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정감사 참여단체 공동기자회견 및 정책과제 발표

일시 : 9월 6일 오후 11시

장소 : 느티나무 (안국동)

식순 :  1. 인사말

2. 국정감사 참여단체 입장 발표

3. 부문별 정책과제 발표

4. 질의 응답

참여단체(가나다순)

공공미술제도도입을위한예술인협의회, 녹색연합, 도서관콘텐츠확충과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대중음악개혁을위한연대모임, 대학정책위원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술인연합회,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영화인회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조(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KNCC언론위원회, 한국독립영화협회, , 한국믽고음악인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CLC,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총 32개 단체)

<차 례>

2001 국정감사 참여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4

Ⅰ. 입법과제	7

1. 납세자소송법안(이주영의원 대표 발의)	7

2. 4대강 특별법은 반드시 연내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7

3. 호주제도 폐지	7

4.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산재 적용	8

5.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8

6. 모든 남녀 노동자에게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유급 육아휴직제를 실시	8

7. 사립대학교 부설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출산휴가를 연장	8

8.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9

9. 청소년 및 성인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9

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9

11. 영유아보육법 개정	10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10

1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	10

14. 정당법 개정	10

15. 검찰청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	10

16.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안	11

17. 예산부정 방지를 위한 납세자 소송법 제정	11

18.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11

19. 집중투표제 의무화	12

20.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12

21. 파산법개정	12

2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2

23. 주택법 개정	13

24. 이자제한법 제정	13

25.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4

26.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14

27. 장애인복지법 개정	14

28.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	14

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15

30. 기타 장애인을 차별하는 규정 개정필요 - 상법 제732조 개정	15

Ⅱ. 정책과제	15

1. 정치분야	15

2. 사법분야	16

3. 행정분야	16

4. 경제분야	17

5. 교육분야	18

6. 환경분야	24

7. 복지분야(여성, 장애우, 민생)	31

8. 문화분야	40

9. 언론분야	52

【참여단체연락처】	53

*누락분 첨부자료	54

2001 국정감사 참여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2001년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예년에 결성했던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라는 별도의 연대조직을 결성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작년 국감연대 활동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의원평가 방식의 모니터활동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강제하고 비민주적 국정감사 관행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의원을 평가하기 위한 방청활동은 부담스러웠으며, 또한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의 개별 의원을 평가하는 통일적 평가지표의 한계, 평가과정의 실무적 과부하, 상임위원회별 모니터 횟수 편차 등 여러 가지 실무적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따라서 2001년 국정감사는 각 단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과제별 대응□ 및 □상시적 입법활동으로의 중점 이동□ 등 방향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2001년 국정감사는 32개 단체가 자율적인 모니터 활동과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게 될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과 참여단체들의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것으로 첫출발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2001년 국정감사 모니터활동의 성과가 다음 국감 때, 좀 더 나은 국감을 위한 참고가 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동기부여와 생산적인 정책개발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먼저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세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대한 사전준비와 성실한 참여를 해야 합니다. 피감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발로 뛰는 국정감사를 준비해 주십시오.

둘째, 평가에 연연하여 계속되는 중복질의는 삼가야 하며, 일문일답식 진행으로 현안에 대한 집요한 추궁과 즉각적인 답변을 통해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질의내용의 공익성과 관련하여 특정 집단과 지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해선 안됩니다.

셋째, 현재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남북문제, 환경문제, 사립학교, 언론개혁 등의 이슈에 대하여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해 주십시오.

넷째, 국정감사의 장을 정책대결이 아닌 정략적 대결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파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예년의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폭로성 발언과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의 폐해는 너무도 컸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없어져야 될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피감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끝내는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특히 올해는 10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 때문에 국정감사를 소홀히 다룰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많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여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제도적 문제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긴급히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첫째, 국정감사가 일시에 많은 대상기관을 상대로 실시되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정감사의 실시시기를 현실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정감사 실시시기를 위원회의 자율에 맡기고, 상임위원회는 자체 국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적절한 시기에 국정감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상설소위원회 또는 수 개의 감사반에 의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의 질의 또는 발언은 교섭단체별로 발언시간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의원은 교섭단체별로 배정된 발언시간에 대하여 동일 교섭단체 의원간에 발언시간을 조정□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수 개 위원회의 합동감사반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고, 위임사무와 고유사무의 구분에 대한 법규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넷째,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 등을 거부하는 경우 동행명령제도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그 의결 요건을 위원회 재적위원 1/3로 완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감사원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거나 예비감사제도를 두어 전문위원 등 국회직원이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예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전감사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섯째, 국감동안 일문일답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일괄 질의하는 방안을 상임위별로 긴급히 고려해야 합니다.

