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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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선람	의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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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과 장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 반부패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의견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2 년  10 월  15 일

청 원 자(대표) : 2002 대선유권자 연대

주         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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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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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외         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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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대표) :        의원    (인) 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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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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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성명 : 2002 대선유권자연대
건 명		반부패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위한 의견청원
소개년월일		2002. 10. 15
소개의견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미 숱한 논의와 대안이 제시되었고 상당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결단이며 그 시기는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권력형비리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구조를 끊어내지 않고서 집권 이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이 너도나도 부패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집권 이후에는 부패한 기득권과 유착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 속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후보들의 개혁의지가 아무리 높다 한들 후보들이 막대한 음성정치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미 구조적인 권력형비리의 늪에 빠지고 말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권력형부패추방을 원한다면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시급하게 관련 법률들을 입법화함으로써 집권이후 새로운 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친인척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토록 하는 상설특검제 도입과 검찰의 완전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 의결기구화와 상명하복제도의 철폐 등을 포함하는 검찰개혁 요구는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한 음성자금의 통제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고액현금거래 신고의무화와 정치자금 특례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돈세탁방지법 개정, 고위공직자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권 삭제, 주식거래내역 완전공개 등 재산등록제 개선과 떡값 처벌 등 세세한 공직윤리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전면개정 등도 수차례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단일계좌사용, 수입지출내역의 신고 의무화, 100만원 이상 후원자의 신원공개, 수표사용의무화 등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은 정치개혁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2002대선 유권자 연대가 제안한 반부패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의견청원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본 의원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 개 의 원

검찰개혁

검찰개혁은 지난 수년간 가장 중요한 국가개혁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어왔다.

의정부·대전법조비리사건, 옷로비사건, 파업유도사건, 각종 의혹사건과 4대게이트를 포함한 권력형비리 사건의 중심에 검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사정기관이 이를 견지하지 못함으로써 늘 편파성 시비와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온 것이다.

이에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었고, 정치검찰과 낡은 검찰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득권 수호논리와 정치권의 공방으로 유아무야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한 법집행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당면한 검찰문제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 스스로의 확고한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권력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포함한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검찰개혁 방안들은 이미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진 것들이다. 따라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차기정권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에 착수해 올해내에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첫째,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 현행법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검찰청법 제34조), 검사의 인사와 관련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검찰인사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검찰청법 35조제1항)

○ 그러나 검찰인사와 관련 지역적 편중과 밀실인사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구조하에서는 검찰인사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할 수 없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검찰 인사에서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고위직에 임용되기 위한 정치적 로비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인사에 대한 정치적 로비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2002. 2. 4. 검찰청법 입법예고안). 그러나 심의기능만 있을 뿐 결정의 구속력이 없는 기구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현재의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격상시켜 의결을 통해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명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검찰청법 제35조 개정). 또한 검찰인사위원회에는 시민단체대표, 법학자, 재야법조인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검사동일체원칙을 폐지해야 한다.

○ 현행법은 상명하복과 직무승계이전권으로 구성된 검사동일체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검찰청법 제7조). 이는 독립관청임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자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검사의 직무상 성격을 도외시한채 검찰조직을 행정관료조직으로 얽어매고 마치 군대체계와 흡사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와도 배치되고 검사의 고유한 업무를 상관의 의지에 종속시켜 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원천봉쇄하는 동일체 원칙은 폐지되어야 한다.

○ 이와 관련, 법무부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것으로 부분개정을 주장하고 있다(2002. 2. 4. 검찰청법 입법예고안) 그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은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여야 하는 공무원 체계상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이를 별도의 규정으로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항변권 신설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상사의 뜻을 거부하기 어려운 검찰조직문화를 고려한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최근의 게이트 사건에서도 검찰총장이 수사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밝혀지는 등 검찰의 경우에는 정치적 영향으로 인한 구체적 폐해가 크게 드러났으므로 최소한 검찰청법에서만이라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직무승계이전권 역시 직무를 수행하던 주임검사에게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것이나 구체적 사건에 있어 상사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관련, 법무부는 폐지시 검찰지휘체계를 손상하고 통일적 법 적용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는 긴밀한 업무협조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직무승계이전권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검찰총장 퇴직 후 법무부장관 등 고위직 임명을 금지해야 한다.

○ 현행법은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이내에는 공직에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제4항)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97헌마26 1997. 7. 16). 이에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퇴직후 2년 이내 공직취임 금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2002. 2. 4. 검찰청법 입법예고안)

○ 그러나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역임한 이후에도 법무부장관이나 다른 고위직으로 진출할 기회가 보장될 경우 취임기간 중 정치적인 중립성과 그 자질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임기 중 다른 보직을 부여하거나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이유로 사퇴해서는 안되며, 퇴임 후 일정기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고위직 임명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검사들 역시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 파견되거나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퇴직 후 2년이내에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장치를 통해 검찰조직에 대한 정치적 이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형사소송법을 개정, 재정신청대상을 전면확대해야 한다.

