동자 ----------------  77

- 교육분야 -------------------- 79

- 농업분야 -------------------- 81

- 문화분야 -------------------- 84

- 과학기술 및 정보분야 ---------- 87

- 시민사회활성화 --------------- 93

인권분야

1.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배제 입법화

1) 현황과 문제점

이근안 고문사건에 대한 불처벌, 청송교도소 교도관들에 의한 박영두씨 폭행치사 및 은폐사건, 안기부에 의한 김옥분(수지김) 피살 은폐조작사건, 중앙정보부에 의한 최종길 교수 고문살해 및 은폐사건, 국방부에 의한 허원근 일병 사망조작 및 은폐사건 등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국민의 인권보장을 그 책무로 하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를 스스로 면책하는 것은 공소시효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기관이 살해와 고문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이를 은폐하였다면 이는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부정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유엔 등 국제적인 인권기구에서 주장해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임.

2) 정책대안

국가기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시민을 살해 또는 고문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이 침해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반인도적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을 입법하여야 함.

2.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의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기구 설립

1) 현황과 문제점

상당한 성과를 거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과거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의문사의 진상규명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그러나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 또한 기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조사대상범위에 한계가 있었는 바, 조사대상도 확대되어야 함.

2) 정책대안

군의문사의 경우나 교도소내 의문사의 경우와 같이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없더라도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불가능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의 국가권력이 개입된 의문사에 관한 진실규명을 수행할 별도의 진상규명기구를 설립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함.

3. 군복무기간 단축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병역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음. 26개월에 달하는 과도한 군복무기간은 개인에게 심각한 기회비용의 박탈로,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현대식 군사력 조직을 만드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 받아오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과 6·25 전쟁 및 남북대치상황 속에서 병역의무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성역으로 각인되어져 왔으나 이 와중에서도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수십년간 계속되어 왔고, 최근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불교신자 오태양의 경우나 정치적, 사상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유호근, 임치윤, 나동혁 등 양심적 병역거부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최근 들어 매년 6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병역법상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 있지 아니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오로지 형사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임.

2) 정책대안

□ 차기 정부에서는 군복무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과도한 군복무기간에 따른 개인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징병제에 의조한 병력 수급 구조를 모병제로 점차 전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는 남북한의 상호 군축과 21세기 새로운 군사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봉쇄한 채 일률적인 현역복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행 병역법을 개정하여 보충역의 한 형태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4.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기본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 그 동안 행형당국은 시설 내부의 사정을 외부에 전달하는 수용자의 집필과 서신발송을 지나치게 제한해왔으며 이로 인해 수용자가 행형시설 안에서 입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항변할 수단을 확보할 수 없었고, 계구사용 및 징벌제도에 있어서도 행형당국에게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됨으로 말미암아 수용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어 왔으며, 또한 외부진료가 사실상 배제되고 시설내 의료수준이 낙후하여 수용자들의 의료권도 침해되어 왔음. 이러한 상태에서 행형시설 수용자들의 의문사나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2) 정책대안

□ 수용자의 집필이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서신검열을 폐지하여 그 발송의 자유를 보장하며, 행형시설의 의료인력과 의료예산 및 장비를 확충하고 외부진료 허용하며 특별 의료교도소를 설립하는 등 수용자들의 의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형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함.

여성분야

5. 임시적·간헐적 업무의 경우에만 임시직 허용

1) 현황과 문제점

2000년 8월 현재 여성노동자중 73.3%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다름없는 장시간의 노동(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여성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06.6)을 하면서도 각종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 비율은 국민연금 22.1%, 건강보험 24.6%, 고용보험 22.6%) 특히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665천 원으로 정규직 전체 평균의 42.4% 수준에 불과하여 차별이 구조화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체에 대한 조사·감독이 부실하여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불법적 차별이 만연해 있는 상태이다. (통계청, 2000)

2) 정책과제

명목적 비정규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임시적·간헐적 업무의 경우에만 임시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단시간 근로에 대한 평등대우를 법적으로 세밀화 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부터 명목적 비정규직을 근절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6. 성매매방지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감금된 5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2001년 2월 부산 완월동 성매매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감금되어 있던 여성 4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성매매 업소에서 역시 감금되어 있던 여성 14명이 화재로 사망하였다. 이 화재사건의 희생자들은 감금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 폭행, 착취 등에 시달려왔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인권유린은 화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성산업을 규제하고 성매매된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성적 인신매매된 여성에 대한 감금, 폭행, 협박, 갈취를 통해 여성의 성을 상품으로 판매하고 이득을 챙기는 성산업 업자들을 처벌하고 부당 수익을 몰수하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 선불금, 소개비 등 명목의 취업각서 등으로 형성된 채권채무관계를 무효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7. 실효성 있는 여성 할당제 실시

1) 현황과 문제점

□ 16대 여성국회의원은 273명 중 16명(5.9%)으로, 이 중 4명이 지역구의원이고 12명이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는 227명의 지역구의원 중 1.8%, 46명의 비례대표 의원 중 26.1%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는 국제의회연맹(IPU) 조사결과, 전세계 179개국 중 96위에 해당하며, 전세계 의회 평균 14.3%에 크게 미달된다.

□ 현재 여성지방의원은 광역의원이 9.2%, 기초의회 의원이 2.2%이다. 광역의회 지역구의원이 14명(2.3%)이고 비례대표의원이 49명(67.1%)이다.

2) 정책과제

□ 국회의원 및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 지역구의원과 비례의원 비율을 1 : 1로 조정

□ 국회의원 선거시 지역구 30%이상, 비례대표 50% 이상 여성할당, 시·도의회 의원 선거시, 지역구 30%이상, 비례대표 50%이상 여성할당. 단, 비례대표 추천시 여성을 2명당 1명씩 반영

□ 기초의회의원 선거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2개 동을 1개의 선거구로 하여 유권자가 여성 1명, 남성 1명을 선출하는 1인 2표제 방식 채택

8.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기초출산수당제, 분만수당제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2001년 현재 여성이 일생동안 출산하는 자녀수는 1.3명으로 1970년 4.5명에 비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출산율이 이처럼 감소하는 것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출산을 사회적 의미로 받아들여 모성보호와 출산비용을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 2001년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 출산휴가가 90일로 확대되고 고용보험과 국가 예산에서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 적용대상을 비정규직, 가내노동자까지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영세 도시자영업자, 여성농어민까지 출산 후 휴가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

2) 정책과제

□ 여성노동자, 여성농어민, 도시빈민여성 등의 모성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산전산후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출산수당제 도입, 그 비용을 사회보험과 국가 예산에서 분담

□ 출산한 전 여성에게 출산격려와 출산비용 지원 차원에서 국가 예산으로 분만 수당 지급

9. 노인 및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주거 등 복지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수립

1) 현황과 문제점

□ 2000년 65세 노인인구의 성비를 보면 여성노인 100명당 남성노인은 62명이고 85세 이상에서는 여성노인 100명당 남성노인은 30명에 불과하다. 노인문제는 성별로 보았을 때 여성노인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여성노인의 평균 수명은 79.5세이고 남성은 72.1세이다.) 노령화의 빠른 진행과 저출산의 동시적인 진행으로 노인부양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초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노인에 대한 일상적인 수발과 질병이 있는 노인을 돌보는 것은 가족이 부담해야 하고 특히 여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여성은 아동부양, 노인부양의 실제적인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자기부양의 담당자이기도 하다.

□ 여성장애인들의 신체적,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일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도우미제도가 전부이다.

□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요인에 의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직업훈련 및 직종과 훈련기관 또한 남성 중심으로 되어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가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의 취업상태는 19.5%로 남성장애인 43%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경우 기술부족으로 단순노무에 취업하고, 신원보증문제, 안정된 취업처가 없어 일시적인 취업에 그치는 실정이다.

2) 정책대안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대상층을 도시가구소득 평균 80% 미만 가구까지 무료 또는 실비로 확대하고, 치매예방 및 치료병원을 확대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일반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모든 노인이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요양시설확대와 간병비용 사회화를 통해 장기와병노인에 대한 가족간호부담을 줄이고, 노인단독가구 공동주택을 저렴하게 보급하여 노인주거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 노령수당을 현실화하고 그 적용대상 개시연령을 단축해야 한다.

□ 노인복지회관을 확대하고 노인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길거리에서 떠도는 노인이 사라지도록 해야한다.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수당을 지급하고,  임신 및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책(교통편 지원, 통원도우미,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산후 조리 도우미 파견 제도화, 정기검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을 마련해야 한다.

□ 여성장애인에게 자녀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시설 등에 여성장애인 자녀 우선 입소 제도화 및 학습도우미 파견을 제도화해야 한다.

□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공교육 및 사회교육, 직업훈련 체계화 및 고용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분야

10.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역량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수도권의 집중은 수도권의 과밀 문제와 지방의 저발전 문제를 동시에 낳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억제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수도권의 기능은 국가경쟁력을 물론 수도권 자체의 정비를 위해 선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선별적인 기능강화가 지방의 발전기회를 위축시키는 조건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에서 수도권의 정비관리와 지방의 육성개발은 연동되어야 한다.

2) 정책대안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1)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법 제정, 2) 지역역량증진법 제정, 3) 지역별 그린벨트 총량제 시행 등이 필요하다.

11.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1998년 이후 서울지역의 년평균 대기오염도는 모두 증가추세, 오존을 비롯해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단기환경기준 초과횟수는 전국적으로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과밀도시지역의 경우 환경용량을 초과할 정도로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배출량가 매우 높음.

□ 대기오염총량관리,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환경세제 도입 등 대기오염개선대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미약

2) 정책대안

□ □수도권 대기질개선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의 조속 제정,

대기환경기준을 강화. 미세먼지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특별법□의 관리대상물질에서 누락된 오존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 자동차 대책 중 배출가스기준 국제수준으로 조기에 강화. 내수용과 수출용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동일하게 제작.

□ □특별법□의 성공을 위해 다른 정책 수단과의 통합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기오염물질의 단위 면적당 배출량이 높은 관계로 에너지 및 교통수요관리, 도시계획 등 다른 정책 수단과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 확인된 도로확장 정책 포기. 및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 실시. 환경세 및 도심진입세 등 마련

□ 투자재원 확보 다각화

환경개선부담금을 대기개선사업으로 전환.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소비가 바뀌도록 차별적으로 적용.

□ 시민참여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

주요 환경기준과 대기오염개선실행계획 수립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

12. 친환경적인 정부조직개편 : 회색정부에서 녹색정부로

1) 현황과 문제점

□ □국민의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점은 정권출범부터 줄곧 낙제점에 가까웠다. 최소한 이 점수로 가늠해 본다면 한국의 정부는 여전히 반환경적인 정부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시되는 시대임을 강조한다. 환경을 포함한 사회전반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 권위체로서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전에 없이 새롭게 요청되고 있다.

2) 정책대안

□ PCSD 위상 강화 : 현행의 PCSD를 국가정책과 계획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의결권을 갖는 위원회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장기과제

- 국가지속가능발전기획원 설립 : 개발부서와 보전부서의 정책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전반은 물론 부처별 업무를 지속가능성이란 원칙으로 통합조정해 갈 수 있는 □국가지속가능발전기획원□을 신설

- 정부부처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환경경영체제 도입

□ 토지, 산림, 수자원 등 자원관리기능의 통합 및 환경부 이관

분리되어 있는 토지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의 관할부서를 환경부로 이전해야 한다. 산림청의 환경부 산하 이전을 통한 보전중심으로의 기능으로 전환하고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환경행정기능의 지방이양과 환경부의 지원 및 조정권 강화

□ 개발관련 공기업 기능조정 및 관할 부서 이전: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개발관련 공기업의 기능을 친환경적으로 조정, 전환하고 관할 부서를 환경부로 이관하여야 한다.

13.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 체계의 수립

□ 물이용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나 댐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물관리 담당 부처간 갈등 등을 해결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물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수리권을 포함하는 유역통합관리체제의 구축과 구체적 실행 계획의 도출□이 적절한 정책이 될 것이다.

