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2년 9월 24일(화) 오전 11시

□장 소 : 흥사단 강당

2002 대선유권자연대

대표전화 : 02-754-1219  팩스 : 02-318-1219  웹사이트 : www.ivote.or.kr

세기는 바뀌었으나 정치는 바뀌지 않았다

새 천년이 시작된 지 2년, 그러나 구시대의 정치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2002년 대선을 90여 일 앞두고 있는 지금 정치권은 진흙탕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정부패의 청산, 정치개혁은 말만 무성할 뿐 법규로 확실히 제도화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한반도 평화정착, 호주제 폐지, 새만금사업 등 현안이 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의제를 해결할 능력을 정치권은 이미 상실하였다. 정치권의 혼탁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희망과 비전을 상실하여 일부 개인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관철하려 한다. 감동이 없는 정치, 희망이 없는 정치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를 위해 유권자가 나선다

21세기를 맞아 처음으로 치르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새로운 국가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기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는 선거로서 국민들의 가슴에 소중한 희망과 의지를 아로새겨야 한다. 우리는 대내적으로는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발전을 지속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민족갈등 해소와 평화분위기를 조성하여 국제사회에서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토록 중요한 대선을 혼탁한 돈선거, 지역주의·인신공격이 난무하는 혐오스런 선거로 맞이할 수는 없다. 결국 국민들의 피땀으로 메꾸어야 할 천문학적 돈이 오고가는 선거, 정책과 비전은 설 자리가 없는 극한대결은 이제 말끔히 청산되어야 한다. 낡은 정치 청산, 새로운 정치 만들기는 깨어있는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의 힘의 결집. 이를 위해 전국 300여 시민단체들이 결집했다. 이제 낡은 정치 청산,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유권자의 100일의 대장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유권자의 행동을 시작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반부패입법을 연내에 실현해야 한다. 대통령후보 누구나 부패청산, 깨끗한 정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공언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관련법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통령후보가 책임지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돈선거·인신공격 따위의 낡은 선거운동에서 벗어나 정책중심의 올바른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셋째, 선거과정에서 사용되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모든 내역을 유권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3가지 과제를 100만 범국민 서명을 통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의 목소리로 만들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공개 서약을 요구할 것이다. 약속은 약속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행과정을 모니터하고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려 한다. 깨어있는 유권자의 눈으로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의제를 선정하여 정책을 검증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각 후보의 정책검증에 주력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도울 것이다. 유권자의 힘으로 학연, 지연, 혈연보다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유권자의 요구를 여과없이 수렴하여 국민의 의제로 만들려 한다. 유권자가 선정하는‘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10가지 약속’을 대선후보에게 요구하고 10대 국민의제를 기준으로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선거 때에는 유권자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할 뿐 아니라 선거가 끝난 이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완전한 이행을 촉구할 것이다.

100만 유권자의 힘,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깨끗한 선거풍토와 올바른 정책선거는 유권자의 참여와 감시, 비판이 있어야 가능하다. 시대가 요구하는 깨어있는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를 바로 세우고 정치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으려 한다. 수동적인 유권자를 넘어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직접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유권자의 자치조직인 □100만유권자위원회□를 결성하고 □온라인만민공동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정치가 혐오스러워 외면하면 할수록 정치는 더욱 혐오스러워지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해왔다.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만이 정치를 바꾸는 소중한 동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이 땅 삼천 이백 만 유권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을 호소한다.

2002. 9. 24

2002 대선유권자연대

4월 21일  [제9차 운영위원회]

- 대선기획단 구성 결의

- 단 장 : 이오경숙 상임대표

- 역 할 : 대선시기 연대회의 차원의 사업안을 기획하는 한시적                          기구

5월  9일   [제1차 대선기획단 회의]

- 대선기획단 구성

- 위 원 :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정),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                         장),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노승조(부산참                         여자치시민연대 부장), 명호(환경운동연합 정책부장),                         서정훈(광주전남연대회의 사무처장), 신종원(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정대화(상지대 교수), 하승창(함께                         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5월 23일   [제2차 대선기획단 회의]

- 심층정책토론회 관련해서 논의함

6월  4일   [제3차 대선기획단 회의]

- □대선 대응활동 워크숍□ 프로그램 확정

6월 19일   [제4차 대선기획단 회의]

- 워크숍 점검회의

6월 25일   [시민사회단체 대선대응활동 워크숍]

-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 단체 대표, 정책담당자 및 대선실무자 약 80여명 참석

7월 16일   [제12차 운영위원회]

- 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의 대선사업관련 의견 및 입장을 수렴                 하기로 함

7월 25일   [공문발송] □대선시기 연대회의 사업에 관한 회원단체 의견수렴□

[제5차 대선기획단 회의]

8월  2일   [제6차 대선기획단]

- 대선연대기구 구성관련 논의

- 대선연대기구 구성관련 실무담당 6인위원회 구성

- 6인위원회 참여단체(경실련,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환경운                동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 6인 위원회간사로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이 맡기로 함.