○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되었던 취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권력층이나 기타 외부의 압력에 굴한 결과로 의심될 때 고소·고발인은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당부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3년 유신정권에 의해 공무원의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내지 125조)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축소되었고(형사소송법 제260조), 그 이후에는 1987년 부천 성고문 사건이나 김근태 씨 고문 사건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활용되었을 뿐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현행법 체계하에서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사는 검찰내부의 항고, 준항고와 헌법소원밖에 없는데, 검찰내부의 구제방법은 수사기관의 비리와 범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원은 현실적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사실인정권이 있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인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법원이 이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

○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신청범위를 종전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것에서 모든 고소·고발사건에까지 확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특별검사제 상설화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정의 중추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분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거나 타기관의 영향을 받아 그 중립성과 그 독립성을 상실한 예가 적지 않았다.

현재의 검찰이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가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 기소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사건 혹은 고위직 공무원 관련 비리사건 등의 수사와 소추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수사대상과 발동요건을 분명히 한 일반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개별사건을 둘러싼 특검제 도입 논란으로 인한 정쟁의 폐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특검의 검찰 견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특별검사제를 상설화 해야 한다.

○ 특검제 상설화의 의미는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어렵거나, 검찰 스스로가 관련됨으로써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국회 의결을 통해 언제라도 특검제를 실시하도록 법안을 일반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자는 의미 외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권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일반화된 우리 현실에서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특검제 상설화는 주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 특검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것이다. 특검에 의한 수사는 종전에 수행되었던 수사가 재조사되고 담당검사가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일선수사검사가 수사를 그르치면 나중에 특검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소신껏 수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같은 일회적인 상황을 특검 상설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효과를 늘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둘째, 고위직 공무원 범죄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한다.

○ 특별검사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장성급 장교, 정부투자기관장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과 부패방지위원회가 국회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한다.

셋째, 특별검사의 임명과 업무수행에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 특별검사 임명 발의는 국회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무난하고, 특별검사의 임명은 현행 헌법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면하게 하되, 임명전에 대한변협의 복수 추천을 거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을 예방해야 한다.

○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좌할 특별검사보와 특별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특별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 특별검사는 국회가 고발 또는 조사요청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6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소추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별검사가 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부패방지 관련제도의 강화

□ 부패방지법 개정

첫째, 부패방지위에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 부패방지위원회에 접수된 제보 중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패 사안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국회를 상대로 이의 공소제기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부패방지위원회에 피신고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직접 조사권한,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 관련자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권,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등 실질적 조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 현행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만을 보호하는 취지인 것처럼 되어 있어 언론이나 다른 사정기관에 제보한 경우에는 신분보장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뜻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자가 아닌 경우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위원회의 잠정적 신분보장조치도 인정해야 한다.

○ 보복행위에 대한 조사착수의무 기간명시를 하여 신분보장조치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되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보복행위의 입증책임을 기관 또는 단체에 부여한다. 공익제보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으로 판단되는 행위(보복행위)에 대해 호소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익제보자의 소속기관, 단체에 있음을 명시한다

○ 비리를 신고한 민간제보자도 보호한다. 비리를 신고한 공직자의 신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제보자의 신분도 보장해야 하며, 이를 단지 선언적 규정으로 둘뿐만 아니라 민간인 제보자에게 보복행위로 판단되는 조치가 취해졌을 때, 부패방지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원상회복 요구 또는 고소고발 등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함을 명시한다 부방위의 잠정적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 보복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보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15%범위 내에서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법에 명시한다. 그리고 제보자를 위축시키는 허위신고 조항은 형법상 무고죄로 규율할 수도 있으므로 이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뒤에는 늘 고위공직자로서 준수해야할 공직윤리를 망각한 채 자신의 공적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있다.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권력형 부정부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시급히 다음의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첫째, 상세한 행동규범의 마련, 부패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 감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추상적인 청렴 의무가 아니라 부패를 접했을 때 공직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료하고 상세한 행동규범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직자들이 부정부패를 접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 행동인지를 알려주는 상세한 행동규범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떡값□ 등 재산상 이익수수의 금지와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

○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을 받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그 가치가 경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만약 부득이하게 금지되는 선물 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이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공직자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직무로부터 제척, 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야 한다.

○ 공직자의 직무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규정을 두어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소득원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여 공직을 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일체의 시도들을 사전에 봉쇄해야 한다.

○ 퇴직전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전직 공직자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

넷째,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자율적 감시기구로 강화해야 한다.