□ 여기서 말하는 유역통합관리체제는 수량, 수질, 지하수, 지표수 등의 물과 관련한 통합적 관리를 의미한다. 유역통합관리체계는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지고,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수자원을 유역별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유역통합관리는 크게 하드웨어적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물 관리를 집행하는 부서간(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행자부, 산자부)의  업무 통합의 문제이고, 후자는 주민들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통한 물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 전자의 경우 현재 공급중심, 개발 중심으로 진행되는 건교부의 일방적인 주도권에 대해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유역 통합관리에 있어서 환경부의 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유역관리위원회 등을 만들거나 현재의 유역관리청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보완하도록 한다. 둘째, 밑으로부터의 의사결정과정을 채택하도록 하는데, 공채형태로 뽑힌 주민들의 대표, 전문가, NGO등으로 구성된 유역운영위원회와 실제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유역재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셋째, 지역 수리권의 확정을 통해 물 관리에 대한 지역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 협상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14. 대규모 환경파괴, 혈세 낭비 부추기는 대형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1) 현황과 문제점

□ 대규모 환경파괴는 주민의 의견수렴, 공론화과정, 환경영향평가 등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 경인운하 건설사업, 댐건설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사업이 미치는 환경영향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소중한 재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점에서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이고, 논리타당성이 있어야 하지만 대형국책사업은 타당성 분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정책대안

□ 경인운하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경제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물류 체계 개선, 물동량 분산 등의 효과를 과잉 책정하는 문제가 드러났고, 운하 건설에 따른 어류에 미치는 영향, 수질개선방안, 건설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감방안 등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인 만큼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 댐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정부가 발표한 댐건설 계획은 물부족이 예상 수요를 과다하게 계산하고 공급능력을 축소시키는 등 편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경제성 검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댐건설계획은 댐난민, 지역의 침체, 환경파괴 등의 제반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지켜야할 댐 고시에 필요한 절차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도 않았다. 특히 한탄강댐의 경우는 군사격장에 대한 고려 없이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 문제가 있는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대안

-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및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보강

- 습지보전법 강화 및 공유수면매립법 폐지

-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사 결정방안 동입(납세자 소송법 등)

15.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속한 법·제도 정비

1) 현황과 문제점

□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그리고 비무장지대는 우리나라의 주요 생태축 역할 및 포유동물 및 고유식물들의 서식처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제도가 제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남한의 생태계 중심축인 백두대간 및 국립공원 보전은 더욱 위협받게 된다.

2) 정책대안

□ 백두대간보전을 위한 방편으로 생태연결성 확보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 및 보전 특별법 제정, 백두대간 LocalAgenda21 구성, 남북간 의제화 등이 구체적으로 필요함.

□ 남북간 정상회담 의제에 DMZ 보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DMZ 일원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 통합법률 제정, 남북연결통로에 대한 공동조사, 개성공단에 대한 통합 영향평가 등이 시급히 요구됨.

□ 한반도 생태계 보루로서 보전중심으로의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정부지원(예산, 인력)을 강화, 북한산·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등 개발사업을 중단, 더 나아가 적극적인 보전·복원정책 수립 및 추가적인 국립공원 지정 필요.

□ 남북한 환경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쌍방간의 환경분야 자료 및 기술의 지원, 남북간 정상회담의 환경의제 설정, 장기적으로 □남북한 환경정책·제도의 통합□ 및 □통합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다.

□ 사라져 가는 우리나라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조속히 제정.

16. 식품안전망 확보를 위한 GMO 반대와 수입 검역 확충

1) 현황과 문제점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식량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GMO 및 수입 식품 검역과 안전관리를 포합한 식품안전망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농업 회생 및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GMO에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GMO 표시제도 역시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관리가 전무하여 정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수입식품을 포함하여 식품위생 (식중동 등 각종 미생물 오염과 유통기한 미준수)에 대한 문제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포장용기와 농약과다 사용에 의한 환경호르몬 노출 등 식품안전에 대한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 정책대안

□ GMO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 GMO 표시제도 강화, 확대가 필요하다.

□ GMO 안전성 심사지침 강화 및 관리시스템 마련 시급하다.

□ 안전성이 의심되는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처 및 철저한 검역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검역 부처의 단일화가 시급하며, 검역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일부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을 시급히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국내 고유종자 등 유전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17. 폐기물관련 현황/문제점 및 대안

1) 현황과 문제점

□ 좁은 국토에서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매년 약 13% 증가)하고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국민건강 피해가 증가

2) 정책대안

가. 장기적 대안

□ 폐기물 총량제에 의한 단계적 감축(2020년 쓰레기 발생량 zero 목표)

- 단계적으로 폐기물의 감량 및 재순환의 정량적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달성도를 모니터링하여, 환경정책의 성과를 평가

- 유해폐기물의 감량은 특수 목표관리, 유해화학물질의 점진적 금지(phase-out)

- 원자재 사용 및 폐기물 배출의 최소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 적용, 확대 (환경세, LCA, EPR, DfE 등)

나. 중단기적 대안

□ 소각 정책의 재검토 및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제고

- 중기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목표 수립 및 실행

- 유해화학물질 배출 관리시스템(특히 다이옥신)을 구축 및 현실화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주 배출원을 파악하며, 저감 목표를 설정(다이옥신 총량 규제)

□ 소각 및 매립에 의한 환경 오염 및 주민 건강 위험의 최소화

- 유해화학물질(다이옥신, POPs, 중금속 등) 배출 모니터링 현실화 및 배출 허용기준의 강화: 모든 소각장에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0.1 ng-TEQ/m3 이하 적용

- 소각장, 매립지의 환경영향평가·환경성과평가의 확대 및 강화

- 정기적인 소각장, 매립장 주변 주민의 건강조사

- 독성물질 관련 환경재난대처·보상법 도입(예; 미국의 Super Fund 법)

에너지분야

18. 핵에너지 중심의 전력정책 변환

1) 핵에너지 중심 전력정책의 전환

- 핵발전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는 장기 전력정책 채택, 신규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핵발전에 투자되는 비용으로 전력 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 실용화에 투입하여 전력원을 대체하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 1인당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는 전력수요관리 위주의 정책 전환을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부를 신설하여 산업자원부에서 독립시킴.

2) 정부 및 사업자 주도의 성급하고 비민주적인 핵폐기장 건설 추진 중단

- 각 핵발전소의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포화 연도는 연장 가능함으로 성급하게 사업자와 해당 부처(산자부)가 금품살포, 향응 제공으로 지역여론을 몰고 배후조종하는 방식을 중단(특히, 지역 유치위원회 지원금 중단)하고 핵발전 중심 전력정책 문제점과 핵폐기물의 합리적이며 안전한 보관방안에 대해 주민 및 환경단체등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 통한 합의 도출

3) 핵발전소 안전성 보장

- 과학기술부는 핵에너지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으며 핵발전소 실제 규제기관인 과기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운영비를 핵산업계로부터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핵발전소 안전성 보장할 수 없다. 선진국과 같이 대통령, 의회 또는 최소한 국무총리실 산하 중립적인 핵발전소 규제위원회를 둔다.

- 핵발전소 부지안전성 문제 해결과 핵발전소 사고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권한을 가지는 민관 공동 조사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하고 주요 사고의 경우 사고 내용 공개 공청회를 의무화한다.

19.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의무부담에 적극 참여

1) 현황과 문제점

□인위적으로 발생한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IPCC 3차 평가보고서안은 2100년이 되면 최대 6□까지 대기온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과학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막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80%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2001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한국은, 2010년도 되기 전에 경제대국인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가 될 전망임

□현재 한국정부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이 그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빈약하다고 평가 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과 관련하여 3차 공약기간(2018-2022년)에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2) 정책제안

○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 구속력 있는 의무부담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의무를 다할 것을 먼저 약속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외정책이자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내 대응체제를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따라서 정부는 늦어도 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기후변화종합대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화석연료의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함

- 가정·상업, 수송, 산업, 전환 부문 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교통, 에너지, 건물, 산업, 농업 등 관련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지 전략을 수립해야 함

20. 남북전력협력의 전향적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남북간 당국자회의를 통하여 개성공단의 전력인프라 구축문제 및 KEDO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보상 문제 등과 관련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반면에 남북한 전력협력에 대한 우리나라 내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실정임

□ 또한 기술적인 내용이 담보되어야 하는 과제의 특성상 정부의 충분한 기술적 사전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협조 역시 부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우리나라 내에서의 기본 입장 설정과 남북한간의 구체적이고 실천적 진행을 위한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에 있음

2) 정책제안

○ 남북한간의 전력협력은 통일과 동북아시대에 대비하여 전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남북한간의 연료체계의 상이성 등을 감안, 전력협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양측에 상호 이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더불어 통일 및 동북아시대에 한민족의 지역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물류 및 에너지시스템에서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겨져야 함. 다만, 남북전력협력의 과정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1. 수요관리 및 지역 중심으로의 에너지행정체계 개편

1) 현황과 문제점

□ 그간의 에너지정책은 공급의 안정성확보와 국제경쟁력을 위한 중앙정부 중심의 저에너지가격정책으로 일관하였음. 이러한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및 해양열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를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정치·환경적 측면을 두루 충족시키는 통합적 에너지계획(integrated energy planning)이 필요함.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는 공급통계만 있을 뿐 정확한 분야별 수요통계는 전무한 상태임.

□ 또한 각 지역차원에서 그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에너지계획을 수립·이행할 때 지속가능성과 민주성, 그리고 효율성이 고루 실현될 수 있음.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능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

2) 정책제안

○ 공급중심의 에너지행정체계를 수요관리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 행정체계를 개편하라.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국가로 지금까지 산자부 중심의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을 시행해 왔다. 따라서 에너지소비 분야별 수요통계를 정확히 계산하고 이것을 토대로 수요관리 및 공급량을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환경중심□수요관리 중심의 행정체계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이제 에너지사용의 환경효과에 보다 무게를 두어 에너지 업무를 차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에너지전담부처를 신설, 혹은 자원청으로의 독립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에너지 업무와 관련한 자치입법권을 지방정부에 허용하라.

현재 각 지자체에서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에너지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고 있다. 하지만 본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벌금 등 규제조항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해 상위법 위임 조항을 필요로 함. 따라서 지방자치법 15조를 개정하여 각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에너지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당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더불어 지자체별로 이해 당사자간 논의구조를 정례화하고 에너지행정에 직접참여 할 수 있는 에너지위원회나 에너지포럼 등이 설치될 수 있돌고 하여야 하며, 수요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등이 필요하다.

지방분권분야

22. 중앙정부정책과정에 지역대표 참가 등 지역대표성 확보

○ 지방은 자신의 문제일지라도 중앙의 정책결정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남.

○ 우선 지방과 관련한 입법안, 국토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지방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제도화해야 함.

○ 나아가 장기적으로 독일의 연방상원제도와 같은 지방원을 설치하여 자치단체에 관련된 법률의 제안권을 인정하고 입법심의 절차에서 청문권, 동의권 혹은 거부권, 이의제기권 등을 인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함.

○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관련전문가의 상당비율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임.

23.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등 전면적인 세제개혁

○ 지방세제 개혁의 기본방향은 지방정부의 기능확대에 따른 세원확충과 과세자주권의 확보라는 재정적 측면과 참여와 책임의 상관성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주민참여를 유도한다는 자치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 이에 기존의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틀에 얽매인 세제개편 논의는 누더기 꿰매는 꼴이 되어 오히려 과세원칙에 부합되는 세제의 기능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뿐임.  따라서 전면적 세제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세원의 공유를 통한 지방세원의 확충이 기본이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필요함.

○ 이러한 독립세로서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함께 지역간 재정력불균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재정조정제도의 보완개편이 필요함. 특히 특정재원의 성격을 갖는 양여금과 보조금은 가능한 한 폐지 축소하고 일반보조금으로서의 지방교부세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평화·통일분야

24. 남북통일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간 각급 협의기구 마련

현재 남과 북은 여러 가지 화해 협력방안들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통일방안이 합의되지 않음으로 하여 이러한 협력방안들이 공고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자리매김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방안은 통일을 위한 목표와 관련한 눈높이와 지향을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2000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적극적으로 찾고 이를 중심으로 통일방안을 마련할 것을 합의하였다.