일곱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문이 될 경우 해당 국무위원, 기관장 이외의 주무 실·국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당장 시행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감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적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도 2001년 국감부터는 효율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여·야의 즉각적인 관련법규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번 2001년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별로 현안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과 대안제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유권자의 요구를 갖고 출발한 16대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호응해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자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과 하나되길 바랍니다. 2001년 국정감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의 이러한 뜻과 노력이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2001년 국정감사가 국회의원과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혁적이고 전문적인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며,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비전과 꿈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2001년 9월 6일

2001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32개 단체 일동.

Ⅰ. 입법과제

1. 납세자소송법안(이주영의원 대표 발의)

1) 발의연월일 : 2001. 3. 2

2) 제안단체 : 함께 하는 시민행동·참여연대 등

3) 소관상임위 : 법사위

4) 제안취지 :

납세자 소송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우에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주법과 연방법에서 납세자 소송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본도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납세자 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납세자 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제도가 뒷받침되어야만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납세자 소송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납세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러한 소송제도가 인정되고 있지 않고, 시민에게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납세자 소송제도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4대강 특별법은 반드시 연내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1) 제안단체 : 환경운동연합

2)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

2) 제안취지 :

현재 국회에는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금강 총 4대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관한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날로 가속화되고있는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들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할 책무를 지고있는 국회에서 본 법의 처리를 미루고있는 것이다.

특히 폐놀사건 이후 계속되는 수질오염으로 맑은 물 공급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동강특별법은 이미 99년에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까지도 합리적인 명분 없이 법의 처리가 미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영산강·섬진강, 금강수계법안까지도, 모두 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4대강특별법의 연내통과를 위해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연대해서, 번안의 계류의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3. 호주제도 폐지

1)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2) 소관상임위 : 문화관광부

3) 제안취지

부가입적과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를 합법화하는 호주제도는 남성이 가계의 대를 잇고 가족을 대표하는 자라는 의식을 재생산하고 있다. 그 결과 가족은 물론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남녀 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성비불균형 현상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된 남녀관계와 가족구조를 담아내지 못하는 호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4.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산재 적용

1)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2)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

3) 제안취지

경기보조원들은 업무기간중 한번씩은 다쳐봤다고 할 정도로 업무중 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타구사고와 결막염, 무릎 마모가 대표적인 재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산재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노동부가 인정한 사업장에서조차 현재까지 산재 적용이 되고 있지 못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모든 비용을 노동자 자신이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보조원에 대한 산재적용을 시급히 이루어내야 한다

5.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1)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2)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

3) 제안취지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은 현재 4대 사회보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완전 배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보험 적용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4대 사회보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6. 모든 남녀 노동자에게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유급 육아휴직제를 실시

1)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2)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

3) 제안취지

현재 노동부 시행령안에 따르면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만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 첫해에 이러한 적용배제 대상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여성계와 노동계에서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고용보험을 동일하게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사립대학교 부설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출산휴가를 연장

1)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2) 소관상임위 : 교육위

3) 제안취지

11월 1일부터 전 산업 여성노동자들은 산전후휴가 90일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다. 연장되는 30일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고용보험을 통해 비용이 지급된다. 그런데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대학교 부설 병원 여성노동자의 경우 적용이 제외되게 된다. 이에 출산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받도록 해야 한다.

8.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1)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2)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

3) 제안취지

정부에서는 2001년 2월까지 노동개혁 11대과제의 하나로 비정규노동자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법개정을 천명한 바 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계속 표류중이고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휴, 주휴, 연월차 무급화 방침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하 등 근로조건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그간 여성계와 노동계에서 핵심적으로 제기해왔던 다음 사항에 대한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기간제 근로에 대한 엄격한 제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극단시간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동일 적용)

9. 청소년 및 성인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1)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2) 소관상임위 : 국회운영위

3) 제안취지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과의 성매매 및 노예매춘 등의 확대는 심각한 여성의 성적 착취와 인권침해를 낳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건전한 성 의식의 마비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며, 성매매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성매매알성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 관한법률□을 현행 □윤란행위등방지에관한법률□을 대신해서 제정해야 한다.

