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  김성수·민명수·박원순·백낙청·송두환·이경숙·이남주·이수원·이지훈·정찬용

전화 : 02-725-7104   팩스 : 02-723-505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출입기자
발 신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 (연락 : 참여연대 김박태식 간사 011-799-1725 swaraj@pspd.org)
제 목	새천년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공개 질의
날 짜	2002. 2. 27. (총 6 쪽)

보 도 자 료

새천년민주당에 공정하고 투명한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공개질의

1.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이하 □시민옴부즈만□)은 27일 □대선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에 민주당 경선후보 전원이 합의한 시점에 맞추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김영배)에 경선자금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특히 공개 질의서를 통해 □경선 비용 한도액□이나 □경선 비용 회계보고□ 등 경선자금 투명성 확보장치가 없는 것을 문제제기 하는 한편, 선거부정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심의결과를 공개해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2. 시민옴부즈만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과열·혼탁 선거와 후보자간 불공정한 경쟁□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경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경선 비용의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선후보 선출과 관련한 민주당의 당헌·당규에는 □경선 비용 한도액□이나 □경선 비용 회계보고□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3. 또한 □당헌·당규에 위반하는 선거부정 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당헌 93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재의 수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외부 인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당내 인사로 구성된 선관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후보자의 선거부정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따라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한편, 선거부정 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해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4. 시민옴부즈만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해 아래의 4가지를 묻는 한편, 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선비용 한도액과 회계보고제출에 대한 논의가 당 선관위에서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은 □경선비용 한도액 제한□과 □경선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 및 회계감사□가 □돈선거□를 방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논의가 중단된 이유와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당내 경선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후보등록일 이후부터 선거일까지의 □모든 수입내역, 지출내역 및 그 증빙서류□를 중앙당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일반의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사가 있는가?

□ 선거부정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심의 내용 및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경선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가?

□ 민주당 경선후보 전원이 합의한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 당 차원에서 그 이행과정에 대한 시민감시활동에 협력하고 지원할 의향은 없는가?

※ 별첨	1. 대선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 1부

2. 민주당 공직후보자 선출 관련 당헌·당규 1부

3.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요약 1부.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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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

김성수·민명수·박원순·백낙청·송두환

이경숙·이남주·이수원·이지훈·정찬용

※ 별첨	2. 민주당 공직후보자 선출 관련 당헌·당규

1. 당헌 92조∼95조

92조 (선거관리위원회) ①∼③ 생략

④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4>

1. 후보자등록, 공영선거운동 실시, 투·개표관리 등 선거관리

2.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투·개표부정 등 선거부정의 적발과 제재

3. 당선자의 결정

⑤ 위원회의 정수,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3조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는 후보자·선거운동원 및 대의원, 기타 관련자들에  대하여 당규에 규정된 선거부정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1. 주의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   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준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   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당부와 선거에 참여하는   그 하급당부 및 중앙당(이하 이 장에서 "관련당부"라 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자격 또는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관련당부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제명할 것을 제소하고, 선거    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관련당부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제재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⑥ 생략

94조 (선거부정신고자에 대한 특례) 선거부정행위자가 당규가 금지·제한하는 금품수수 기타 선거부정을 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경우, 그에 대하여는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선거부정을 한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 (공영선거운동 등) ① 위원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보자 합동연설회, 토론회, 후보자와 대의원들간의 공개면접을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합리성과 공개성의 원칙 아래 후보자들의 비용부담이 허용되는 의례적 행위를 설정하는 등으로 명랑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2. 당규 12호 ; 최고위원 선출규정

30조(공명선거를 위한 감시단 운영) ① 위원회예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두며, 30일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감시단에 중앙당 사무처와 시·도지부 사무처 당직자를 파견 받아 감시활동을 하게 한다.

③ 위원회와 시·도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선거부정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관련사실을 조사하도록 한다.

