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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김박태식 : 02-725-7104 swaraj@pspd.org )
제 목	국민경선 평가토론회 □국민경선, 무엇을 남겼나□
날 짜	2002. 5. 6. (총 2 쪽)

보 도 자 료

토론회 □국민경선, 무엇을 남겼나□

참여연대, 국민경선의 의미와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토론회 벌여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오늘(5/6, 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경선 평가토론회를 벌인다.

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인 김수진 교수(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는 강명세 박사(세종연구소), 박경산 박사(연세대 지역발전연구소), 정대화 교수(상지대 정치외교학과) 등이 발제를 하고 새천년민주당의 김근태 의원, 정동영 의원, 민주당 중앙당선관위 자문위원인 정은섭 변호사, 중앙선관위 김현태 정당국장, 김용호 교수(인하대 정치외교학)가 토론을 한다.

3.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명세 박사는 국민경선제 도입의 원인을 □정당의 사회적 격리에 따른 국민의 정치불신과 이에 대한 정당의 대응□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예비선거제는 향후 한국의 정당체제에 중대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특히 정당 내부의 경쟁구조의 변화는 카르텔 정당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완화시킬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고 □최근 정부가 제시한 완전공영제는 한국정당의 카르텔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란 점에서 그 추진 세력 및 배경은 중대한 관심임에 분명하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다.

4. □국민경선제도의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박경산 박사는 개방성, 대표성, 역동성(불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국민경선제를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개방성의 측면에서 공모에 참여한 국민을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대표성의 측면에서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과 비대의원 당원선거인의 구성에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5. 세 번째 발제에서 정대화 교수는 구체적인 실증 자료와 선거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경선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였다. 발제를 통해 정대화 교수는 □경선의 확산과 정착,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행사□였던 정당행사를 국민과 함께 하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행사□로 바꾸어냄으로써 정당과 사회의 거리감을 좁혔다□고 국민경선의 의미를 평가했다.

6. 이 토론회에 이어 참여연대는 정당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의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고 시민사회의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 발제문은 참여연대 웹사이트(http://peoplepower21.org)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