남북간 상호 존중과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찾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된 만큼, 이제는 보다 진취적으로 구체적인 통일방안 마련을 위해 남북의 의견을 취합해야 하며, 새로운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통일의 가장 확실한 담보물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방안의 논의는 남북관계의 신뢰성을 높이며 확고한 통일기반이 될 것이다. 남북통일방안 논의를 위한 남북국회회담을 비롯,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25. 남북 경제협력사업 확대

남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 원료 지원, 임진강수해 방지 사업, 쌀 및 농산물과 비료 및 농기자재 지원 등 경제협력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이의 추진과정에서 민족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남과 북의 공영, 공리를 위한 경제협력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통일을 위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권장되고 장려되어야 하며, 남북간 합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세의 입김에 의한 무리한 요구, 갑작스러운 중단 등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26. 이산가족 상봉, 장기수 송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문제 등의 인도적 해결

이산가족 상봉, 장기수 송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문제 등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제도화하고 해결한다.

분단반세기가 경과하면서 분단과 전쟁의 1차적 피해자들이 점차로 사망해가고 있으며, 그 고통은 쉽사리 치유되지 않고 있다. 인위적으로 이별하게 된 이산가족들이 하루빨리 상봉하고, 연락을 취하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산가족, 장기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등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이산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인 제도화와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7. 각계의 자발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전면적 보장

교육, 문화, 체육, 여성, 환경, 종교, 노동, 농민, 청년학생, 통일 등 각계의 교류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민간단체의 통일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의 통일논의는 당국이 독점해오다시피 해 왔으며, 민간단체의 통일활동은 엄격히 통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각계 사회단체들의 자유로운 통일활동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명백한 법적 규정 없이 남북 공동행사들에 대한 제한과 통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여러 교류협력사업들에 대해 정부당국은 통제와 규제를 앞세우기 보다 지원과 보장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각계의 통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8. 북방한계선 지역의 남북공동어로화와 새로운 해상 분계선의 설정

□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군사적 충돌과 대결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궁극적인 군사, 정치적 긴장해소가 진행되지 않는 데에 원인이 있지만 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갈 필요 또한 존재한다.

□ 북방한계선 문제는 유엔사령부가 북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문제로 하여 국제법상으로도 문제의 여지가 있으므로 남북의 합의아래 새롭게 설정하여 군사적 충돌의 요소를 없애야 한다.

□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민들의 경제적 손실문제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여 보상, 남북 상호간 갈등의 요인을 제거한다.

2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 형사재판권, 환경조항 신설, 반환예정지에 대한 공동조사 및 복원

1) 현황과 문제점

□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문제점은 매우 많으나 최우선적으로는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형사재판관할권상의 불평등 문제임. 현재 미군 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에도 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재판권을 포기하는 반면, 미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요청에 대하여 일체의 호의적 고려를 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권 포기조항이 불평등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게 전속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도 미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등의 불평등한 규정들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여중생 압사사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국민의 법감정과 형사사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함.

□ SOFA 개정운동의 부분적인 성과로 2000년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지만 선언적인 의미 외에는 어떤 규제도 없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원주 캠포롱 기름 유출, 녹사평역 기름 유출,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토양 기름오염 등 미군의 환경오염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환경조항이 선언적인 의미해 불과해 미군의 환경문제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불가능한 하기 때문이다.

2) 정책대안

□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 중 전속적 재판권 포기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도록 하여 미일간 협정 수준으로 개정하며, 1차적 재판권 포기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해 재판권 포기문제를 토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형사재판관할과 관련한 한미간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하여야 함.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본문내 환경조항 신설 : 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 행위를 한국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오염자 부담 원칙 강제 : 오염의 완전정화 의무와 정화비용 오염자 부담

□ 환경오염의심지역에 대한 사전조사권 보장

□ 반환예정지에 대한 사전 확인 조사 선행 : 민간위원이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구성

30.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반대

2002년 하반기 이후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한반도 문제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싼 북한과 남한-미국-일본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2003년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화와 협상, 상호간의 긴장완화와 적대 관계의 종식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면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은 원칙과 목표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네바 합의 등 반핵 협정의 준수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무력 사용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핵, 미사일 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이의 합의 이행을 비롯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중단되거나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한 및 관련 당사국이 평화적인 해결 원칙에 합의한 만큼, 남북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킴으로써 핵문제 해결의 평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현실적이고도 바람직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31. 전시 작전권 환수

종속적인 한미군사동맹관계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동등하고 수평적인 한미관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는 미군에게 위임된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군사 문제에 있어서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의 환수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한 군사행동을 막을 수 있는 한미간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32. 이라크 전쟁 및 미국의 참전요구 거부

미국 주도의 대이라크 전쟁 계획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는 석유 이권 확보와 미국의 패권주의를 중동 지역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더구나 이라크 정부가 유엔의 전면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 사용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할 우리의 입장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 한국이 지지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국이 대이라크 전쟁에 참전하면, 미국이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테러와의 전쟁□ 명분으로 공격하려고 할 경우 미국을 말릴 수 있는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라크 문제 역시 유엔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참전 요구를 거부할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33.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한미간의 비정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국의 MD 참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정부가 MD 구축을 서두르고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의 무력화를,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MD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MD 참여는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국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02년 6월 미-러간의 ABM 조약이 공식적으로 파기된 이후 미국은 한국의 MD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차기 정부에 대한 압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대선 공약으로 MD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하고 차기 정부는 관련된 무기 체계의 도입 중단 및 도입 계획 취소, 미국의 한반도 MD 무기체계 배치 반대, 한미연합 차원에서 구성돼 운영 중인 CJTMOC의 해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분야

34. 정당 민주화 및 정책정당화를 통한 선진정치 구현

1) 현황 및 문제점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이기는 하지만 공직선거, 국회운영, 행정부의 조직 및 정책결정 등 광범한 국정분야에서 중요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는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하여 일반결사와 달리 특별한 보호를 하는 한편, 그 공적기능에 비추어 공적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즉,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공적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이 내부적으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이 공적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과 정당원의 정치적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다수결의 원칙, 기회균둥의 원칙 등의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정책대안

(1) 상향식 후보추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현행 상향식 정당민주주의에 관한 규정은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정당법 31조 2항 개정하여 각 정당의 당헌을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향식 후보추천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2)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적 규정

지금까지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출과정이 공천장사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선정과정에서 당 지도부 일부에 의해 결정되어 왔고, 그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당법 31조 6항 신설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정에 당원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민주적 선출과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

(3) 비민주적 공천에 대한 처벌 강화

정당법 31조 5항을 신설하여 공천소송에 따른 사법적 심판과 함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게 하여 정당의 민주적 공천을 유도한다. 또한 비민주적인 공천에 대해 공천무효가 되게 하여 비례대표 선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4) 국고보조금 제도개혁을 통한 정당체질 개선

현재 국고보조금의 액수는 선거권자 1인당 800원을 기본으로 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권자 1인당 800원 또는 600원을 추가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배분의 기준을 원내교섭단체 구성여부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이 얻은 유효득표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을 통해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정당들이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는 생산적인 정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정당이 스스로 노력하여 모집한 당비와 기부금의 액수와 국고보조금을 연계하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어 연간 100만원 이하 납부 총액의 2배 액수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액다수의 원칙에 충실한 정당재정의 확립을 유도하여 정당재정의 체질을 강화한다.

35. 후보자간 차별방지 및 사표방지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대표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조건은 무엇보다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의석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그런 의미에서 사표를 방지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유효한 제도가 될 것이다. 또한 현행 선거법은 피선거권을 돈으로 제약하는 높은 기탁금, 그리고 표의 등가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간 인구편차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공영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법 전반의 개정이 이뤄져야함은 물론이고 선거구획정의 공정성보장,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2) 정책대안

(1) 공정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 지역간 인구편차 인하를 통한 표의 등가성 확립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산하로 두어 정치인을 배제하고, 정당추천인사와 학계, 시민단체, 통계청 전문인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으로 구성하며 10년 이내에 수정을 금지하는 강제 조항을 둔다.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4대 1에 이르는 것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렇듯 지나친 인구편차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 최소한 3대 1 이내로 줄여야 한다.

(2) 포괄적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 폐지를 통해 후보자간 차별 철폐

법정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는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제한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는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소속 출마자와 정당 출마자, 신규 후보자와 기성 정치인 사이의 실제적인 차별이 있기 때문에, 또 정당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되므로 실효성을 잃은 포괄적인 제한규정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는 무조건 제한하는 것보다는 선거운동 비용이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선거연령을 국제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

선거권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세계 168개국 중 선거연령이 20세 이상인 국가는 우리 나라를 포함해 23개국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국가(143개국)가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봐서도 선거연령의 인하가 필요하다.

(4)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

국민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모인 시민사회단체의 공적인 정치참여 (유권자 운동)를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유권자 운동은 좁은 의미의 선거운동과 구별하여 유권자운동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 운동은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분야

36. 행정민주화를 위한 행정절차법·정보공개법 개정, 회의록공개법 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절차법

지역개발과 환경보호, 사업자의 이익과 주민들의 이익은 행정 현장에서 점점 더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다. 화장터나 쓰레기처리장 설치 허가, 러브호텔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등 고질적 미해결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대응 부족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은 확산되고 있다. 규제 위반과 집단 저항사례들이 늘어나고 행정결정도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 침해가 확대되고 사회문제 해결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절차법은 제정 당시부터 이 같은 행정 현실에 대한 개혁 의지가 미약한 소극적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개정을 서둘러,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 취지에 접근해가야 한다.

○ 정보공개법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부정부패 및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한다. 행정정보공개법은 1996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1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행 행정정보공개법은 공개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된 점, 보유정보의 목록화 및 검색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 처벌조항이 빈약하여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 기존의 수작업을 중심으로 한 문서 위주의 법률이기 때문에 인터넷시대에 맞게끔 전자적 정보공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참여연대가 2000년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정부 40개 부처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수준을 문서목록의 제작 및 공개여부, 목록기재 사항별 평가, 목록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평균 32.7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개정안에는 □a.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b. 공개될 경우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회의록공개법

- 국가가 보유하는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여 시민의 시정에의 참가를 촉구하고, 열린 국정의 실현을 그 이념으로 하는 종합적인 정보공개는 공문서 공개를 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제공제도, 개인정보보호제도, 자산공개제도, 시민옴부즈만제도 외에도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를 빼놓을 수 없음

-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나 정보제공은 이미 생산된 정보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될수록 공공기관은 기록물 생산을 회피하거나 중요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자신의 직무영역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려함.

- 따라서 더욱 근본적인 문제, 기록물의 생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 제도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음. 다행히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으나 이 법률의 여러 문제로 인해 공공기관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제 11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특히 중요한 회의공개나 회의록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보공개제도의 중요한 제도적 취지라고 할 수 있는 밀실행정의 타파와 시민의 알권리 및 시민의 국정참여에 많은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

2) 정책대안

○ 행정절차법

법의 적용범위에 정책실패의 엄청난 비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행정계획의 확정·공법상 계약의 체결·위원회 관련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청문·공청회의 실시 여부를 법령이나 행정청의 일방적 판단에만 맡기는 등의 행정절차상 당사자 권리를 극소화하는 여러 독소조항들을 폐지해야 한다. 특히 이 행정청이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의 강화도 포함시켜야 한다.

