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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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및 NGO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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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생·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 돌입선언 기자회견
날 짜	2001. 11. 8. (총 9 쪽)

□민생·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및 집회

- 20대 민생·개혁입법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시민행동 돌입 -

일시 및 장소  기자회견: 2001년 11월 8일(목) 오전 11시, 철학마당 느티나무 (참여연대 2층)

집회 : 2001년 11월 8일(목) 12시 30분, 국회 앞 (한나라당 당사 앞 인도)

보 도 자 료

1. 참여연대는 11월 8일(목) 오전 11시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1년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등 민생 현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민생·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후 12시 30분, 국회 앞에서 민생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들은 경제위기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경제지표의 하락, 젊은이들의 취업대란, 고용불안, 전세값 폭등과 주택대란, 고리사채의 횡포 등은 초겨울 날씨와 함께 피부로 느끼는 또 다른 경제한파□라며 □민생·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에 돌입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초발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약속□을 상기해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원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3. 참여연대는 5대 분야 20개의 민생·개혁 법안을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각 분야별 주요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민생·복지 분야에서는 영세상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비주거용 건물 임차안들의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이용자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제한의 상한선□을 낮추고 □한시규정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보완, 선진국은 물론 아리헨티나, 멕시코 등 중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회보장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이 외에 파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연금법 등 총 8개 법안의 조속한 제·개정을 촉구했다. (자료집 1쪽 참조)

② 경제개혁 분야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와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주식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려는 "공정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등의 개악안 저지와 은행 주식 동일인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산업과 금융의 분리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은행법"의 개악을 막고, 은행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개정을 촉구하였으며, 시세조정,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대다수 투자자들의 구제수단인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자료집 12쪽 참조)

③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 3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현행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사전선거운동 기간 제한 폐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등을 주장했고, 공직후보 선출과정의 민주성 확보와 여성할당제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정당법□ 개정, 정치자금 회계보고 및 감사를 철저히 하고,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자료집 19쪽 참조)

④ 검찰개혁 분야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검찰 인사의 개방화와 공정성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 정치적 중립성과 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상설적 특별검사제를 통해,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을 처리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자료집 27쪽 참조)

⑤ 반부패·행정 분야에서는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청렴성과 행동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무너진 공직윤리를 바로잡아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정보공개위원회 신설과 애매 모호하게 되어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 강화 및 범위 축소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했다. (자료집 31쪽 참조)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보호 관련 □근로기준법□과 □정기간행물법□, □집시법□ 등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힘을 쏟고 있는 민생개혁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4. 참여연대는 오늘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상근 활동가들이 국회에 상주하면서, 20개 민생개혁 법안을 중심으로 상임위 회의 과정을 집중 모니터하고, 의원들을 상대로 한 공익로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행동 기간 동안 매일 모니터보고서와 각 법안별 쟁점을 정리한 □민생통신□을 발행할 예정이며, 매주 수요일 정기집회를 통해 □민생퍼포먼스□와 분야별 가두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이버 참여연대(peoplepower21.org)는 □다음□(www.daum.net) 등 주요 포탈사이트, 인터넷매체와 연대하여 □사이버 민생개혁캠프□를 설치하고, 민생개혁법안이 다루어지는 그날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중계하는 한편 사이버 행동단을 모집하여 법안별 사이버 서명운동·릴레이 시위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혁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상조(경제개혁센터 소장), 장유식(공익법센터 부소장), 김두수(시민감시국 국장) 등이 참석했다.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2. 민생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 사업계획

3. 20대 민생·개혁 법안 목록

4. 20대 민생·개혁 법안 자료집 (사이버 참여연대에서 내려 받으세요)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민생·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을 시작하며

지금, 국민들은 IMF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는가 했더니, 재벌개혁의 후퇴, 구조조정의 지연과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또다시 97년과 같은 경제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KDI가 발표한 내년 경제성장률 4%, 각종 경제지표의 하락, 젊은이들의 취업대란, 고용불안, 전세값 폭등과 주택대란, 고리사채의 횡포 등은 초겨울 날씨와 함께 피부로 느끼는 또 다른 경제한파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은 국회, 냉동국회,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민생과 개혁을 위한 국회의 부활이 필요한 때다. 정기국회가 1년 이상 남아있는 대통령선거로 인해 춤을 추는 또 다른 파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참여연대는 16대 국회가 하루 빨리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는 간절한 소망을 전하면서 □민생·개혁입법 20대 과제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지난 16대 총선은 새로운 정치개혁의 장을 열기 위한 유권자 심판운동을 통해 부패하고 낡고 무능한 정치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의 정쟁만을 일삼아선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반복되는 방탄국회와 공전, 수적 대결을 통한 물리적 충돌 등, 거듭되는 정쟁으로 낮과 밤을 지새우자, 그렇게도 강렬했던 정치개혁의 열망도 차츰 실망으로 바뀌고, 더욱 악화되어 이제는 정치 무관심과 냉소로 변해버렸다.