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1)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2)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

3) 제안취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2년여가 지난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합한 법적 처벌을 내리려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흡한 점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선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의식 교육 및 홍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경찰 및 검찰, 의료기관의 관계자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법 취지에 맞는 효과적 시행을 위해 법을 개정하되 개정의 기본방향을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사건의 실효성을 위해 예산의 지원과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1. 영유아보육법 개정

1)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2)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

3) 제안취지

보육사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의 대상을 모든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이 각 시·도에서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는 방과 후 보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명시되어야 한다.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1) 제안단체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 제안취지

ㄱ) 현행 1인 1표 단순다수대표제를 □1인 2표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개정

ㄴ)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 2000만원을 10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

ㄷ)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

ㄹ) 교사, 공무원의 정당활동 가입 등 정치활동자유 보장

1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

1) 제안단체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 제안취지

ㄱ) 정치자금 회계보고 투명성 확보 : 수입내역 공개, 회계감사 철저히, 유권자에게 전면 공개

ㄴ) 국고보조금 관련 철저한 회계감사 및 용도제한 규정 마련

ㄷ) 매칭 펀드(Matching Fund) : 소액 당비 및 후원금과 연동해 국고보조금 지급

ㄹ)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14. 정당법 개정

1) 제안단체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 제안취지

ㄱ) 공직후보 선출과정의 민주화

ㄴ)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에 의한 정당운영 : 공직후보 선출권 등 제한

ㄷ) 신생정당에 대한 차별 철폐

ㄹ)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제의 실질화

15. 검찰청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

1)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 제안취지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인사청문회법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주요법안들이 이미 상정 또는 개정이 논의 중이다. 하지만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법무부, 검찰의 반발로 인해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차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총체적으로 검토,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

16.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안

1) 제안단체 : 참여연대(이경미)

2) 소관상임위 : 행자위, 법사위

3) 제안취지

현행 정보공개법은 7조[비공개 대상 정보]를 두고, 비공개가 가능한 공공 정보들에 대한 예외 조항을 설치하였으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기관들의 임의적인 정보 비공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러한 임의적인 비공개는 물론, 청구 취지와 다른 자의적인 열람공개, 부분공개, 원본 공개원칙 무시, 수수료 문제도 청구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개선되어야 함

17. 예산부정 방지를 위한 납세자 소송법 제정

1) 제안단체 :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김경희)

2) 제안취지

- 2000. 12 전국 67개 시민단체 연명으로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등이 입을 손해의 예방과 확산 방지,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예산낭비가 행해지고 있고 내부감사기관만으로 예산낭비 근절하기는 역부족.

-납세자인 시민이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납세자 소송법이나 주민소송제도 등으로 시민 소송제기권이 부여되어 있음.

18.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1)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2) 제안취지

다수의 증권투자자들이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신탁재산 불법운용 등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송제도하에서는 그 피해를 보상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이 일정한 피해자 집단 전체에 미치게 하는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참여연대와 여야의원 34명이 각각 청원·발의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곧 정부도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한정할 방침이어서 증권집단소송법이 통과된다 하여도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19. 집중투표제 의무화

1) 제안단체 : 첨여연대 사회경제국

2) 제안취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상법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 집중투표제가 실시되지 않으면 사외이사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대주주의 뜻에 따라 선임되는 사외이사는 독립성을 견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며, 여야의원 34명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20.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1) 제안단체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2)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3) 제안취지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서 영세상인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주요골자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보증금의 범위 내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보호, □임차인은 부가세법 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행사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 보장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간 계약갱신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인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 □ 분쟁이 많은 권리금 문제는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626조)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을 강행 규정하여 임차인의 투자비용 보호

21. 파산법개정

1) 제안단체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2)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3) 제안취지

매매 분양되는 민간건설업자의 분양임대아파트가 IMF 이후 건설경기 불황으로 임대사업자인 중소건설업체들의 부도파산이 속출하여 이에 따른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나 피해구제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전국적으로 부도파산에 직면한 임대아파트 총 790여 사업장 피해가구는 전체 임대아파트 75만여세대 중 22만여 세대로 추정된다.

