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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2년, 국회는 없다? (2002. 5. 28. 총 1쪽)

논   평

제2기 국회의장단 자유투표로 선출하고 원구성 서둘러야

1. 제16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 등의 문제에 대해 각 당은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법이 정한 시한 내에 원구성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소집해 의장선출을 시도하면 물리력으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역대 국회가 보여주었던 '원구성'을 샅바로 한 힘겨루기가 재연되고 있다.

2.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장 선출은 민주주의 원칙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게 맞다. 국회법 제 15조 1항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으면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대통령의 탈당으로 민주당이 더 이상 여당의 프리미엄이 없다고 강변해온 만큼, 의장단 선출에 대해서도 순리에 따르는게 바람직하다. 이를 두고 물리력까지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하게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조속히 원구성을 마쳐야 할 것이다.

3. 국회 2기 원구성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단순히 법에 정한 시한을 어기지 말라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2002년 국회는 아무리 좋게 평가해주려 해도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각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초부터 대선후보 선출에 골몰하다가 기껏 열린 임시회에서는 원구성문제로 입씨름만 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월드컵이 끝나면 8월 8일 다시 재보궐선거가 앞에 놓여있고 하반기 대선정국에 돌입하면 과연 9월의 정기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도 장담할 수 없다. 2002년에는 국회는 없고 선거만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다.

4. 그런 의미에서 6월, 7월의 임시국회는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각 정당은 조속히 원구성에 합의하고 부패척결 등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의 복원'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선거'가 결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아니며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통한 '민의반영'이라는 자신의 본분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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