○ 내부 비리를 관대하게 처리하는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 위원 전원을 공직내부의 인물이 아닌 부패문제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는 외부 인물로 구성하여 자율적 감시기구로서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이울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신종 로비 수단인 □주식로비 □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주식 취득 경위, 매입 자금의 출처 및 주식거래 내역을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철저히 심사하여 부패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주식의 매각을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경우 유관기관의 일정 직급의 공직자에 한하여 주식취득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는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폐쇄펀드(Blind Trust)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형식적인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권을 삭제하여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한 부패근절이라는 재산공개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 재산등록과 관련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야 하며 재산등록 및 공개 후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돈세탁방지법 개정

첫째, 고액현금거래보고(CTR)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불법 비자금, 뇌물을 주로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탈법적 선거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 살포에 대한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은 자금세탁을 피하기 위한 현금거래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이렇듯 현재 규제되지 않은 자금세탁행위는 대부분 고액현금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고액현금거래를 규제하지 않고서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

○ 현재 우리 법에 들어있는 혐의거래보고제도(STR)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직원이 혐의거래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정 액수 이상 거래되는 돈에 대한 의무적인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일정액 이상 보고의 의무(CTR)를 더하면 객관적 모델의 큰 장점 중 하나인 자금세탁 방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다.

둘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국내금융거래 계좌추적권을 부여해야 한다.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신에게 보고된 금융거래정보만을 갖고 혐의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FIU가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다면 자금의 흐름을 샅샅이 추적, 감시하여 상대방의 자금세탁 여부를 보다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불법정치자금, 뇌물과 관련된 돈세탁은 일반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결국 금융정보분석원에 외국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만을 부여한 현재의 법안으로는 돈세탁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적발은 어렵다고 해야 할것이다. 불법적인 범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자금세탁을 근절하고 중대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혐의거래자의 국내외 금융거래 기록전체를 수집,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치자금 사전통보□제도를 삭제해야 한다.

○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정보를 선관위에 먼저 제공하도록 한 현재의 규정은 자금세탁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분석결과를 검찰이나 국세청에 제공하면 안되고 반드시 선관위에 제공하도록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함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에게 분석정보를 보내는 것이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 선관위는 선거자금에 대해서만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지, 일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당사자에게 회계장부등의 열람만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만 유일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거래 정보를 조사하도록 할 경우 강제수사권이 없는 선관위는 회계장부의 열람 및 제출요구 과정에서 사실상 정치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공소제기전 정치인은 자신의 자금세탁행위가 수사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전통보제가 낳는 동일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

정치자금법은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가 유명무실하다. 특히 정치자금의 수입부분에 대한 유효한 검증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당의 회계보고에 대한 검증장치가 부족하여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은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당 등의 회계 감사 기능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유입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정치자금 수입내역이나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증빙서류로 인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과정의 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22조 1항> 개정이 시급하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사용이나 카드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는 등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현행법에서는 정치자금의 수입금액만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종합적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구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액 이상의 경우 수입의 구체적 내역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정치자금법 24조 1항>을 개정하여 후원금 및 당비의 수입금액, 일시, 성명, 주소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100만원 이상의 경우 이 내역을 유권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 정당이 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때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강화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24조 4항>을 개정하여 공인회계사 선임 범위를 넓히고, 그 선임에 있어서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공인회계사를 지정하고 공인회계사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정치자금에 대한 열람제한 및 복사금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제한규정을 풀어야 한다. <정치자금법 24조의 2의 1항>을 개정하여 공개기간 제한을 없애는 한편, 회계보고에 대한 복사를 허용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치자금법 30조>를 개정하여 정치자금사범에 대해서도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허위 또는 부실 회계보고에 대해서 역시 국고보조금 중단이나 삭감, 혹은 환수를 통해 엄단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정치자금법 내에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합법적인 정치자금과 불법적인 것을 엄격히 구분해 불법 정치자금을 엄단함으로써 이 법의 실효성을 높혀야 한다.

둘째, 국고보조금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체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 현재 정당국고보조금은 선거권자 1인당 800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권자 1인당 800원 또는 600원을 추가하여 산정하여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정도와 연동하여 액수를 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17조, 18조>를 개정하여 유권자 수에 따른 산출이 아니라 정당이 얻은 득표수와 연계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정당들이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는 생산적인 정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정치자금법 18조>를 개정하여 국고보조금 배분의 기준을 원내교섭단체 구성여부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이 얻은 유효득표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을 통해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정당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 또한 정당이 스스로 노력하여 모집한 당비와 기부금의 액수와 보조금을 연계하되 세액공제대상인 소액납부만을 감안하도록 하여 소액다수의 원칙에 충실한 정당재정의 확립을 유도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검증 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승인의 제도적 장치로서 고위공직자 선출의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올 해 세 차례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 관련법이 안고 있는 "제도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국회의 행정부 감시·견제의 기능의 높이고, 국민적 합의와 승인을 통해 고위공직자를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연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대상을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무위원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 그간의 경험을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후 평가보다 사전적 검증이 더 중요함이 명확해졌다. 각 당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절한 인사가 국정을 그르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며, <국회법 46조의 3>을 개정하여 인사청문회 대상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총장 등 권력기관의 장과 국무위원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청문회 기간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 현행 인사청문회 법(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 활동기간을 15일로 제한하고 있고, 청문회 기간은 이 중 3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사전 조사기관과 청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부실한 청문회를 낳고 있으므로 사전조사 기간을 대폭 늘리고, 청문회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부기관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응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정부기관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