8월 20일   [제1차 6인위원회]

- 의제선정 및 정책캠페인 관련해서 논의함.

8월 20일   [제2차 6인위원회]

- 정책캠페인과 유권자운동 두 축으로 진행하는 것은 논의함.

9월  3일   [제7차 대선기획단 회의]

- 의제선정 및 정책캠페인 관련해서 논의함.

9월  6일   [제1호 연대회의 대선기획단 통신문 및 의견수렴 공문 발송]

9월  7일   [제3차 6인위원회]

- 조직 인선안 초안 작성

- 출범시기(9월 24일) 결정

9월  11일  [제13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

- 제13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연대회의 참가단체가 주도적으로 대선연대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실무적인 준비를 위하여 공동집행위원장(김상희, 박원순, 신철영, 김광식, 김종현)과 공동사무처장(김기현, 김민영, 하승창)을 선임

- 상임공동대표 : 김용택, 서경석, 이남주, 이오경숙, 이필상, 정찬용, 최열

- 상임집행위원장 : 김상희, 박원순, 신철영

- 공동집행위원장 :  김광식, 김종현, 지금종, 남인순, 서주원 (추후 지역과 부문을 고려하여 10여명 내외로 구성)

- 특별위원회

부패방지제도개선위원회 : 위원장 - 이오경숙 상임공동대표

10대 국민의제위원회 : 위원장 - 이필상 상임공동대표, 최열 상임공동대표

백만 유권자위원회 : 위원장 - 서경석 상임공동대표, 이남주 상임공동대표

- 공동사무처장 : 김기현, 김민영, 하승창

- 사무처

박정식 부장(경실련), 장지영 부장(환경연합), 김성용 간사(YMCA), 김박태식 간사(참여연대), 권상훈 간사(연대회의).

경실련, 환경연합, 여성연합, 민우회, 문화개혁시민연대 1인씩 추가 파견 예정

조직구성도

2002 대선유권자연대 사업방향

1. 2002 대선, 낡은정치 청산의 출발점이 되어야

○ 지금까지의 선거는 천문학적 선거자금과 지역감정 등 권력형 부패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어왔으며 그 후유증으로 오히려 정치적 불안만을 가중시켰을 따름이다. 더구나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또다시 정쟁과 파당짓기에 골몰하며 국민을 도외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거□와 □정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국가의 장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 따라서 우리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낡은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비젼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하여 유권자의 뜻과 힘을 한데 모아 □전국적인 유권자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며 □2002대선유권자연대□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 □2002대선유권자연대□는 먼저 낡은정치, 낡은선거를 개혁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나아가 정정당당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책선거의 원년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 2002 대선유권자연대의 3대 운동

□ 낡은정치청산 국민운동

□돈선거 지역감정, 권력형비리 등 낡은정치의 유산을 이번 대선을 계기로     완전히 청산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함.

□특히 부패청산의 문제는 모든 후보들이 앞다투어 집권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를 차기정부 수립이후로 그 과제로 미뤄서는 안되며, 대선 이전    정기국회 과정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 대선 이전 □반부패과제의 입    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후보가 진정한 □깨끗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    이 있다고 할 것임

□유권자연대는 □낡은정치청산범국민운동위원회□를 결성하여□반부패입법노    력□돈선거,지역감정조장등 낡은선거운동탈피□선거자금공개등 □낡은정      치청산을 위한 서약□을 모든 대선후보에게 요구하고 이의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할 것임.

□ 10대 개혁의제 선정과 공약검증운동

□전국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해 국가의 장래를 여는 10가지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후보자에게 요구하고 공약하도록 하는 □국민에    게 희망을 주는 10가지약속□운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임.

□이는 정쟁과 네가티브 선거운동에서 국민을 위한 공약과 정책으로 승부하    는 새로운 선거를 만들기 위한 유권자참여운동이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유권자연대는 인터넷 상에 □온라인만민공동회□를 설치하여 유권    자의 뜻을 하나로 모을 것이며 한편으로 전국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개혁    과제 집중토론회를 거쳐 진정 국민이 원하는 10가지 개혁의제를 선정 발    표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과 태도를 평가하여 유권자에게 공개    할 것임.