국회의원들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그 때의 초발심(初發心)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약속을 상기하여 구태의연한 파행적 정치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원내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뢰를 받아야 할 때이다. 이제, 폭로와 정쟁과 대결의 재·보궐선거는 끝났다. 이번 정기국회의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우선, 2001년 정기국회는 미진한 민생과제를 점검하고, 개혁입법을 통해 구시대의 낡은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돈세탁방지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이자제한법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선거법 등 정치관계3법 개정, 검찰청 개정,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민생·개혁입법을 위해 첫째, 국회에 상주 공간을 마련하여 □입법과제와 대안을 담은 자료집을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배포□할 것이며, 둘째, 일상적인 의정감시와 더불어 민생·개혁입법의 과제가 있는 이번 상임위원회는 □방청을 통한 모니터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셋째, 국회의원과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오늘의 포커스, 법안소개, 모니터 현황 등을 담은 □민생통신을 매일 발간□할 것이며, 넷째,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민생고(民生鼓)를 울리면서 입법을 촉구하는 각종의 시민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유권자 자신이 선택한 국회의원의 활동을 찬찬히 살펴보고, 각종 민생·개혁입법활동에 대해 깐깐하게 평가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국회의원을 선출만 해놓고 4년을 방치하다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유권자의 자세일 뿐이다. 유권자로서 일상적 지속적인 감시와 활발한 직접적인 참여만이 국민의 국회로 바로잡을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2001년 정기국회가 당의 보스 눈치보기에 따른 정쟁과 지역이기주의, 사리사욕을 떠나, 낮은 곳으로 임하는 민생입법, 개혁입법의 아름다운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생·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은 일상적인 의정감시와 함께, 지난 국정감사의 모니터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정책대안과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이 개혁적이고 전문적인 정책과 대안을 생산하여 헌법기관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게 할 것이라 믿으며, 한국사회 전체의 개혁과 진보를 위한 작은 진전을 가져오리라 기대한다.

2001. 11. 8

참여연대

◑별첨자료◑ 2. 민생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 사업계획

2001 정기국회

민생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 계획

1차 행동 (11월 7일 - 12월 7일)

2001. 11. 참여연대

1. 참여연대 정기국회 입법추진 20대 과제

민생복지 개혁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 상가임차상인보호 방안 관련/ 국회청원/ 상임위 계류(연대사업)

□파산법 개정 : 부도 임대아파트입주민 대책 관련/ 국회청원/ 상임위계류(연대사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전월세 대란 대책 관련/ 국회 청원/ 상임위계류

□이자제한법 부활 : 정부 금융이용자보호법(안) 한계극복/ 국회청원/ 상임위계류(연대사업)

□개인신용정보보호법 개정 : 신용불량자 대책 관련/ 청원 예정

□사회보장 예산확대 : 국민복지기본권 보장 관련/ 청원 예정/ 상임위 계류(연대사업)

□국민연금법 개정 : 연금기금 운용(위원회)관련/ 청원 예정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 생명기술 개발의 윤리기준 관련/ 국회청원/ 상임위계류(연대사업)

경제 개혁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국회 청원/ 상임위 계류

□은행법 개악 저지 : 재벌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관련/ 청원 예정

□공정거래법 개악 저지 : 출자총액제한, 30대재벌지정, 재벌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제한 관련/ 청원예정

□투자신탁업법 개악 저지 : 재벌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제한 관련/ 청원예정

□증권투자회사법 개악 저지 : 재벌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제한 관련/ 청원예정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 : 정당명부제, 시민단체 선거참여 등 관련/ 청원 예정(연대사업)

□정치자금법 개정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관련/ 청원 예정(연대사업)

□정당법 개정 : 정당운영 및 공천 민주화 관련/청원 예정(연대사업)

사법개혁

□검찰청법 개정 : 검찰중립화 관련/ 국회청원/ 해당 위원회 계류

□특별검사제법 제정 : 상설특검제 도입관련/ 국회청원/ 해당위원회 계류

반부패행정 개혁

□공직자윤리법 개정 : 떡값 수수금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선 / 국회청원 예정(연대사업)

□정보공개법 개정 : 정보공개제도 개선관련/ 국회청원/상임위계류(연대사업)

2. 시민행동 주요 사업 방향

시민 모니터단 국회 파견

- 20개 법안별 참여연대 모니터단을 파견하여 상임위 및 소위 논의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는 한편, 이를 생생한 모니터 보고서로 정리 발표함으로써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린다.