○ 정보공개법

현행 행정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보유정보를 목록화하고 검색시스템을 갖추며,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절차를 지켜 공개하도록 하여 □보편적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전자적 정보공개 원칙□을 가져야 한다. 정보에 원활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공개에서 적극적 공개로, 정보제공의 시간단축, 현행 정보공개법 7조 3항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조항 등 임의적인 제한 요소의 폐지, 민간기구에 의한 정보공개의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 국가가 생산하는 정보는 디지털 목록으로 작성되어 정보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회의록공개법

-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정책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이들 기관의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공공기관을 규율할 필요성이 대두됨

37. 인사기구의 통합과 독립성·중립성 강화

1) 인사기구의 통합

현 정부는 국가의 인사정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인사기능을 통합하여야 한다. 또, 소청심사위원회 등 인사기능을 이관 받는 등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한층 더 보장해야 하며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2) 충원경로의 다원화와 고시제도의 개혁

정부와 공무원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 그리고 순환 보직의 문제점 해결 등과 함께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충원의 다양화를 서둘러야 한다. 유능한 인재의 발굴과 엘리트의 순환 그리고 최소한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헌이 큰 고시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양성과 개방화가 강조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폐쇄형 채용방식에서 탈피하여 행정의 대응력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지나친 엘리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단순한 법적 지식과 암기 위주의 시험방식으로 일관해 온 획일적인 고시제도가 더 이상 채용제도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행정에 요구되는 다양한 욕구와 부합되는 탄력성 있는 다양한 인사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38.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 책임예산제도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과 경상비에 대해 책임자를 명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상비의 경우는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예산에 대한 책임자가 될 것이다.  사업예산의 경우, 담당부서의 최고책임자 혹은 기타 적절한 사람을 최고책임자로 사업예산에 명시해야 한다. 책임예산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순환보직을 중단하고 전문가 관료제를 실시해야 한다.

○ 예산심의와 예산집행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예산제도의 개편

○ 자원배분의 공정성과 국민의사 반영을 위한 □국민예산제도□의 도입

○ 국가재무제표의 작성

39. 행정개혁기본법 제정

정권 정부 교체기만이 아닌 상시적인 행정개혁의 추진을 위한 기본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는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개혁에서 탈피, 정부개혁의 과제와 추진체계를 법정화해야 할 때다. 그 주요내용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재벌개혁 분야

40.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환출자의 폐해를 시정하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여 핵심사업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재벌개혁 조치이다. 그러나 작년 5월 이후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고 결국 정부는 재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공정거래법을 개정, 출자총액제한 적용에 있어서 예외를 대폭 늘리고,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던 것은 폐지하되 25% 초과부분에 대한 의결권만 금지하도록 하여 사실상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무력화시켰다.  원래대로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더욱 낮추도록 하며 예외조항을 축소해야한다.

41. 사외이사제도의 실질화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핵심은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뽑는 것인데 현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로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입김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외이사제도 실질화의 관건이며, 소액주주, 채권단, 종업원 등의 이해관계자가 자신을 대표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먼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집중투표제는 상법에 도입되어 있으나 정관에 유보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집중투표제를 비상장기업까지 의무화하기 어렵다면 상장회사만이라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대주주 및 계열사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일정 한도 이내로(예컨대, 3%)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현재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의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감사위원회 멤버가 아닌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업원지주제를 활성화하여 종업원들이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2. 지주회사 설립요건 강화

지주회사제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조직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자회사들간의 업무상 조정기능을 지주회사로 집중시키되, 자회사들간의 수평적 연결고리는 최대한 차단하는 데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선진국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가까이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들간의 직접적 출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설립요건은 지주회사 본연의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소수지분을 보유한 재벌총수가 계열사 지분을 이용하여 그룹 전체를 독단경영하는 재벌구조의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하한을 상장 자회사의 경우는 30%, 비상장 자회사의 경우는 50%로 터무니없이 낮게 설정한 것은 지주회사 형태 중 최악의 것이다.

따라서 자회사 보유지분 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43. 재벌 계열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정부는 작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재벌 계열 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풀어주었으며, 이어서 투자신탁업법 등을 개정하여 투신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풀어주려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자산은 고객의 돈인데 이를 총수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이 분리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결권 제한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계열금융기관은 총수의 경영권 방어와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가 충돌하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의결권 행사는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재개정을 통해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규제하도록 하고 투신업법 등도 개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세개혁분야

44.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현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증빙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거래가 증빙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5. 금융차명거래의 금지 및 처벌

현재 금융실명제법에서는 □합의차명□의 형식으로 차명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각종 게이트 등을 통해 확인되듯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차명거래에 대한 금지와 처벌이라는 제도적 보완장치의 시급한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46.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영수증제도의 개선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학원이나 병의원, 변호사등의 전문직종의 경우 신용카드 자체의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수증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확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47. 역진적 성격의 추가적 감세 반대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하, 특별소비세의 대상축소 등, 최근 일련의 감세정책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게 더욱 유리한 정책으로, □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감세정책에 의한 경기부양효과 자체가 의심스럽고 공적자금상환 등 재정부담의 확대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예산분야

48. 정부 재정 투명성 강화

민치 패러다임 하에서의 행정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을 지향한다. 시민사회의 정보욕구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압박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1996년에 제정된 행정정보공개법이 큰 몫을 담당하였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부활동에 대한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정운영상황 공개(94년도 신설)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의 공개는 만족스러운 편이 못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2000년 인터넷을 통한 재정운영상황 공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5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서 전체를 공개한 자치단체가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경남, 전북, 제주도 등 13 개 (5.2%) 단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몇몇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하여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정보는 소극적인 공개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나마 공개되는 정보 역시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이다.

시민이 얼마나 재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따져 보면 현재 행정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더욱 미미해 보인다. 정보사회를 부르짖는 지금 인터넷 만큼 시민의 접근성을 보장해 줄수 없는 매체가 없음에도 여전히 예산서 등의 재정정보는 출판물과 공보 등을 통해서만 공개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편성단계에서부터 전 예산과정에 걸쳐 존재하는, 예산서를 포함한 모든 재정정보를 시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인터넷을 통해 적시에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서 시민이 재정상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이해하고 그를 통해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자이며 감시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9.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란 어떤 분야, 어떤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예산이 소요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은 어디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성과는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즉 성과 자체가 시민의 입장에서 정해져야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이긴 하나 브라질의 경우 참여예산제라는 제도를 통해 실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 예산편성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도 없다.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복리의 증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행정기관과 시민사회가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협력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50. 공적자금 157조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실시

지난 10월 초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 작년 1월에 파행으로 끝난 제1차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이어 두 번째 국정조사도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전체 15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든 경제위기의 본질과 투입·집행의 타당성, 부실책임자 규명, 크게 줄어든 회수액과 막대한 손실금, 향후 납세자에게 떠넘겨진 국민부담금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결국 공적자금에 대한 진상규명이 차기 정부로 이월된 것이다.

차기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IMF 경제위기로 극심한 고통을 당한 국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전가시킨 공적자금 문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부실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잘못된 공적자금 관련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킨 청와대(경제수석)와 재경부, 금감위 등의 정부 관련자들과 부실경영으로 경제위기를 발생시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든 대우, 대생 등의 부실기업 책임자들, 도덕적 해이로 인해 수백조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부실금융기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수준의 국정조사(특검제)를 집권 초기에 실시하는 한편 실효성 없는 공적자금관리기본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IMF 경제위기 시기에 고통 당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떠넘겨진 현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전면 개편하여 국민부담이 최소화되고 국가재정이 건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51. 정부회계제도 개혁 - 복식부기제도 도입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에 재정의 투명성·효율성·건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중앙정부는 2003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2002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김대중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시켰지만, 현재 시범사업 진행 단계 수준이며 전면 도입 일정은 2005년으로 미루어졌다.

현행 정부회계제도인 단식부기 방식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 첫째, 회계장부간 상호연계성이 결핍되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그로 말미암아 정보의 무가치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부정과 오류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둘째, 정책결정에 필요한 통합 자료는 전혀 제공하지 못한채 나열만 하고 있어 정책판단을 위한 자료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는 무용지물 상태이다. 셋째, 예산 집행 내역의 결산에 대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회계 감사가 불가능하다. 감사원 조사조차도 객관성과 일관성이 없다. 넷째, 공개되는 예산서와 결산서는 직접 관련된 회계공무원 외에 일반 국민,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이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부천시 복식부기시범사업 시험적용 결과보고를 하였고, 내년도에 10개 자치단체로 확대 시범을 실시한 후 2005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하였지만, 제도가 제대로 도입·정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되면 일반 행정의 여러 분야에 혁신적인 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 기존의 회계제도는 예산의 편성과 법규의 준수 등 통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정부의 재정상태,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내역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면 종합재정상황을 한눈에 시민들에 알리고 공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부채의 종합관리, 재정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의 제공, 자산관리현황 파악, 자금수지상황의 재원별 파악 등이 가능해져 시민, 의원, 공무원 등이 정부의 재정현황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정부회계의 기업회계(복식부기) 도입을 법제화화 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업회계 도입을 법제화하고, 현재 부천시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복식부기시범사업, 내년도 확대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전개한다. 둘째,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회계제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차원에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회계제도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식부기 도입과 회계제도개혁을 위한 제반의 활동을 의회 차원에서 전국가적으로 주도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 법제예산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복식부기시범사업을 통한  정부회계기준안 마련을 위해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차원에서 정부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감사 업무 등이 각각 다른 부처와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어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을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체적으로 끌고 갈 통합적인 부처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정부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

사법분야

52.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 재정신청 대상 전면확대 - 유신 하의 인권제한, 이제는 바꿔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재정신청을 전면적으로 규정한 것을 박정희 정권이 유신 시대에 이를 제한한 것이다. 현재로는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사는 검찰 내부의 항고, 준항고와 헌법소원 밖에 없는데, 검찰 내부의 구제방법은 수사기관의 비리와 범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전면 확대해 현실적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실인정권이 있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실효적 구제 수단인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법원이 이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

□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확대 : 인권보장의 첫걸음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밀실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진술거부권의 제약 등 불법수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중 변호인이 입회하여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53.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사건 수임제한

97년 한해 전국 각 지역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현황을 보면 연간 200건 이상의 사건을 맡은 전국 변호사 21명 중 20명이 개업한 지 1-3년 안팎인 판검사출신의 전관변호사들'(대한매일 1.12)이다. 게다가 97년 한해 12개 지방변호사회의 형사사건수임변호사 순위별 상황에 따르면 사건수임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가운데 판검사, 군법무관 출신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관예우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검사 및 군법무관이 퇴직 후 2년간 근무지 관할 구역의 형사사건만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사건 수임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54.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 개혁의 절박성

1) 현시점에서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이 요구되는 가장 큰 원인은 오늘날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법률서비스의 양이 적고, 가격이 비싸며, 그 질이 조악하다는 사실, 그리고 기존 법조인들의 특권의식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2)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독립성확보, 법원 및 검찰 조직확충, 판검사충원과 같은 대책과 함께 법조인양성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시장'을 건강한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고시망국론(考試亡國論)' 또는 '전(全)대학의 고시학원화'로 일컬어지는 폐해를 일소하고, IMF시대 이후에 밀어닥칠 법률서비스의 대외적 개방추세에 창조적으로 적응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법조인양성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4)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은 여타의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사법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없이는 사법개혁도 없다.

□ 개혁의 목표

1)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법조인양성제도개혁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이를 위하여 정직하고 실력있는 법조인을 대량으로 양성할 수 있는 법학교육제도와의 연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은 법학교육제도의 개혁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3) 오늘날의 우리사회가 국가규제중심의 소극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중심의 적극적 법치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는 반드시 시장과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법률가상을 전제로 구상되어야만 한다.

4)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법률서비스 수요의 질적 팽창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만 한다.

□ 사법시험제도의 개편방안

1)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수효를 대폭적으로 증원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법시험합격자의 수효를 대폭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

2)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조인의 수효를 현재보다 대폭적으로 증가시킬 것을 전제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원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정원제한이 없는 변호사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이렇게 될 경우에 판검사는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실무수습을 거쳐 변호사자격을 획득한 사람들 가운데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임용함으로써 소위 '법조일원화(法曹一元化)'를 달성해야만 한다.

4) 이처럼 법조일원화가 달성되었을 경우에, 법조인양성비용에 관해서는 특수한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변호사양성비용은 본인이, 판검사교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 법학교육제도의 개편방안

1) 사법시험제도와 법학교육제도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어느 하나만을 개혁하는 것으로는 소기의 개혁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원제 사법시험을 철폐하고, 변호사자격시험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법학교육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2) 이런 관점에서 대학 중심의 새로운 법학교육제도의 대안으로서 현재의 학부법학교육과는 별개로 '학사 후 전문법학교육'을 담당하는 소위 '전문법학대학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1999년 10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가협,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YMCA,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행정개혁시민연합)

사회복지분야

55. 기초보장수급자 선정기준 합리화: 수급자수를 전국민5% 수준으로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151만명(전국민의 3.2%)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추가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다수 존재함.

