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보도 자료

2001. 10. 12. 09:00 (총1장)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노동 담당 기자

발 신 : 최철호(崔喆鎬,41) 전교조 대외협력실장(휴대전화 019-399-9971)

제 목 :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 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약칭 정당명부제연대)에서는 정치개혁운동의 일환으로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2001년 10월 12일(금) 오후1시, 헌법소원 청구인이 속한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헌법소원을 담당한 정당명부제연대 법률자문단 박갑주 변호사,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 등은 헌법재판소에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각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2001년 9월에 새롭게 임용된 현직교원 두 사람이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4. 현재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과 공직선거와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하여 정당 가입은 물론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국민으로서의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게 □정당법(2000. 2. 16. 법률 제6269호) 제6조, 공직선거부정방지법(2001. 1. 26. 법률 제6388호) 제60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5. 현재 교원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이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공적인 직무와 사적인 정치활동을 구별하지 않고 일반시민으로서의 사적인 생활관계에 대해서까지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함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

둘째, 정당법 제6조 제1호 단서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인 교원 등은 정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제약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제약이 상대적인 한 교원 일반에게 사적인 정치활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교원은 정권교체 등 정치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직무상의 독립성이 있으므로 직무성론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 함은 공무원이 당파적이거나 사익이 아닌 공익우선의 행정활동을 하여야만 한다는 뜻이므로 공무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의 전부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넷째,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중립성 보장 원칙에 의거하여 교원의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장소와 대상, 내용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에 대한 당파적 정치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며, 교원이 학교에서의 근무시간 내의 교육활동 이외에 개인 자격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다.

6. 앞으로 전교조와 정당명부제연대는 헌법소원에 이어 2002년 선거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일반국민과 교원을 대상으로 현행 정치관계법의 문제점 홍보,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개정운동을 힘차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덧붙임:헌법소원심판청구서

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대안연대,민교협,민주노총,민중연대,여성연합,자치연대,전국연합,참여연대,한국노총,환경연합)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1. 0 0 0

주소

전화

2. 0 0 0

주소

전화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 갑 주

청구취지

□정당법(2000. 2. 16. 법률 제6269호) 제6조, 공직선거부정방지법(2001. 1. 26. 법률 제6388호) 제60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21조 제1항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된 원인

정당법 (2000.2.16. 법률 제6269호) 제6조 단서 제1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1.1.26. 법률 제6388호) 제9조, 제60조 제4호

청구이유

1.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 000은 2001. 9. 3. 00학교에 임용된 자로서, 청구인 000은 2001. 9. 1.  00학교에 임용된 자로서, 청구인들은 2002. 6. 13. 실시될 제3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0구에 거주하면서 0선거구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유권자들입니다.

2.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교육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이 사건 선거는 2002. 6. 13.에 실시될 예정인데, 청구인 000은 교원으로서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되어 위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였고, 청구인 000은 민주당의 당원이 되어 위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나.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약이론의 문제점

(1)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약이론

교육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에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바, 그 근거로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국민전체의 봉사자론), 공무집행의 계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것(직무성론) 등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보장 법리에 의해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2)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약이론의 문제점

첫째,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공적인 직무와 사적인 정치활동을 구별하지 않고 일반시민으로서의 사적인 생활관계에 대해서까지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함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정당법 제6조 제1호 단서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인 교원 등은 정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제약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제약이 상대적인 한 교원 일반에게 사적인 정치활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셋째, 교원은 정권교체 등 정치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직무상의 독립성이 있으므로 직무성론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 함은 공무원이 당파적이거나 사익이 아닌 공익우선의 행정활동을 하여야만 한다는 뜻이므로 공무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의 전부를 부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넷째,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중립성 보장 원칙에 의거하여 교원의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장소와 대상, 내용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에 대한 당파적 정치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며, 교원이 학교에서의 근무시간 내의 교육활동 이외에 개인 자격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제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범위

(1)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란 정치적 의견과 정치사상을 외부로 표현하는 자유로서 정치적 언론, 정치적 출판, 정치적 집회, 정치적 결사의 자유 등을 말하는바, 민주정치에 있어서 필수불가격한 자유입니다. 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주체는 국민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결정 참조). 그렇다면 교육공무원 역시 그의 활동이 직무를 직접적으로 해할 정도의 것이 아닌 한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2) 정당의 설립, 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은 정치적 결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당결성권, 가입권, 활동권 등은 결사의 자유권의 하나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참여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국민은 정당결성·불결성의 자유, 정당가입·불가입의 자유, 당원의 계속잔류·탈당의 자유 등이 보장됩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도 국민으로서의 정당설립·가입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3) 선거운동의 자유

대의민주정치에 있어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으로서 국가권력의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최종적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과정에의 참여행위와 특히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라.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 사건 심판청구

교육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기본권 전부를 침해받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위 규정의 위헌성

가. 침해된 기본권

(1) 선거운동의 자유

1)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고,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에 정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 4, 6 참조).