④ 감시단과 선거부정신고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3. 당규 16호 ; 당내경선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특별규정

1조(목적) ∼3조(공정경선의 원칙) 생략

4조 (선물·향응 등 기부행위의 제한)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당원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당원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선물 등 금품, 향응, 기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지구당사를 방문하여 당원 간담회를 개최함에 있어 당해 지구당 당직자의 연락을 받고 참석한 당원들에게 1인당 대금 5천원 이하의 음식물(주류는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당해 지구당 당직자를 통하여 그 음식물 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다. (2002. 2. 6. 확대간부회의에서 조항 삭제)

③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제2항의 방문 간담회 요청이 있는 경우 지구당 위원장은 지구당사를 제공하고 당원들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부극이한 사유로 지구당사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필요한 적절한 장소(음식점, 호텔 및 유흥·위락 시설을 제외한다)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지구당 위원장이 제3항의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중앙당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구당 소속 당원들을 지구당사 이외의 장소(음식점, 호텔 및 유흥·위락 시설을 제외한다)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5조 (허위사실공표 및 상호비방의 금지) 생략

6조 (교통편의의 제공 금지) 생략

7조 (제한·금지 규정위반에 대한 조치) 생략

4. 당규 18호 ; 대통령후보 선출규정

23조 (기부행위 등의 금지) 생략

27조 (지구당방문 연설·대담) 생략

33조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단 운영) ① 위원회에 공명선거를위한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두며, 30인 이내의 선거감시위원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 중 1인이 단장을 맡는다.

② 감시단에 중앙당 사무처와 시도지부 사무처 당직자를 파견 받아 감시활동을 하게 한다.

③ 위원회와 시?도지부에 선거부정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선거부정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조사하도록 한다.

④ 감시단과 선거부정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53조 (금지·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의 금지·제한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당헌 제93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금지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할 경우 즉각 조사하여 그 조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선거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 별첨 3.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요약

1차 회의 : 선관위 내에 6개의 소위 구성

1) 인터넷 투표 검토 소위원회 (위원장 : 이해찬, 위원 : 김경재, 곽치영, 허운나, 정은섭 변호사)

2) 기획분과위원장 (강운태), 대회진행분과위원장 (김경재), 선거인단분과위원장 (곽치영), 디지털분과위원장 (허운나), 홍보분과위원장 (송영길), 공명선거분과위원장(박주선, 박구진 변호사)

3) 공명선거분과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체제, 당내에서 박주선 의원을 당외에서 박구진 변호사를 선임, 공명선거감시단은 외부로부터 자원봉사 형태로 활용하기로 했다.

4) 선관위 대변인은 조배숙 수석부대변인을 선임

2차 회의

선거공고일은 3월 9일 제주지역 후보경선이 치러진다면 이로부터 15일 전인 2월 22일에 선거공고를 하게 된다. (서울은 4월 27일)

3차 회의 : 선관위 운영세칙 통과 (2/5)

1) 인터넷 투표 실시 확정 : 공모선거인단 3만 5천명의 5%(1,750명), 4/18∼27까지 10일간 실시

2) 중앙당과 각 시도지부에 선거부정감시센터 운영, 중앙당에 암행반 설치, 포상규정을 둬 5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지급키로

3) 국민선거인단 공모당원 선정 추첨위원회 (위원장 : 이정자, 위원 : 이창복, 곽치영, 허운나, 심영희, 임혁백, 정은섭)

4) 명절 전후로 당원이나 대의원들을 상대로 선물이나 떡값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

5) 선거기탁금은 대선후보 2억 5천만원, 최고위원 후보자 7천만원을 내도록 결정

cf.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장 : 김영배(金令培)고문

♠부위원장 : 최명헌(崔明憲)고문. 정동윤(鄭東允)경북영천지구당 위원장. 이정자(李正子)한국통일여성협의회 회장

♠집행위원장 : 김덕규(金德圭)의원

♠선관위원 : 이해찬(李海瓚). 김경재(金景梓). 이창복(李昌馥). 박주선(朴柱宣). 김경천(金敬天). 조배숙(趙培淑)의원, 임혁백(任爀伯.고려대). 심영희(沈英姬.한양대)교수, 박구진(朴九鎭). 정은섭(鄭銀燮)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