- 수급탈락가구 소득조사 결과 77.3%의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상태에 있고, 탈락가구 중 최저생계비 50% 미만이 23.9%에 달함.

- 수급탈락의 사유 중 가장 주요한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가구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개선방안

□ 최저생계비 현실화,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및 탄력적 운용

- 직계혈족 중 손자녀·조부모간, 형제간, 시부모와 며느리(사위)간에는 기준부과하지 않음.

- 가족관계단절로 실질부양을 않는 경우, 보호방안을 강구하되 부양비 징구를 면제

-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상향 조정

□ 중증장애인 가구나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필수재산액 반영폭을 넓힘

56. 최저생계비(선정기준, 급여기준)의 차등 적용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는 생계비가 훨씬 많이 들어감. 단일기준으로 선정과 급여지급을 하고 있어 대도시 지역 저소득층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1999년 기준, 농어촌의 최저생계비는 대도시의 81% 수준)이러한 현실은 전체 수급자 수를 줄이고 생계급여 예산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2) 개선방향

□ 최저생계비의 지역별 차등화(4~6급지로 구분)

□ 수급자 가구유형에 맞는 최저생계비 재 추정(표준가구를 1,2인가구로 계측)

□ 수급자가구의 표준유형에 맞는 최저생계비 설정.

57. 차상위빈곤계층에 대한 의료, 주거, 자활 등 부분급여 지원

1) 필요성 및 의의

□ 현행 일정한 선 이하에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정부와 민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빈곤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 또한 수급자들은 정부지원을 받아 오히려 차상위빈곤계층과 실질 소득에 있어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계층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차상위빈곤층에게 최소한의 필요적 급여를 실시하여야 함.

2) 개선방안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소득의 100∼120% 범위에 있는 차상위빈곤층에게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에 따른 부분급여 실시

□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빈곤층은 우선적으로 부분급여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호

□ 의료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된 자에 한하여 의료비 혹은 보험료 지원

58.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기능의 국세청 이관

1) 현황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4대 사회보험이 각기 따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독자적으로 징수하고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 즉, 한 명의 동일한 직장인에게 모두 다른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음.

2) 문제점

□ 동일한 사람에게 4대 사회보험이 각기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관된 기준이 없고, 보험료 부과요소에 대한 행정적 누락요인이 발생함.

□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의 기관이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면 행정비용이 절약될 수 있으나 현재처럼 각자의 기관에서 징수하는 것은 비용의 낭비임.(사회보험공단의 경우 50-60%의 인력이 부과징수 관련 인력임)

□ 각 공단이 부과, 징수기능에 너무 많은 인력을 투여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가입자에들에 대한 서비스 기능은 없으며, 건강보험(그리고 산재보험)처럼 의료공급자에 대한 견제기능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처럼 관리운영조직이 분리되어 있으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없음.

3) 개선방안

□ 보험료의 부과, 징수 기능을 현재의 공단의 업무에서 국세청업무로 이관시킴.  단, 부과징수 기능 이관으로 인한 인원감축은 대국민서비스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전체적으로 고용을 안정시킴

□ 선진국은 사회보험기관에서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거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보험료 부과, 징수기능을 맡고 있음.  일본, 독일, 프랑스는 의료보험기관에서 2-3개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스웨덴은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조세와 함께 일괄 징수하고 있음.

□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국세청으로 이전하면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 및 소득파악 능력이 현재보다 훨씬 나아질 것임. 이 경우 그 만큼 사회보험 배제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59.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배제자의 적용 대폭 확대

1) 현황

□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상인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과 소외계층의 대부분을 사회보험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 단적인 예로 통계청의 비정규직 조사자료(2001년)에 의하면 비정규 근로자 중 거의 80%정도가 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아래 <표> 참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미적용율(□01)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적용율	80.7	77.8	79.3

2) 문제점

□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층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서민계층이므로 질병이나, 산재, 실업 등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 아무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위험의 정도가 심할 경우 가계파탄으로 이어져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됨.

□ 반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비교적 우리 사회에서 안정된 직장과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임.

□ 특히,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경우 노후에 연금을 못받게 됨으로써 연금을 받는 노인과 받는 노인간에 반복이나 사회적 갈등 등 노후 생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됨.

3) 개선방안

□ 4대 사회보험의 강제 가입 기간을 현행 3개월 근로에서 1개월 근로로 모두 통일하여 임금근로자는 무조건 사회보험에 강제 가입시킴.

□ 4대 사회보험 한곳에만 가입되면 다른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4대 사회보험의 자격관리체계를 통일함.  이는 4대 사회보험료의 부과, 징수 기능을 각 공단에서 국세청으로 이관시킬 경우 행정적으로 더 편리해짐.

□ 임시, 일고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준 빈곤층에게는 일정한 자격조건이 되면 보험료 납부 자격을 주는 credit 제도를 도입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시킴.

60. 국민연금 미수급 현 세대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확대

1) 현황

□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77만명(전인구의 7.9%)이나 이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는 인구의 비율은 약 60만명에 불과하여 상당수의 노인들이 노후소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로연금(노령수당)은 저소득 노인 50만명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30만명 등 총 약 80만명에게 월 3만 5천원에서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일종의 공공부조제도임.

□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고 있는데 2002년의 경우 국고 2,459억원, 지방비 1,225억원으로 총 3,68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2) 문제점

□ 경로연금의 대상인구가 전체 노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일부의 빈곤노인에게만 지급되고 있음. 경로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은 빈곤층이라는 사회적 낙인감을 받게 됨.

□ 경로연금의 지급 금액이 너무 낮아 실제 노후생활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함.

□ 특히, 현재 65세 노인들은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주역이나, 그 역할에 걸맞는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소외감이 막대함.

3) 개선안

□ 공공부조적 성격의 경로연금을 모든 노인에게로 점차적으로 확대함. 경로연금의 확대는 예산을 수반할 것임.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2008년 이후에도 국민연금의 미수급자를 중심으로 경로연금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임.

□ 따라서 막대한 예산소요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경로연금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먼저, 경로연금의 대상자를 5년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적어도 2008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노인이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소득 노인에게도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세금 통해 환수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는 기술적인 것일 수 있음.

□ 경로연금의 액수는 기여를 한 대가로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의 최저액보다 높을 수는 없음. 따라서 현재의 경로연금 액수를 연차별로 상승시켜 2008년에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1/2에 해당되는 액수를 지급함.

민생

61. 고리대금규제를 위한 이자제한법 제정

□ 현행 대부업법 만으로 사회적인 폭리 규제에 큰 헛점이 있음

□ 공·사금융을 망라한 모든 금융기관 및 개인에 적용되는 이자제한 법 제정

□ 연리 40% 이내로 이율제한의 범위 명문화

□ 이율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폭리에 대한 이자반환청구권의 명시

62. 개인회생제도의 도입과  개인워크아웃 기구의 비영리 민간기구화

□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 신용불량자, 개인파산자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파산자의 채무정리 및 재건을 위한 개인회생제도 도입 필요

- 통합도산법내 개인회생절차의 마련 또는 별도의 개인회생법안 제정

□ 개인워크아웃 기구의 비영리 민간화

- 채권자 단체인 은행연합회 산하의 개인 워크아웃 기구는 채무조정의 공정성, 중립성 담보가 어려움

-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은 민간비영리 기구화 추진

-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민간법인화를 위한 법령의 개정

보건의료분야

63. 공공의료 강화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의 90% 가 영리를 위한 민간의료기관이다. 이 때문에 이윤추구를 위한 과잉진료가 만연해 있고 또한 치료기능 이외의 예방, 재활, 지역보건사업등은 추구되고 있지 못하며 빈민층에 대한 의료활동도 추구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의사파업당시 드러났듯이 사회의 기본적인 의료시스템을 민간의료기관에 맡겨 놓았을 때 의료시스템이 매우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시나 군, 구별로 1개 이상의 공립병원을 설립 또는 강화하고 도시지역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를 갖춘 도시형 보건지소를 인구 10만명당 1씩 만든다(공립병원 200개 설립, 도시보건지소 1000개 설립).

64. 국민들의 의료정책 참여 및 알권리 보장

우리나라처럼 환자가 무권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회는 전세계적으로 드물다. 부담은 부담대로 하면서 기본적인 알권리 조차 무시되고 있다. 병원의 진료기록도 환자 스스로에게 열람되지 않고 병원을 옮겼을 경우 중복진료는 예사이며 특정병원이 어떤 진료성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려지공표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고충처리기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를 위해 의료이용자 보호원(가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환자권리신장을 위한 제반의 노력을 행한다.

□ 국민들의 의료정책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의료보험료와 수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는 소비자직능대표가 1/3, 정부관료가 1/3, 의료공급자가 1/3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사실상 아무런 결정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 최소한 국민의 각 직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을 점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지역의 주요의료기관 즉 모든 공립병원과 보건소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 운영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의 알권리와 의료정책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 지역보건사업을 강화를 통해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체계를 지향해야 한다

현재 치료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사업, 만성병 관리사업, 재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성인병 등록사업 및 치매환자 낮병원, 지역정신보건사업 및 방문진료사업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국민의 계층별, 연령별 성별 건강목표를 국가적으로 지정하고 각 부문에 필요한 보건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65. 약가의 대폭인하 및 약품유통과정 공영화

우리나라 약가는 제약회사와 의료공급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서 약값이 결정되고 소비자는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약가가 재평가되지 않아 일단 정해진 약값이 계속적으로 통용된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약값의 경우 특히 심하다. 이는 현재 보험재정누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의 유명무실한 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고 보험당국이 제약회사의 입찰을 받는 의약품 입찰제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약가거품을 제거하여야 하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값의 수십%에 달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약품유통공사를 설립 유통과정을 공영화해야 한다.

66. 보험재정 및 의료급여 재정확충

현재 정부지원 40%에 머물고 있는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을 담배부담금을 제외하고 50%로 확대하여야 한다. 직장보험의 경우 기업부담을 70%로 확대하고 지역보험의 경우에도 일정소득이하의 주민들에게는 정부가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절대적 빈곤층인 8%가 기본적으로 의료만큼은 보장되도록 급여대상을 늘려야 한다.

67.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선지급 후평가 실시

현재 산재보험은 당장 산재환자가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한데도 산재판정이 끝날 때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이의 시정을 위해 산재발생시점에 지급이 일단 이루어지고 산재의 평가는 직장에서 위촉하는 자문의사가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가 양자가 선임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후에 평가를 하도록한다. 또한 현재 평균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지는 보상액의 1/3에 머무르고 있는 산재보상액을 현실화해야 한다.

78.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현재 복지부가 마련한 법안은 배아복제연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체세포 복제 문제는 이미 지난 1999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개최한 시민합의회의, 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활동 및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사회적인 논의와 토론과정이 있어왔고, 이를 통해 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은 금지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그간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여 인간배아연구와 관련된 체세포핵이식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에는 생명공학의 윤리문제에 관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문제된 사안에 대처하며 더 나아가 예방적 조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따라서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의 각종 위원회들의 상위 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생명과학 연구 및 기술적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 대책마련을 주관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만 아니라 공익, 시민단체의 대표들도 망라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하며,  이들 공익대표들은 전문가와 대등하게 참여하여 기술적 사항 외에도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사항들을 다룰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 생명윤리에 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결정하는 기구로써 대통령 산하에 둔다.

-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와 시술의 허용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2) 인간개체복제 금지

-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 임신진행, 출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 이종간 착상의 방법에 의해 배아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3) 인간배아복제의 금지

-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만들 수 없고,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여 배아를 만들 수 없다.

- 배아, 정자 및 난자의 정도관리를 엄격히 한다.