□ 유권자의 힘 □100만유권자위원회□ 결성

□지금까지 유권자는 돈과 지역감정에 휘둘리며 늘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    택하도록 강요받아왔음. 100만유권자위원회는 이런 수동적인 유권자에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직접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유권자로 거듭나기 위한    유권자 자치조직이라 할 수 있음.

□이는 후보자의 정책과 비젼을 평가하여 투표하겠다는 □깨어있는 유권자로    서의 권리선언□이며 실제로 선거를 개혁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유권자    연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00만명의 유권자를 하나로 묶어 100만    유권자위원회를 결성할 것이며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을 뽑    기 위한 유권자의 평가기준과 정보를 제공할 것임

1. 낡은정치 청산을 요구하는 1백만 서명운동 전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유권자의 요구사항>

□ 대선전 국회에서 반부패입법을 완료하고 집권후 부패청산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 돈살포나 지역감정 조장 등 낡은 선거운동에서 벗어나 정책중심의

깨끗한 선거운동을 약속하겠습니다.

□ 선거자금 수입·지출의 모든 사항을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밝히겠습니다.

2. 추진방안

□ 전국적 서명운동 전개 (9/24 - 10/13)

□1차 릴레이시국성명 발표 (참가단체 중심으로)

□전국300개단체 참여 가두서명운동

□온라인 서명운동

□후보자 공개서약요구

□선거법개정을위한범국민토론회 '깨끗한선거, 이렇게 만들자'

□ 대선 후보 서약요구 (10/14 - 11/2)

□2차 릴레이 시국성명 발표(사회명망가, 제종교사회단체등으로 확대)

□낡은정치청산을위한 전국 권역별 범국민대회 개최

□후보자 공개서약식 개최 (광화문네거리)

□대국회 모니터와 유권자행동

□ 서약준수여부 검증 (11/3 - 11/27)

□후보자서약준수여부 1차 공개발표 (반부패입법 노력을 중심으로)

□부패청산정치개혁 후보자 공약검증

□'돈선거와 지역주의 추방 유권자행동' - 선거운동 모니터 발표 등

□ 서약준수여부에 대한 공개발표 (11/28-12/19)

□□국민과의 약속 이행여부에 대한 대선유권자연대 공개발표

3. 세부사업계획

□ 1차 릴레이 시국성명 발표

□유권자연대 소속단체 전체, 낡은정치청산을 요구하는 시국성명 발표

□시기 : 9/24-9/30 (1주일간)

□국회가 대선 선거운동판이 되어가는 것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과함께 낡은정치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게진, 단체별로 대선에 대한 입장(지역, 분야    별)과 유권자에 대한 메시지를포함

□단체별 주요임원과 회원들에게 대선유권자연대 활동에 대한 결합력을 높임

□ 서명운동

□단체별 소속회원을 대상으로한 서명운동 전개/단체별 홈페이지 서명운동란 및      대선유권자연대 홈페이지 배너 개설

□시기 : 1차캠페인기간

□지역별 집중가두서명운동 전개(지역별 일정 통일 등 조정)

□대선유권자연대의 팜플렛 배포

□ 후보자서약요구

□국감 끝나는 시기를 전후로 후보자서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대선후보 연쇄면담 추진

□ 선거법토론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룰을 제시

□시기 : 10월8일 전후

□발표 : 시민단체의 선거법개정안단일안 확정해서 발표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정당과 선관위의 역할 강조

□참가 : 각당 정책위의장, 선관위

□진행 : '범국민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TV방송 등 섭외 추진

□ 후보자 대국민서약식 추진

□낡은정치 청산을 다짐하는 대선후보자들의 합동서약식 추진

□시기 및 장소 : 10월중 /광화문 네거리(시기및장소는 선거법조항을 검토 조정토     록 함)

□낡은정치청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하고

후보자 서약내용 및 친필서명을 대형현수막으로 만들어 전시토록 함

□ 후보자 서약준수 여부에 대한 공개발표

□서약한 후보에 대한 집중모니터를 거쳐, 서약내용의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발표     진행

1. 10대 국민의제 선정사업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10가지 약속)

□ 국민의제 유권자 제안운동

○ □100만유권자위원회□결성과 □온라인 유권자 만민공동회□ 개설

□정책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100만유권자 결집

□□온라인 유권자만민공동회□를 개설하고 □우리사회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 □후보에     게 던지는 질문□ 등을 집약

□계층별, 세대별 토론방 개설

□유권자좌담, 유권자설문조사 등 진행

○ 시민사회단체 개혁의제 집중토론회 전개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의 협의틀 구성 및 집중토론회 전개