4) 주요골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도록 파산법상의 별제권에 임차권을 포함하고 임차보증금을 파산재단의 재단채권으로 포함하도록 파산법 개정

2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 제안단체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2) 소관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3) 제안취지

시중금리의 안정화 추세를 배경으로 주택 전세의 월세전환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에 관한 세부적인 제한규정은 없는 실정이어서 세입자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주요골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제7조를 개정하여 □ 차임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보증금에 시중 주택자금 대출금리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은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된 임대차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 각 시·군·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 기구로 설치하여 임대차관계의 분쟁을 조정

23. 주택법 개정

1) 제안단체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2) 소관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3) 제안취지

하자 및 부실공사, 소비자 분양제도, 재개발·재건축 운영의 조합 비리 등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 구제와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정책에서 국민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공동주택의 민주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4) 주요골자

□ 선분양제도에 따른 아파트 하자문제와 수분양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입주예정자대표자회의 제도 도입 및 분양 책임에 관한 장 신설  □ 재건축 재개발 등 조합주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장 신설 □ 시공사의 횡포로부터 주택조합 조합원의 보호조항 신설 □ 재건축 조합집행부의 조합원들에 대한 감독관청의 교육 및 전문컨설 업체의 컨설팅 제도 신설 □ 공동주택의 관리령 개정, 제정 추진

24. 이자제한법 제정

`1) 제안단체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2) 소관상임위: 재정경제위

3) 제안취지

연 25%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이 폐지로 연리 29%에 이르는 카드연체금리, 연리가 무려 360%까지 받고 있는 사채시장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장치로서 이자제한법을 조속히 부활 제정하여 고금리로부터 경제적 약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4) 주요골자

□부활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 25%는 시행령이 아닌 본문에 명시하고 시행령은 그 범위 내에서 이율을 정하고  □학계와 판례에서 의견이 분분한 '초과로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안에 명시

25.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 제안단체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2)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

3) 제안취지

IMF이후 지속적인 경제위기와 신용카드 회사 등의 카드 남발 등으로 신용불량자는 300만 명을 넘어서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몇 번의 사면조치에도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금융권이 신용불량자를 너무 쉽게 등재하고, 이를 또한 채권회수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요건이 해제됨에도 기록을 남겨두어 불이익을 주는 등 과중채무자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

4) 주요골자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를 대량 양산하는 지금의 잘못된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 신용불량자등재 등록요건을 구체화 □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2달 전에 등재예정사실과 이의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의무적 통지 □ 신용불량기록의 삭제사유 적시 □신용불량기록보존기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고 □ 신용불량등록 및 해제, 기록보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법안에 명시

26.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1)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3) 제안취지

장애를 이유로 임금 착취, 성폭행, 입학거부 등 부당한 차별이 최근 사회일각에서 만연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엄단하는 강력한 차별금지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차별금지조항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임으로 차별금지 조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7. 장애인복지법 개정

1)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

3) 제안취지

- 장애인차별금지조상의 실효성을 위한 벌칙규정 신설

- 장애인의 문화생활향유를 위한 대책 마련

-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

28.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

1)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

3) 제안취지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 방안 마련

- 편의시설 적용 대상 시설 확대

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1)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

3) 제안취지

- 고용을 거부당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보수, 승진에 있어서 차별을 당하고 있고 물리적 환경의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조항신설

- 장애인의 고용율 확대를 저해하는 적용제외율의 현실화와 이에 대한 개정필요

- 시행령의 적용대상장애인중 산재장애인과 보훈 대상 장애인에 대한 규정 재개정

30. 기타 장애인을 차별하는 규정 개정필요 - 상법 제732조 개정

1)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 제안취지

현행 상법 제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신지체인의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함. 선진국의 경우 이미 정신지체인에 대한 보험 거부는 부당한 차별로 결론 내려짐

중증장애인 보험가입 시 장애를 이유로 한 여하한 보험가입 차별 개선

- 변호사법 등 다수의 법률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곤란한 자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두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 개정

Ⅱ. 정책과제

1. 정치분야

1) 정치자금 관리 체계의 난맥상(선관위의 직무유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중앙선관위는 정당에 대한 실사를 통해 확인된 18군데의 허위회계보고 내역 및 언론,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확인된 □정책개발비 20% 의무사용 조항 위반□, □중앙당 유급당직자 150명 제한규정□ 등을 적발하고도,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했다.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 사법분야

