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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방송·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2002 대선유권자연대
문 의	권상훈 간사(754-1219, shkwon@pspd.org)
일 자	2002. 10. 15(화)
제 목	대선유권자연대, 반부패5대 개혁과제 국회 의견청원(총 3쪽)

보 도 자 료

대선유권자연대, 반부패5대 개혁과제 국회 의견청원

- 대선 전 부패제도 개혁없이 부패청산 없다.-

1. 2002 대선유권자연대(이하 유권자연대)는 오늘 오전11시 □반부패입법 의견  청원서□를 민주당 이상수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시점으로 이  번 정기국회에서 부패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촉  구캠페인을 본격화한다.

2. 정권 말기마다 되풀이 되었던 권력형 부정비리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대통    령일가 비리와 각종 게이트사건 등으로 드러났고, 결국 근원적 처방이 없    이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혐오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까    지 이르게 되었다.

3. 유권자연대는 과거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언      이 당선된 이후에는 유명무실화되어 오늘에까지 권력형비리가 계속되는  현상을 반추해볼 때, 대선후보들이 대선 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에 대한  의지와 실천을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4. 유권자 연대가 제시한 반부패제도 개혁 과제는 ▲사정기구의 개혁(검찰     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상설특별검사제 상설화 ▲부패방지 관련 제     도의 강화(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자금세탁방지법 개정) ▲정치자     금법 개선 ▲ 인사청문화 제도 개선 등이다.(아래참조)

5. 유권자연대는 국회청원에 이어 △반부패입법 해당 상임위 활동 모니터 및 평가·발표 △지역단체별 해당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입법촉구 의견서 전달 및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시민캠페인 진행 △국회앞 단체대표 1인 시위 △한나라 및 민주당사 앞 시위 △ 전국시도지부 앞 24시간 시위 △항의농성 등 11월 9일 정기국회 마감시까지 반부패입법 완료를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끝)

2002 대선유권자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용택, 서경석, 이남주, 이오경숙, 이필상, 정찬용, 최병모, 최열

상임집행위원장 김상희, 박원순, 신철영

- 반부패입법 5대 개혁과제 요약내용 -

□ 사정기구 개혁

1) 검찰인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의결기구화

2)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3) 검찰총장 퇴직 후 법무부장관 등 고위직 임명 금지

4) 형사소송법 개정 및 재정신청대상 전면확대

□ 상설특별검사제 상설화

1) 특별검사제 상설화

2) 고위직 공무원 범죄 대별검사 수사대상 포함

3) 특별검사 임명과 업무수행 독립성 확보

4) 특별검사의 수사기관 보장

□ 부패방지 관련 제도의 강화

Ⅰ.돈세탁방지법 개정

1) 고액현금거래보고(CTR)제도 도입

2)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국내금융거래 계좌추적권 부여

3) □정치자금 사전통보□제도 삭제

Ⅱ. 공직자윤리법 개정

1) 상세한 행동규범 마련 및 부패 통제시스템 구축

2) □떡값□ 등 재산상 이익수수 금지와 처벌규정 마련

3)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구축

4) 공직자윤리위원회 자율적 감시기구 강화

5) □주식로비□ 규제방안 마련

6)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혁

Ⅲ. 부패방지법 개정

1) 부방위에 조사권 부여

2)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규정 강황

□ 정치자금법 개정

1)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2) 국고보조금 개혁을 통한 정당체질 개선

□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1) 청문회대상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무위원 등으로 확대

2) 청문회 기간제한 폐지

3) 정부기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조치 명문화

※ 청원자료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유권자연대 사무국(754-121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