□□차기정부가 추진해야할 분야별 개혁과제□ 종합정리와 함께 분야별 핵심개혁과     제 선정작업 추진

□ 10대 개혁의제 선정 및 발표

○ 10대 개혁의제 선정

□온라인 만민공동회의 유권자제안내용과 시민사회단체의 개혁의제를 종합정리

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10대 개혁의제□를 선정함

○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10대 개혁의제 선정 발표

□시기 : 11월초

2. 대선후보 공약검증과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공개운동

□ 대선후보 공약검증

○ 심층 정책토론회 진행

□유권자연대가 제시하는 10가지 개혁의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검증

□의제별 정책담당자초청 심층정책토론회 진행 (온라인매체와 결합)

○ TV토론 참여

□TV 토론 의제선정과정에 참여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패널을 통해 10가지 약속에 관한 집중적 질의와 검증     작업진행

○ 후보자 초청토론회 진행

□ 후보자 평가내용 공개 및 정보제공

○ 10대 개혁의제에 대한 각 후보의 공약평가 내용 공개

□시기 - 선거 직전

□10가지 개혁의제에 대한 후보자입장 평가내용 공개

□□100만유권자위원회□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후보자 선택의 기준과 기타 다양한 정     보를 제공토록 함

1. 100만 유권자 등록운동

□ 유권자등록운동 - '유권자 힘모으기 캠페인'

○ 취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10가지 약속'을 함께 선정하고 이를 가장 잘 실천할 후     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약속한 유권자의 등록을 받음

○ 모집규모 및 방식

□100만명을 목표로 추진 (100만표는 당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     15대 대선은 39만표 차이로 당락 결정)

□거주지역 및 이메일주소 등 최소한의 등록요건만 갖추도록

□전국의 시민단체 회원 및 온라인 홍보 및 참여이벤트를 통한 유권자 모집

□등록을 통해 '대선후보에 대한 질문과 요구' □10대개혁의제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온라인 만민공동회

○ 자유발언대

이런 정책을 바란다/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후보에게 묻는다/TV토론    이렇게 진행하자 등

○ 세대계층별 토론실

○ 설문/좌담/유권자토론

- 부산자갈치시장에 장보러온 주부100명에게 물었다.

- 광화문에서 점심먹으러나온 직장인100명에게 물었다.

- 세쌍의 30대부부 전격좌담

- 인터넷만민공동회 '선거를바꾸자 대한민국을바꾸자' 주1회 실시

- 유권자 정치강좌

- 역대 대선, 외국의선거 리뷰, 무엇이 쟁점이었나

○ 10대개혁의제 선정을 위한 온라인 만민공동회 주기적 개최

2. 유권자 투표참여운동 전개

□ 청년유권자운동

□전국 청년유권자조직(대학, 지역청년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축

□선거연령 18세로 개정, 청년실업문제 등 청년들의 요구를 집약하고 후보에게

요구하는 별도의 캠페인 전개

□청년유권자 투표참여를 위한 특별캠페인 전개

□ 문화사업을 통한 유권자 참여운동전개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유권자 참여운동 전개

◑ 개 요

-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002대선유권자연대의      공식 캐치프레이즈를 공모방식으로 제작함.

◑ 사업계획(안)

□공모대상 : 대한민국 전국민

□공모방안 : 2002대선유권자연대 공식 홈페이지인 www.ivote.or.kr을 통                 해서 공모함.

□상    품 : 최신기종 노트북 등

□공모기간 : 9월 24일(화)~10월 10일(목)

※. 구체적 공모방안은 홈페이지(www.ivote.or.kr)를 통해서 공모할 예정임.

◑ 개 요

□2002대선유권자연대 공식 홈페이지 : www.ivote.or.kr

□준비개통 : 9월 24일(화), 게시판만 우선 가동함.

□공식개통 : 10월 초순경

낡은 정치 청산을 요구하는 1백만 서명운동에 들어가며

21세기를 맞아 처음으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은 희망보다는 우려의 마음을 갖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정치권에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정치인들은 수많은 개혁과제와 민생입법을 외면한 채 정쟁만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흙탕싸움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더 이상 우리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동을 주는 정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그 첫걸음은 부패척결, 깨끗한 정치의 실현입니다. 이제 정치권은 부패와 비리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말이 아닌 실천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냉소와 불신의 정치를 희망의 정치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 이번 정기국회 중에 반부패 입법을 반드시 완료하고, 집권 후 부패청산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

2. 돈선거나 지역감정조장 등의 낡은 선거운동에서 벗어나 정책중심의 깨끗한 선거운동을 약속할 것

3.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자금 수입, 지출의 모든 내역을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2002. 9. 24.

2002 대선유권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