1) 검찰의 특권과 직급

속초지청의 콘도미니엄 예약 청탁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검찰이 특권을 이용해 사실상 압력성 청탁을 벌여온 관행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관행은 골프장 무료출입, 범죄예방위원회 등 민간위원회 예산의 전별금 지원 의혹 등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일반 행정직에 비해 검사의 직급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법원 판결

낙선운동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운동 위법판결, 미라복장 1인 시위 유죄 판결 등 시민운동의 활동방식을 위축시키는 사법부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법률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사법기관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에 의한 보수화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최근 법원 판결흐름의 경향과 배경 및 사회적 파장을 분석하고, 법원의 시대착오적 법 인식과 기득권보호 논리를 파헤쳐 이를 공론화 해야 한다.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3. 행정분야

1) 정부 회의록 및 특수 기록물 관리 실태에 대한 질의 - 행자위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공공기록

물관리법)은 각종 공공기록의 생산, 관리 및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특히 동법 시행령 8조에서는 공공기관의 회의록 작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2개 중앙행정기관의 2000년 1월 ∼ 2001년 3월까지 개최한 □차관급 이상의 직위자가 주재한 회의□의 회의록을 입수하고 분석한 결과, 225개 주요 회의 중 속기록이 작성된 회의는 7개에 지나지 않았으며, 녹음 기록은 전무하였음.

심지어 국정 최고 심의 기관인 국무회의조차 속기록과 녹음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음.

정부 회의록 작성 및 관리와 전반적인 공공 기록물 관리 실태에 대한 정책 질의가 필요.

□ 제안단체 : 참여연대(이경미)

2) 정보공개제도운영 개선 관련 정책 질의 - 행자위

98년 1월부터 실시된 정보공개청구제도는 현재 시행 4주년을 맞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는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 필요.

□ 제안단체 : 참여연대(이경미)

3) 예산으로 기자해외여비 지출 문제 - 행자위

서울시 예산 중 민간인 해외여비 항목이 매년 서울시청 출입기자들의 해외취재 경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음.

1999년 2회 4명 22,966,510원, 2000년 3회 24명 40,952,790원이 7개 방송사와 15개 신문사 기자에게 지급되었고 2001년도는 8천만원 편성되어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는 부당 지급 관행으로 즉각 시정하고 올해 민간인 해외여비 전액 삭감해야 함.

□ 제안단체 :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김정희)

4) 행정자치부 판공비(1998-200) 사용의 문제점 - 행자위

스스로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어기고 있음

사용용도 불명한 현금 지출 과다 / 증빙서류 부실 / 선심성 예산사용 / 고급음식점 및 호텔 이용 빈번 / 각종 사적 용도의 회비 지출 등

위법한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예산편성 지침 개정, 준수

□ 제안단체 :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김정희)

4. 경제분야

1)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로 들어갈 당시 삼성과 채권단은, 삼성자동차 부채 해결을 위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채권단에 넘겨주되, 이 주식 가치가 부채 2조4천5백억 원에 미달할 경우 추가로 50만주를 내놓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삼성계열사들이 그 부족분을 갚아준다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채권단이 이 주식을 현금화할 수 없게 되자 다시 부채해결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채권단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애초에 이건희 회장이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지고 삼성자동차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니만큼, 이건희 회장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삼성계열사들, 특히 상장사들을 동원하여 삼성자동차 부채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2) 현대투신 매각 협상

현대투신을 AIG컨소시엄에 매각하면서 우량기업인 현대증권을 굴욕적인 조건으로

'끼워 팔기'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AIG 컨소시엄은 5%배당이 보장되는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시가보다 싸게 매입하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는 반면, 현대증권은 아무런 실익도 없이 확정배당의 부담을 지면서 순자산가치가 0인 부실한 현대투신에 출자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현대증권 소액주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불리한 협상안을 거부하는 현대증권 이사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3) 공적자금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추궁

159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조성되어 이중 137조5천억 원이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되었다.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는 공적자금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 검찰은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5. 교육분야

1. 사립학교 현안(사립학교법 개정 국본, 전교조)