우리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수단이며 사회공동체를 통합시키는 여론 형성의 촉진수단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통치질서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억제, 금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한은 민주적 헌법질서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는 ① 제한사유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에만 ② 제한방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 ③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제한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공선법 제9조, 제60조의 위헌성

공선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공무원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도 공무원인 이상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특정 정파나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여서는 안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에 충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은 공무원은 언제나 공공의 이익을 지침으로 행동하여야 하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공무수행에서 이 원칙을 지키는 한 공무 이외에 한 시민으로서 영위하는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행사하는 정치적 기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 제한되는 장소와 대상, 내용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에 대한 당파적 정치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며 근무시간 내외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나는 과도한 제한이어서 위헌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공선법 제9조에서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0조에서도 행위유형을 세분하지 않고 □선거운동□ 일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제한만이 허용되는데, 이와 같이 공선법 제9조, 제60조에서는 금지되는 행위유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반시 형사적 제재까지 가하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하겠습니다.

(2)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

1)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의의

정당은 정치적 결사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국민 일반의 정치나 국가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현대의 대의민주주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6헌마991 결정 참조).

이러한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에는 누구나 정당을 설립하고 자기가 선택한 정당에 입당하고 정당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정당으로부터 탈당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서 능동적, 적극적 성격을 가지는 정치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정당법 제6조의 위헌성

정당법 제6조 제1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의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을 두고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원리와는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0헌마28 결정 참조).

청구인과 같은 교육공무원이 수업시간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고 청구인이 속한 특정정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교육이나 선전은 제한되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교육에 해를 끼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하는 등의 제재수단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 개인의 생활이 학교나 학생의 교육과정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교육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으로서 가지는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개인의 사적인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지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보장이 정치에 대한 무비판적인 태도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래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육공무원들이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리적인 비판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적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고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당법 제6조는 헌법 제8조, 제21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활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위헌적인 법률에 해당합니다.

(3) 평등권

1) 평등권의 의의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89. 5. 24. 선고 88헌가7 결정 참조).

그리고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6헌가13 결정).

2) 정당법 제6조의 위헌성

정당법 제6조 제1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단서에서 같은 비정무직 교육공무원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육공무원에게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 교사와 전임강사 이상의 교육공무원 사이에는 정당결성, 가입 및 활동할 권리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교육공무원이라도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 교사는 그 피교육자가 아직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장에 끌어들이지 않고,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하는 정당 가입 등의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정한 제한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본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의 구체적 내용인□① 교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배제 ② 교육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당법 제6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제2항에 위반하여 교육공무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에 해당합니다.

(4)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선언을 통해 헌법질서상 절대불가침의 최고가치 내지 근본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의 가치를 보장받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개성을 자유로이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선법 제9조, 제60조, 정당법 제6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와 사적인 영역의 구별 없이 일체의 선거운동과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보장에 해를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정당을 통한 능동적인 정치참여를 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에 해당합니다.

나.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여부에 관한 외국의 사례

(1) 미국

학교교사들은 학교운영을 방해하는 정치운동은 제약을 받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정치활동이 가능하고 교사 개인생활이 학교나 학생의 교육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사 개인의 문제로 간주되며 별로 간섭받지 않습니다.

(2) 독일

「교원의 공무원법상의 특수지위이론」의 영향으로 교원은 정당 및 정치적 결사 가입과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3) 영국

공무원을 그 직무의 성격과 권한범위, 책임정도에 따라 정치활동의 자유의 허용정도를 차별화하여 정책형성에 근접한 상급공무원은 정당가입의 자유만이 허용되고 22%의 중급 공무원은 국회의원입후보를 제외한 모든 정치활동이 허용되며, 40% 이상의 현업 공무원을 포함한 하급공무원은 모든 공직 입후보를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4) 프랑스

교육공무원의 노조가입은 물론 정당활동과 그 밖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4. 심판청구 요건 준수여부 등

귀 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희망하는 자인데 입법권의 작용에 의해서 그것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입법권의 작용에 의해 현재 정당가입이 금지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 실시 예정인 이 사건 선거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그 침해가 충분히 예측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침해의 현재성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위 법률 조항 자체에 의해서 정당가입, 선거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접성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000은 2001. 9. 1.에 교원이 되어 그때부터 개정 정당법에 의하여 위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의 도과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보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명분 하에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무관심을 방조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장래 이 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오히려 국민의 □정치적 문맹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이외의 사적인 영역에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마저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 규정들에 대하여 아무쪼록 위헌의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01.  10.  12 .

위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0 0 0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