4) 유전자 검사의 제한

-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를 해서는 안되며, 상업적 목적의 유전자검사의 경우,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학적 입증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5)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금지 및 유전정보의 보호

-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유전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유전자 치료의 범위

- 유전자 치료 임상연구 및 시술은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중증 질병치료나 유전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로서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7) 동물의 유전자변형연구의 제한

- 실험동물의 존엄성도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의 허용범위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장애분야

69.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활보조기기 지원

약간이 보조기기 지원으로도 직업생활이 가능하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기 지원책이 장애인복지법상에 명시하고 있으나 지원책이 미미한 실정이어서 사회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그냥 주저앉고 있는 실정임. 이를 위해 장애별, 장애정도에 따른 개별적인 재활보조기기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현재 무료보장구 지원정책은 형식에 그치고 있음.

70.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지원 방안

현재 상당수의 장애학생의 경우 분리교육현장에서 교육받고 있음. 이는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통합력이 높은 연령대에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 보조인력 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여 장애학생의 일반학교 유입을 적극 추진해야 함.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5개년 계획안에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제도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71. 사회참여(인권·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현재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한 특별법은 없음. 그러나 미국, 영국, 호주, 홍콩 등 40여개국이 차별금지법을 두어 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음.  인권위원회법은 자유권에 기초한 법이기 때문에 사회권은 간과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장애인관련 개별법률들에는 차별금지조항이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만 명기되어 있을 뿐 장애인당사자의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차단되어있는 상태임

72.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의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10년 추진계획□을 위한 추진단 구성

편의시설, 이동제약 등으로 인해 직업을 가질 수 없고, 교육 기회에 제한을 받고, 자유로운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상의 대상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을 의무시설에 포함시키고,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의 접근 가능하도록 □장애인 대중교통시설 개선계획□을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해서 추진하고, 휠체어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토목시설 구조개선을 위한 예산의 5%는 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쓰여져야 함. 또한 재개발 사업, 지구개발 사업, 신도시 개발시 장애인의 편의가 고려된 계획이어야 함. 이를 위해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법상 위원회인 장애인국가조정위원회를 사무처가 있는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이 위원회에 추진단을 두는 방안마련.

73. 입체적인 장애인 직업정책 수립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명시된 시책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장애당사자에게 전달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전달체계 구축. 이를 위해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장 확대, 자영업 장애인에 행정적·제정적 지원 강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 확대, 공공기관 매점 운영사업 등에 실질적으로 장애인 우선권 부여

주택분야

74. 폭력적 강제철거 금지

건전한 도시서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바른 개발정책이 수립되어 살인 폭력적 강제철거는 법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각종 개발정책으로 도시의 가난한 저소득층의 주거와 생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당한 주거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개발정책은 끊임없는 강제철거로 이어져 철거민들의 삶의터전과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강행되는 살인 폭력적 강제철거는 이제 우리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개발정책은 도시서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철거민들은 분명한 살자리를 마련한 후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75. 철거민을 위한 임시주거단지 보장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주거가 박탈당하고 있는 모든 철거민에게는 개발이 건립되는 기간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거단지를 만들어 정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년 폭등하는 전월세값을 감당할 길이 없어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살고 있으며 급기야 어린 자식의 손목을 잡고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끊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서글픈 현실은 전월세값 폭등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개발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시이주단지 조성은 바로 이런 점에 기인합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다가 철거당한 철거민들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린자녀들과 함게 슬픈 눈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여러지역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임시이주단지가 조성되어 살고있는 사례가 있지만 법과 제도미비로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76. 국민권리로서의 주거권 확립

현행법에는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주거권이 전혀 명시되거나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주거권은 반드시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침해당해서는 안됩니다.

흔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살펴보면 아무리 찾아보아도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주거권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서민에게는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불완전한 고용구조는 불안정한 생활과 열악한 거주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살만한 지역들은 개발정책으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터에서 돌아와 새로운 기운을 북돋는 곳이고 가족이라는 따뜻한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러한 주택이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되고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제 16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은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생존권이 침해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닐집에 사는 국민에게도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주거권이 법적으로 기필코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

77.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자) 사면

2002년 3월 말 현재 전체 외국인력 35만 여명의 80%에 해당하는 28만 여 명의 미등록노동자를 내년 3월 말까지 전원 강제퇴거한다는 7월 15일정실의 발표는 이미 상당한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켜왔다. 이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은 산업현장에 인력공백을 초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이미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해온 이들에 대해 사면과 양성화 조치를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78. 유엔 이주노동자 협약 비준 및 실행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1990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국제법으로 효력을 갖기 위한 최소 비준국수 20개국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2002년 11월 현재 19국 비준)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해외 체류 한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한국정부는 이 협약을 비준하여 인권보호의 국제적, 보편적 기준을 채택, 실행하여야 한다.

79. 예술흥행비자(E-6) 발급 전면 재검토

본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 편법적 외국인력 도입의 통로로 쓰이고 있는 무분별한 예술흥행비자 발급은 성매매 강요 등 계약 외 강제노동 등을 야기시켜 새로운 인권사각지대로 드러나고 있다. E-6 비자발급 업무와 관련한 현행 규정에 대한 재검토 및 E-6비자발급 신청 업체와 주무부서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80. 국제결혼 가정 및 외국인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보호

외국인이주노동자와 결혼한 가정(한국인+외국인)과 외국인노동자 가족(외국인+외국인) 구성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의 권리보호에는 특별히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 가정에는 자녀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국적취득권, 근로, 주거에 관한 권리, 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81. 산업안전 기준 강화 및 건강권 보호

한국인노동자보다 높은 산재발생율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안전에 대한 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까지 확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이 미등록노동자여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기회는 물론 발병시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분야

82.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전면 개혁

□ 급등하는 사교육비,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지 못하는 입시위주교육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잠재력 개발과 인격 함양에 주력하는 학교, 감동적인 체험과 실습 중심의 학교 교육을 위한 입학제도 구축 등을 위해 대학입학자격고사제 도입과 무시험 내신 성적에 의한 대학입학 방법 등이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함

83.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의 제정과 공직 채용시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 학벌에 대한 문제가 전 사회문제화 되고, 학벌에 따른 폐해도 가시화되고 있으며, 학벌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한시적으로 학력·학벌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학력난 삭제 및 취업시 학력·학벌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하고, 공직 채용시 각 지역의 고른 인재 등용을 위해 인재 지역할당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 임

84. 영유아로부터 18세까지의 무상 의무 교육 실시

□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자녀의 교육에 사교육비가 많은 액수 지출되고 있으며, 영유아교육의 경우는 전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음

□ 영유아교육의 공보육·공교육화를 실시하고, 18세까지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85. 최신 학교 시설 환경 구축과 국가 교육재정 GNP 7% 확보

□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한 학급 학생수가 45명(초등학교)이 되는 학교들도 있으며, 실험실, 도서실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한 학교들이 대다수이며, 이러한 현상은 초중고, 대학까지 나타나는 현상임

□ 초중고의 학교시설을 새롭게 구축하고, 각급학교의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가교육재정 GNP 7%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86. 학생의 인권, 복지 신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전면적 무료 학교 급식 실시

□ 학교내 한 주체이면서도 객체로써만 인정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과 복지는 현재 열악한 상황이며, 학교내 급식 재원 중 학부모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78.6%이나 되고 있고, 학교 급식시설 등이 열악하여 제대로 된 영양공급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학교내 폭력과 각종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학생인권, 복지신장 특별법 제정과 무료급식, 학교급식시설의 직영화, 우리 농산물 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87. 교육부와 교육청의 기능 축소 및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자율성 강화

□ 현재의 정부조직상 교육부와 산하기관인 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자율성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이라기 보다는 상위조직으로 자리잡고 있고, 상명하달의 기능으로 되어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의 기능을 가칭 □학습지원센타□로 변환하고, 고등교육을 교육부의 관할사항에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가칭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

농업분야

88. 통일대비 농정수립

1) 현황과 문제점

□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통일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경제의 근간이며 토대인 농업도 통일을 대비하는 농정으로 되어야 함.

□ 특히 지난 반만년 동안 하나의 완결된 농업 구조를 갖추고 있던 민족 농업이 분단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변한 현 상황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농정은 시급하다할 것임.

2) 정책대안

□ 한반도 전체 식량수급에 대한 장기 전망 속에 식량자급 계획(주곡작물 전체)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농업농촌기본법에 명시)하여 식량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함.

□ 비무장지대 공동경작, 종자 공동연구 및 교류, 이북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등 남북 농업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함.

□ 대북 쌀 지원 정례화 등 남북 농축산물 교류를 확대해야 함.

89. 직접지불제의 전면 도입 및 확충

1) 현황과 문제점

□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가격 폭락시 소득안정 정책, 조건불리 지역(중산간 지역) 농촌사회유지 정책, 환경보전형 농업지원 정책, 과잉 생산시 생산조정 정책, 자연 재해시 긴급구호지원 정책, (농촌지역에 소재한)역사·문화자산 보전관리 정책 등 다양한 농업지원 정책들을 실시. 즉, 어떻게 하면 농민·농촌·농업을 유지·보호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그 논리와 방법을 개발하고 확대해옴.

□ 그러나 우리 농업의 현실은 전체 농업예산에서 직접지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생색내기식 직접지불제 시행에 그치고 있음.

2) 정책대안

□ WTO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하여 9대 직불제(쌀 소득보전, 품목별 소득안정화, 논농업, 친환경, 조건불리지역, 자연재해 보상, 신규취농(귀농), 경영이양 구조조정, 지역농업조직화 구조조정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전면도입해야 함. 또한 이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농업예산을 전면 조정·체계화해야 함.

90.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1) 현황과 문제점

□ 중앙집권적 농정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농정의 활성화, 친환경 농업 육성이 구호에 그치고 있음.

2) 정책대안

□ (가칭)지역농정심의회 활성화, 정부 예산의 지자체 지원시 포괄적 예산 지원 등 지역의 자율적인 농업발전 추진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농업의 연구와 시범적 실시를 통해 전국에 확산시켜 나가야 함.

□ 지역내의 물질 순환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관점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퇴비화를 적극 권장하고 지역별로 조사료를 이용해 가축 사료를 자체 자급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농업의 지역경제 순환을 돕기 위한 제조업·유통업과의 관련성을 높여내고, 생산과 소비의 상호부조를 지원해야 함.

□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는 농가들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 과정 지원(전통농업기술에 대한 연구, 친환경농업 자재 생산 지원, 시설 지원)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확대로 친환경 농업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해야 함.

□ 친환경농산물 유통 체계 마련 및 지원(생활협동조합·도농교류 조직에 대한 지원, 시설지원)과 중소농 복합영농체계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의 홍보가 대폭 강화되어야 함.

□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해치는 유전자조작농산물 식품(GMO)연구와 수입을 중단하고, 토종 종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함.

9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부

1) 현황과 문제점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과수분야와 축산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작목전환에 따른 농업전반의 연쇄도산, 더욱 거세어질 농산물 수출국들의 개방압력 등에 직면하여 한국농업을 벼랑끝으로 내몰것임.

□ 특히 이번 협정 체결은 공산품 수출을 위해서 농업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농업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며 정부는 농업의 피해가 별로 크지 않다며 국민과 농민을 속이기까지 함.

□ 정부는 사과와 배는 협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 두 품목이 수입되지 않는다고 안전하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임.(이미 2000년 미국산 오렌지 한 품목의 과다 수입으로 과채류 전반이 가격폭락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 또한 저장기술이 발달한 현대 농업의 특성상 포도에 계절관세를 붙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것 또한 무지의 소치임.(값이 쌀 때 수입해서 저장했다가 국내 포도의 성출하기에 내다 팔 것이 뻔하기 때문).

□ 게다가 소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은 관세할당방식(TRQ, 저율관세)으로 도입한다고 하니 가뜩이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는 축산업의 몰락을 더욱 재촉할 것임.

2) 정책대안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은 반드시 거부해야 함.

92. 농가부채 해결

1) 현황과 문제점

- 농가부채 대부분은 역대 정권의 저농축산물 가격정책에 의한 수입개방의 전면화, 신농정의 구모화, 시설현대화, 상업농화, 소수 정예인력 중심의 농업정책이 실패한데서 나온 것임. 특히 유럽농업을 본 뜬 무분별한 시설현대화와 유통개선 미비, 가격보장제도의 미흡 등으로 투자자금이 거의 부채화 됨.

- 또한 2001년 1월 제정된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였으므로 특별법을 재개정하여 농업파탄을 막아야 함.

