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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담당 : 김미진 : 725-7104 drinkcoffee@pspd.org )
제 목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
날 짜	2002. 3 . 6 . (총 2 쪽)

보  도  자  료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02년 3월 6일(수),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1. 참여연대(소장, 김수진, 이화여대)와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은 오늘(3/6,수) 최근 김근태 고문의 최고위원 선거자금 고백을 통해 드러난 현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부패근절 뿐만 아니라 정당정치의 민주성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자금 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2. 주제발표에 나선 김민전(경희대, 정치학) 교수는 정치자금 관련법이 11차례에 걸쳐 제·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패와 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보다는 선거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만이 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당비와 기탁금, 후원금,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진 현행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3.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정당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김교수가 제시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현재 정치후원금의 경우 총액만 신고하게 되어 있을 뿐 후원자의 이름, 일시, 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액영수증제를 폐지하고 10만원 이상 거래시 수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공개규정이 정립되야 한다.

둘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당내 경선 보조자금으로 사용토록 한다. 또한 현행 정치자금법은 경선 후보 자신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데 이는 경선후보자의 재력이나, 음성적 정치자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므로 경선에 있어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가능하도록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야 한다.

셋째, 중앙당 기구와 인력을 축소하여 이를 지구당에 배치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구당 위주로 주어 당의 관료화를 막고 의원의 자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개인이 기부를 할 경우 그 한도를 대폭 낮추고 반드시 기명으로 기부하게 해야 한다. 또한 모든 공직후보자는 물론 당내 경선참여자에 대해서도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법인세 1% 정치자금 할당□ 방안은 모든 법인에 대해 정치자금을 강제납부토록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데도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

4. 토론회는 정대화(상지대, 정치학)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수진(이화여대 정치학)교수, 천정배(민주당)의원, 홍현선(부패방지위원회 제도개선 심의관)국장, 김현태(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국장, 윤석규(□노무현과 함께하는 사람들□ 상황실장)씨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발제문 전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이메일로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