일일 뉴스레터 : 민생통신 발간

- 참여연대 시민행동 기간 동안 매일 □민생통신□을 발행하여 그날 그날의 각 법안별 쟁점과 그 처리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낼 것이며 이를 입법주체인 국회의원 전원과 언론, 기타 관련 전문가들에게 발송하여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패키지 면담 및 위원발의 추진

- 참여연대가 추진하는 20개 법안에 대해 각 정당정책위원회와 참여연대 각 전문가들과의 일괄면담을 통해 정쟁 속에 가려지고 퇴색해가는 민생개혁 입법의 회생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뜻 있는 의원들이 관련 개혁입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면 이에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민생 개혁 퍼포먼스

- 산적한 민생현안의 해결을 바라는 시민의 간절한 소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국회 앞에서의 매주 수요일 □민생퍼포먼스□와 분야별 가두캠페인, 각계각층 관련주체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연대 집회를 기획 추진할 예정이다.

사이버 □민생개혁캠프□

- 사이버 참여연대(peoplepower21.org)는 다음(www.daum.net)  등 주요 포탈사이트, 인터넷매체와 연대하여 □사이버 민생개혁캠프□를 설치하고, 민생개혁법안이 다루어지는 그날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중계하는 한편 사이버 행동단을 모집하여 법안별 사이버 서명운동·릴레이 시위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연대 행동

- 20개 민생개혁법안의 처리에 연대하고 있는 각계각층 단체들과 그 연대기구와의 공동행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국회 내 상주 공익로비 공간 마련

- 이상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뜻 있는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내에 공익로비 공간을 마련하고 상근 인력을 파견 운영할 예정이다. (작은권리찾기본부 안진걸·경제개혁센터 박근용 간사)

3. 사업 일정

□11월 8일 목

- 오전 10시30분, 느티나무 민생개혁입법 추진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 정오, 국회 앞, 참여연대 민생개혁촉구 퍼포먼스 및 각당 정책위 면담제안서 전달

□11월 9일 금

- 오후 2-4시, 참여연대 회원 개혁입법과제 자료집 국회의원 전원에 전달

- 민생통신□ 1호 발간

□11월 12-3일 월-화, 각종 청원 제출(민생-경제 관련)

- 은행법, 공정거래법 개정 청원, 증권투자회사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의견 청원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관련, 여야 국회의원 의견조사 결과 발표

□11월 14일 수, 민생개혁 2차 퍼포먼스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토론회)

□11월 15일 목, 정오, 명동, 증권집단소송법 가두캠페인

□11월 19일 월, 공직자윤리법 입법청원

□11월 20일 화, 검찰개혁 국회의원 전원 의견조사 결과 발표 예정

□11월 22일 목, 민생개혁 3차 퍼포먼스

※ 각종 상임위 모니터, 면담·간담회 일정은 국회일정에 따라 추후 알리겠습니다.

◑별첨자료◑ 3. 20대 민생·개혁 법안 목록

< 20대 민생·개혁 법안 및 소관 상임위 >

분 야	법 안 명	소관 상임위	참여연대 담당부서
민생·복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사위	시민권리국
	금융이자제한법 개정 반대	제경위	시민권리국
	개인신용정보보호법 개정	재경위	시민권리국
	파산법 개정	법사위	시민권리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건교위	시민권리국
	사회보장 예산확대 청원	예결위	사회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	보복위	사회복지위원회
	생명윤리기본법 개정	보복위, 과기정위	시민과학센터
경제 개혁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법사위	경제개혁센터
	공정거래법 중 출자총액제한	정무위	경제개혁센터
	공정거래법 중 30대 재벌 지정제도	정무위	경제개혁센터
	금융기관 통한 재벌의 계열사 지배 관련 법령 개정	정무위, 재경위	경제개혁센터
	은행법 개정	재경위	경제개혁센터
정치 개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행자위, 정개특위	의정감시센터
	정당법 개정	행자위, 정개특위	의정감시센터
	정치자금법 개정	행자위, 정개특위	의정감시센터
검찰 개혁	검찰청법 개정	법사위, 정개특위	사법감시센터
	특별검사임용등에관한법률 제정	법사위	사법감시센터
반부패·행정 개혁	공직자윤리법 개정	행자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보공개법 개정	행자위	정보공개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