2) 정책대안

- 연체이자 전액탕감, 상호금융·정책자금 장기상환 유예

- 이자율 인하(정책자금 1∼1.5）, 상호금융 5∼6） 수준)

- 모든 연대보증은 농신보로 대체하되, 적색거래자의 경우 연체해결 즉시 자격 회복하도록 해야함.

문화분야

93. 문화관광부, 산하기관·공공문화기반시설 조직 운영 개혁

1) 현황과 문제점

문화관광부, 산하기관 등 모든 문화 조직 및 기구는 문화의 독자적 고유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성, 차이에 기반한 개방성,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민주적 절차성 등을 잘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문화관광부와 그 산하기관은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기반시설이 비전문적·비민주적·관료적 운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정책대안

- 문화관광부 조직·편제 개혁 : 문화관광부의 명칭을 문화부로 개명, 조직·편제 개혁(예술국 산하 예술교육과 신설, 문화산업국 내 만화·애니메이션과 신설, 문화정책국 내 도서관·박물관과는 공공문화기반시설과로 개칭, 전통지역문화과의 지역문화과로 개칭, 기획관리실 내에 남북문화교류담당관실 신설, 저작권과의 문화산업국과의 연계성 강화 등).

- 문화관광부 및 산하기관 운영의 민주적 절차성, 자율성, 전문성 보장

- 관료적 문화행정 철폐 방안 마련 및 폐쇄적 문화기구 운영 개혁

-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실질적□ 활성화 방안 : 재정지원 확대, 전문인력 확충 등

94.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문화적 공공영역의 창출

1) 현황과 문제점

자본주의로 인해 분절되고 고립된 현대 사회에서 문화환경은 철저하게 민영화, 사유화, 분절화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한 문화의 상품화는 오히려 문화적 공공영역을 축소·왜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민주성, 공공성, 다양성 등에 기반한 문화민주주의가 필요하며, 이는 시대 변화와 조응하는 새로운 문화적 공공영역을 통해 실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2) 정책대안

-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운영개혁 및 특성화를 진행하고,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공공문화영역(시청각아카이브, 공공미디어센터, 독립문화진흥센터, 시민문화창작센터 등)의 창출 추진.

- 새로운 문화적 공공영역의 창출을 바탕으로 지역간 문화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95.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혁

1) 현황과 문제점

이른바 □문화의 세기□에도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각종 악법이 그 위력을 떨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창조적 상상력을 꽃피우는 문화예술의 토대가 되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아직도 구시대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 채 수구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보수적인 문화적 시각으로 수많은 문화적 표현물을 □검열□하고 있다. 문화 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구시대 악법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각종 법률을 철폐해야 한다.

2) 정책대안

- 국가보안법 폐지

-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 개혁 : 영화진흥법 개정, 등급외전용관 설치 등

-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와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보장

-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문화진흥법 제정

- 기타 형법 등 제반 문화 관련 악법 개혁

96.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기본생존권 보장·사회보장제도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퇴직금, 상여금, 수당 등 일반 노동자들의 혜택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심지어 영화산업이나 만화의 경우 소위 □잘 나가는□ 중견 스탭이나 중견 만화가마저도 월 평균 수입이 수 십만원에 못 미치는 등 극히 열악한 실정이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중요도와 기여도를 생각할 때 이는 심각한 문제 여부를 떠나 사회적인 손실이다. 따라서 시급히 대안마련이 요청된다.

2) 정책대안

-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 생존권 보장

-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 적용을 확대 :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

97. 언론·방송의 사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 주권의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최근 일부 연구소와 정치권 일각에서 공영방송의 민영화(사실상 私營化) 논리를 잇따라 강도 높게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계에서도 방송사영화로 야기된 공영방송의 시청률 경쟁과 프로그램의 질 하락의 본질은 외면한 채 공영방송의 민영화론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정치화된 시장논리□로 방송을 재편하겠다는 것이고, 대자본가의 손에 방송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방송의 공적서비스 개념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공영방송을 자본에 예속시키려는 방송장악 기도이다. 방송 민영화 논리는 국민의 알권리와 방송의 공적 서비스개념을 위협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케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정책대안

- 지상파 사영방송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 시청자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 시청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시행 : 방송법 개정, 시청자 방송접근권 강화

- 시청자 대표 방송위원 선임 실질화 필요

- 방송위원회 시청자위원 위촉을 통한 시청자 단체 대표성 확보

- 시청자 단체에 공영방송 이사 1인 추천권 부여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위상 정립

- 시청자 주권 강화를 위한 미디어 교육의 공교육화

과학기술 및 정보분야

98.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 발명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는 개발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사회 공공의 이익의 균형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허권의 공정한 행사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바로 강제실시이다. 국내에서는 특허법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에서 강제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도 31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강제실시가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심지어 강제실시 청구를 위한 제반 서류조차 구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허법의 강제실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일 뿐이다. 이는 국내 특허제도가 특허권자의 사익만을 보호하고 있으며, 공공성 실현을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오히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강제실시가 자주 시행되고 있다.

2002년 1월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에서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최초로 청구하였다. 글리벡 제조사인 노바티스는 원가가 1000원도 되지 않는 약에 대해 약 25000원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보건 정책이나 환자의 건강권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이윤만을 챙기려 하고 있다. 이는 환자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므로, 정부는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조속히 허용하고, 여타 분야에서도 지식정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강제실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99. 저작권법 개정안 철회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폐지

정보의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저작권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전송권 신설, 기술적 보호조치 조항 신설,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규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인정 등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해둔 상태이다. 또한 지난 연말에는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디지털 정보에 대해 재산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출한 바 있다.

○ 소리바다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비영리적 파일 공유 인정

저작권법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공정이용(fair use)'를 인정하고 있다. 공정 이용의 권리는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 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적 복제와 학술적 인용에 대해 저작권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도서관에 대한 저작권 면책조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공정이용의 관점에서 볼 때,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은 단지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정부는 소리바다를 비롯한 인터넷에서의 비영리적 파일 공유가 저작권에 의해 제한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접근 보장

도서관은 정보에 대한 공적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특히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도서관은 더욱 큰 존재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2000년 1월에 신설된 '전송권'과 2001년 6월 및 10월에 상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디지털 도서관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전송권의 신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원격으로 디지털 도서관을 열람할 수 없게 되었다. 2001년에 상정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 도서관을 더욱 불구로 만들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들에 대한 디지털 형태의 복제 서비스가 금지되며, 동시열람자 수도 제한된다. 도서관간 보존용 복제물 제공시에도 디지털 형태로는 복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도서관간 자료 전송이 금지된다. 이 외에도 기술적 보호장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화의 장점을 모조리 무력화하는 법률안이다. 직접 가서' 열람해야 하는 디지털 도서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최소한 원격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온라인디지털콘텐츠발전법 폐지 및 저작권법 개정안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 조항 철회

온라인디지털콘텐츠발전법에서 말하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는 그 창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형태의 디지털 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온라인 상의 정보접근권에 근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법은 '투자'의 보호를 명분으로 오히려 '창작'을 저해하거나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정보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오히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2차적 제작을 제한하여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를 이용할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안 역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5년간 보호하고 있어 역시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배치되고 있다.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발전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저작권법 개정안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100. 영업 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 심사 기준 변경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통상 BM 특허)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BM 특허의 대부분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약속이나 경제적인 법칙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미국의 심사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영업 방법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인터넷 관련기술의 특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인터넷 기반 기술의 혁신은 개발 주체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상호보완적이고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독점을 통해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는 특허의 본래 의도와 맞지 않는다. 즉, 특허권 없이도 인터넷 기반 기술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오히려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수확체증의 법칙을 따르는 인터넷의 특성상 선점한 자에게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후발 주자의 진입을 막고, 독점을 영구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특허보호기간 20년은 지나치게 길며, 거의 영구히 독점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때문에, 특허청은 현재의 심사기준을 BM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부여된 모든 특허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무효화되어야 한다.

101. 프라이버시 보호 일반 원칙 제정 및 독립적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설치

현재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는 개별 입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보호가 필요한 분야별로 개별적인 입법을 하거나, 기존 법률에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체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누락되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둘째,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몇몇 법률을 제외하면, 보호 조항 자체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법률이 단순한 사생활 보호나 수집 및 이용시의 □동의□ 조항 정도에 그치고 있다. OECD가 제정한 <개인데이타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하고 있는 목적 명확화의 원칙, 관리적 보호조치의 원칙, 기술적 보호조치의 원칙, 개인 참가의 원칙, 수집 제한의 원칙 등은 거의 대부분의 법제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셋째, 주민등록법과 금융부문 법률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법률이 전자화된 개인정보의 보호만을 다루고 있어, 오프라인 상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법률들이 사후 처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 더불어, 다양한 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모두 사법부에 맡겨둘 수는 없다는 점에서 사후 분쟁조정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재판 절차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는커녕, 사실상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치하는 결과조차 발생하기 때문에, OECD에서도 신속한 분쟁 조정 절차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ADR 제도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정보통신부 산하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업무의 범위가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능 또한 사후 분쟁조정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제정

사회의 제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하며, 기존의 각종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법률 조항들이 이 원칙을 기준으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최소한 OECD 가이드라인 수준의 원칙들을 담고 있어야 하며, 프라이버시 기본법의 형태로서 제정되거나, 혹은 유사한 효력을 갖는 국회 결의안의 형태로 채택되어야 한다. 또한, 이 원칙은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를 모두 포괄하는 원칙이어야 한다.

○ 사회 전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의 설치

상시적인 사전 감독 활동과 신속한 분쟁 조정 활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 안에 위원회의 설치가 규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문제의 성격상 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에 준하는 독립적인 국가 기구의 지위를 가져야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체를 자신의 감독 및 분쟁 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이 위원회는 각종 법률 제정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련된 권고권을 가져야 하며, 해당 기관은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권고에 응해야 한다.

○ 회피의 원칙 법제화 및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 실시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 및 장비의 도입은, 그 도입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거나 혹은 덜 침해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도입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회피의 원칙이 프라이버시 보호 일반 원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빠른 기술 변화 속에서 이 원칙을 실제로 보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나 교통영향평가제도 등과 같이,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즉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 및 장비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그 기술 및 장비의 도입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회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평가받아야 한다.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사전 감독 권한을 갖는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가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도록 프라이버시 기본법 혹은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법에 이러한 조항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원칙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개인, 모든 프라이버시 사안에 대해 회피의 원칙을 적용하고 영향 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혼란의 우려가 있다. 때문에, 영향평가제도의 실시는 일단 공공기관, 300인 이상의 사업장, 20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 및 숙박업소 등에 우선 적용하면서, 이러한 원칙이 자연스럽게 전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102.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스팸메일로 인한 폐해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다. 때문에, 올 해 초부터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각기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속속 제출해왔다. 그러나 옵트아웃(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만 스팸메일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을 유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이들 방안이 스팸메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음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연초부터 정보통신운동 단체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스팸메일 규제 입법으로 옵트인(명백히 수신동의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만 스팸메일을 보내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미 올 6월 유럽연합은 스팸메일 규제 입법으로 옵트인의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에서 새로 내놓은 스팸메일 통합법안도 옵트인에 가까운 조항을 담고 있다.

이처럼, 스팸메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옵트인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옵트인 법제는 휴대폰 단문메시지 등 유사한 마케팅 행위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 법제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우편 주소의 추출행위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10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및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은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에 의해 판단되고 처벌되고 있다. 현행법률로 신종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행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무엇이 사기 혹은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부가 통신상의 불법 내용에 대한 판단과 처벌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일반법에 따라 사법 주체가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기성 매체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치고 있다.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은 신문이나 방송보다 행정부의 규제로부터 더 자유로와야 할 것이다.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취급거부 명령권은 전면 삭제되어야 하며, 실질적 행정검열기구로 기능해온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104. 인터넷내용등급제 중단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 표시를 반드시 차단 소프트웨어가 차단할 수 있는 특정한 전자적인 부호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일방적인 지정 방식과 지정 기준인 청소년보호법상의 독소 조항들, 그리고 기계적인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국가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모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도 기계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심사보고서(2000.12)에서 이 법률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른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 국가의 개입을 보장할 수 있으며 △ 자율규제라고 하면서 등급표시제를 법으로 정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등급표시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많은 사회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령을 이용해 이를 부활시켜 비난을 받고 있다.

차단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더라도 인터넷의 개방성과 국제성에 비추어 그 기준 설정과 시행이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방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제도에 기반한 강제적이고 기계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으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05.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현재 정보통신부문에서 규제와 가입자 보호를 직접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통신위원회'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통신위원회는 현재 정부조직상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그나마 비상임 위원이 대부분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권을 갖고 있지만 전체 직원이 불과 몇 십명 내외인 인력구조로 거대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시, 규제업무를 담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국내 정보통신 사용인구가 전 인구 대비 세계최고 수준인 점 그리고 갈수록 그 규모와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성장과 진흥을 담당하는 기능과 규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정부기능을 분리하여 정책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통신위원회를 대통령산하 혹은 국무총리산하의 독립위원회로 하거나,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으로 대폭 인력을 증원하고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 정보통신의 성장·진흥에 대한 정부기능과 규제·감시에 대한 정부기능 분리

○ 통신위원회를 대통령/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위원회 혹은 공정거래위 정도로 권한과 기능 강화

시민사회활성화

106.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개폐

건전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가로막는 악법을 가지고 있다. 바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경우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집비용을 2%로 제한하는 등의 비현실적인 규제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런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은 세계적으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다. 앞으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면,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한 기부금품은 제한없이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과정에 강요 등의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면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는 없애고, 오히려 모집한 기부금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세법상의 사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만약 존속시킨다면 기부금품 모집의 사전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 등에 관한 규체는 없애야 한다. 필요한 규제는 모집한 기부금품을 당초에 모집목적으로 설정한 것에 맞추어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행정관청의 확인 정도일 것이다.

107. 시민단체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인정

비영리 공익활동에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계산시에 손비(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를 극도로 제한하면서, 법인이 아닌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공익적인 시민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해서는 폭넓게 세제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이는 시민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법인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사체가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고, 국가가 법제도를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실제로 현행 한국의 법제도상으로 법인이 아닌 단체도 소송행위, 부동산 등기 등 거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능력에 있어서 법인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다.

또한 법인보다 법인아닌 단체의 공익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비영리법인중에서도 친목도모적인 성격의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 법인아닌 단체들중에서도 시민단체처럼 사회일반의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도 있다. 국가가 비영리조직에게 조세지원을 해 줄 당위성은 바로 비영리조직이 하는 활동의 공익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인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공익성 기준에 의해 기부자에 대한 조세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따라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시민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해서는 손비 또는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108. 법인제도의 개선을 통한 NGO의 법인격취득 용이화

한국은 지금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허가주의를 취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들이 많이 설립되는 것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고, 그러한 법인들이 사회공익을 위해 활동할 때에 정부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비영리법인에 대해 취하고 있는 허가주의는 법인 설립의 허가여부에 대한 자유재량을 행정관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관청은 시민활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특히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비영리 시민활동, 비영리법인에 대해 전혀 지식과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비영리법인 담당자로 앉아 있는 경우들도 많다. 이런 관료들이 비영리시민조직의 법인격취득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리고 그 심사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고, 그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원칙은 원칙적으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인가를 해 주는 인가주의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우선 일본처럼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시에 인가주의를 취하는 NPO법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NPO법인 제도가 인정되면, 공익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이 보다 손쉽게 법인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복지, 환경, 인권, 자원봉사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시민조직들이 보다 쉽게 사회적 실체를 인정받고 공신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2002 대선유권자연대 정책과제 선정 과정

1단계(9/24∼10/13) :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조직 구성

○ 10월 8일(화) 참여연대 강당 : 10대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제1차 실무회의

- 10대 정책과제 선정 추진계획(안) 논의

- 정책과제위원회, 정책자문단 구성 합의 : 10월 13일까지 구성

- 10대 정책과제 선정작업 및 이후 평가계획 논의

○ 정책과제위원회 : 공동위원장 - 이필상 상임공동대표, 최열 상임공동대표

위원회 구성 - 공동대표, 집행위원 단체, 주요 분야별 정책책임자

2단계(10/14∼10/20) : 시민사회 정책과제 제안

○ 10월 16일(수) 참여연대 강당 : 10대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

- 정책과제위원회, 정책자문단 구성 확인

- 10대 정책과제 선정 기준 논의

○ 시민사회 분야별 정책과제 제안

- 시민사회 분야별로 제안하는 10대, 100대 과제 취합

3단계(10/23∼11/11) :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

○ 10월 23일(수) 성가수녀원 :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전략회의

- 2002 대통령 선거 쟁점 및 10대 정책과제에 대한 총론 논의

-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10대 정책과제 초안 검토

- 10대 정책과제 선정 절차 및 선정 주체 논의

- 정책과제 발표 및 이후 활동계획 논의

- 정책기획위원회 구성

○ 10월 25일(금) 대선유권자연대 사무실 : 정책자문단 기획위원회 점검회의

○ 10월 29일(화) 6월사랑방 : 정책자문단 기획위원회 회의

- 10대 정책과제의 기준 및 지표 논의

- 10대, 100대 정책과제 초안 검토

○ 11월 1일(금) 참여연대 강당 : 정책과제위원회 회의

- 10대, 100대 정책과제 정리 방식 논의

- 10대 정책과제 영역별 구분 확정

○ 11월 5일(화) 참여연대 강당 : 집행위원회 회의

- 10대, 100대 정책과제 정리 방식 확정

- 정책과제 선정 및 이후 활동계획 논의

○ 11월 7일(목) 6월사랑방 : 정책자문단 기획위원회 회의

- 5대 원칙, 3대 청산과제, 10대/100대 정책과제 검토

○ 11월 11일(월) 6월사랑방 : 정책자문단 기획위원회 회의

- 5대 원칙, 3대 청산과제, 10대/100대 정책과제 최종안 검토

4단계(11/12∼11/15) : 정책과제 선정 및 발표

○ 11월 12일(화) ∼ 11월 14일(목) : 분야별 최종 검토

○ 11월 15일(금) 걸스카우트 강당 : 정책과제 발표

5단계(11/16∼ ) : 후보진영 공약검증 및 평가

2002 대선유권자연대 정책자문단 명단

(총 133 명)

<정책자문단 기획위원회>

위원장 : 최열

부위원장 : 이기우, 조희연

대표간사 : 김호기

<정책자문단>

구정화 권영준 김갑배 김동로 김병섭 김상조 김선구 김수진 김종석 김주일 김태일 김현철 김호기 남궁근 민경배 박재창 박헌권 손혁재 송병록 윤경로 윤영진 이기우 이상근 이성환 이승종 이신행 이영면 이필상 이현송 임승빈 정대화 정미화 정용화 조  국 조희연 최영태 홍성태 강남식 김상희 김희은 남윤인순 신혜수 이영자 이오경숙 정강자 정현백 조영숙

권해수 김일중 김정인 김정훈 김종달 김혜정 안병옥 윤순진 이시재 이창우 이필렬 장재연 조명래 한면희 이정배 김남근 김연명 김통원 김종해 노정선 박순성 김동춘 이광택 김인회 석원정 설동훈 이유정 최의팔 최홍엽 권영준 김진현 김창엽 백한주 우석균 유영진 정세환 조홍준 주영수 이의영 황희연 이용교 강명세 강원택 강이수 강인순 강정구 김동춘 김병국 김성이 김연명 김영래 김진국 김진업 김창남 김태일 노중기 박영기 박정원 박진도 박찬욱 박호성 백창재 손문호 손혁재 송주명 유재일 유팔무 이시재 이은진 이재봉 이종구 이종오 이희옥 임영일 장하진 장  훈 정근식 정영국 정영태 정종섭 정해구 조효래 조효제 차명제 홍덕률 윤용식

2002 대선유권자연대 참가단체

강남서초환경연합 강동송파환경연합 강릉YMCA 강릉YWCA 강서양천환경연합 강진사랑시민회의 강화YWCA 거제환경연합 거제YMCA 거제YWCA 거창YMCA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위한시민모임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도철거민협의회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회 경실련전북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YMCA 경주YWCA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YMCA 고양YWCA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과천환경연합 관현장학재단 광명YMCA 광명YWCA 광양참여연대 광양환경연합 광양YMCA 광양YWCA 광주경실련 광주시민연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환경연합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광주YWCA 교통문화운동본부 교통장애인협회 구리YMCA 구미YMCA 군산환경연합(추) 군산YMCA 군산YWCA 군포여성민우회 군포YMCA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시민사회연대 김천YMCA 김포여성민우회 김해여성회 김해YMCA 김해YWCA 나와우리 나주사랑청년회 남양주YMCA 남양주YWCA 남원환경연합(준) 남원YMCA 남원YWCA 남해환경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녹색연합충청본부 논산YMCA 논산YWCA 누리문화재단 다일공동체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녹색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대구YWCA 대전경실련 대전여민회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대전환경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WCA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YWCA연합회 독도수호대 독도수호대대구경북지부 동해YWCA 마산가톨릭여성회관 마산창원환경연합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목포시정지기단 목포포럼 목포환경연합 목포YMCA 목포YWCA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문화개혁시민연대 미래를여는공동체 민교협광주지부 민변광주지부 민예총목포지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밀양YWCA 바른언론을위한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볼런티어21 부산경실련 부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부산녹색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정책연구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천YMCA 부천YWCA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천환경연합 사천YWCA 새로운태안을열어가는군민모임 새시대공단연합 생명나눔실천회 생태보전시민모임 서귀포YWCA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서울환경연합 서울DPI 서울YMCA 서울YWCA 서천환경운동연합 서천YWCA 설악녹색연합 성남녹색연합 성남시민모임 성남환경연합 성남YMCA 성남YWCA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속초YMCA 속초YWCA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연합 수원YMCA 수원YWCA 순천경실련 순천환경연합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생활환경회의 시흥환경연합 시흥YMCA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안동YMCA 안동YWCA 안산환경연합 안산YMCA 안산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안양여성회 안양YMCA 안양YWCA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수환경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연기시민회 열린사회시민연합 열린사회희망연대 영광사회운동협의회 영주YMCA 영천YMCA 예산주민연대 오산화성환경연합 외노공대위 용인YMCA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광주전남본부 울산경실련 울산민주시민회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울산시철거민협의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참여연대 울산환경연합 울산YMCA 울산YWCA 원불교서울교구봉공회 원불교중앙청년회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연합 원주YMCA 원주YWCA 월드비전광주전남지부 월드비젼 의정부참여연대 의정부YMCA 의정부YWCA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21세기한국연구소 이천여주환경연합 이천YMCA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연합(추) 익산YMCA 익산YWCA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인천YWCA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장흥환경연합 전교조광주시지부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환경연합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전북교육연대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전북민족미술인협의회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연합 전주시민회 전주환경연합 전주YMCA 전주YWCA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의로운사회를위한교육운동협의회 제주경실련 제주여민회 제주환경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천환경연합 제천YWCA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조치원YWCA 좋은벗들 증평YWCA 지구촌나눔운동 지방의정연구회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진도사랑연대회의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여성민우회 진주환경연합 진주YMCA 진주YWCA 진해YWCA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거제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참여연대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 참여와자치를위한여수시민모임협의회 참여자치21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참여자치광산주민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순천시민연대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창원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천안시민포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YMCA 천안YWCA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청년여성문화원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양포럼 청주환경연합 청주YMCA 청주YWCA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연합 춘천YMCA 춘천YWCA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주환경연합 충주YWCA 통영YWCA 파주환경연합(준) 파주YWCA 평택참여자치연대 평택환경연합(준) 평택YMCA 평택YWCA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마을 평화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YMCA 포항YWCA 하남민주연대 하남YWCA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통시민협회 한국국제기구대책기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지부 한국민예총광주시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부인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지도자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청년연합회천안지부(KYC) 한국CLC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공동체 함께하는광주시민행동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해남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홍성YMCA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횡성환경연합 흥사단 흥사단부산지부 흥사단울산지부 흥사단전주지부 흥사단제주지부

이상 399개 단체(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