올해 들어 사립중고교의 분규가 급증했다. 영도중학교에서는 성희롱과 폭행의 피해자인 여교사가 □파면□당한 것을 필두로, 재단의 비리에 항거하는 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잇달았다. (전국적으로 10여개교) 대학의 분규도 더욱 확대되었다. 인하대 김영규 교수가 해직되는 등 교수와 학생의 피해도 크다.  지난해 국감에서 쟁점화된 덕성여대 박원국 이사장 문제도 그대로이다. (전국 5개교)

2. 공교육 전반의 현안

1. 자립형 사립고 (서초강남시민모임, 전교조)

7월20일 교육여건개선 청와대 업무보고에 자립형 사립고 추진이 언급되고, 교육부가 시범운영 일정을 발표했다. 20개학교를 30개로, 2003년 시범운영을 2002년으로 앞당겼다. 이 과정에서 8월8일과 16일 서울시 교육감이 자립형 사립고 불가방침을 발표하여, 교육부의 정책이 벽에 부딪쳐 있다.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이 정책의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2. 7차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선택형 교육과정 도입 여건(전교조)

7차교육과정은 자립형 사립고와 함께 초중고 교육의 □지형□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평준화 해제를 골간으로 고교교육체제의 준비 없는 재편과 공교육 기능의 상실이 우려되는 교육과정이다. 관련된 교원수급문제, 시설여건의 준비를 중심으로,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를 중점적으로 제기한다.

3. 교육정보화 2단계 사업 실시 현황 및 한미르 강제 가입 실태(참교육 학부모회, 전교조, 학부모 연대)

교육 정보화 사업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주로 제기한다. 이에 기초하여 이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주요한 문제는 재정운용과 시설사용의 효율성이다. 특히 한미르 강제가입은 학교와 학생을 사기업 시장으로 넘겨주는 국가의 공적책임 회피와 소비자의 권익침해 사태이기도 하다.

4. 특기적성 교육을 빙자한 보충 수업 실태(참교육 학부모회, 전교조)

지난 98년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가 공동으로 문제제기하고 교육부에서 수용하여 폐지한 보충수업이 학교현장에서 전면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특기 적성교육이 보충수업으로 변칙 운영되면서 각급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은 물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해치고 있다. 보충수업 중단과 특기적성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5. 조기 유학 상황과 영어 교육 현황(학부모 연대, 전교조)

조기유학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 풍조를 가중시키고, 영어연수, 미국 수학능력고사 대비반 등이 개설되면서 사교육을 팽창시키고 있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적 있는 교육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이를 문제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6.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고용현황(전교조)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점차 늘고 있다. 교육부가 기간제, 임시직, 파트타임 교사 고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이런 경향에 부채질했다. 이를테면 부산정보고등학교와 부산정보디자인고등학교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40%를 상회한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의하면 각 학교별로 7-8명의 기간제 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기간제 교원의 배치 기준을 위배하는 것이고, 교원의 신분불안과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사항이다.

7. 사학연금 공단 자금 고갈 문제(전교조)

사학연금이 고갈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의 부실한 감독과 사학연금공단의 방만한 투자로 인한 손실의 발생이 근본원인이다. 완전히 고갈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학교현장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전교조)

정부에 여성부가 설치되고 성평등 문화의 확립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의 성평등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특히 관료주의적 학교운영의 해묵은 과제들이 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문제는 잠재적으로 누적된 사안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9. 유치원 교육 관련 현안과 정책(유아교육연대모임)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과제를 어물쩡 넘어가려 한다. 그나마 각종 이익단체의 반발에 부닥쳐 있다.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보육정책□을 발표하여 정책의 중복과 혼선을 빚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한 공교육화의 문제가 올바른 방향임을 제기하고자 한다.

10. 초등 교원 절대수 부족사태에 대한 대책과 교과 전담제의 유명무실화(전교조)

교원 정년 단축과 공무원 연금 문제로 대량 퇴직 사태가 벌어지면서 초등 교원은 기본적인 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과전담교사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은 커녕 교육감들이 □교원양성소□를 설치하자는 건의까지 하는 초등교원의 절대수 부족사태에 직면해 있다.

11. 학교발전기금의 현황과 문제점 (참교육학부모회)

정부는 지난 1998년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현재 각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운영 실태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벗어나 모금과정과 운용이 정당성이나 투명성을 상실한 채 오히려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학부모의 비용부담을 확대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12. 학교정보화의 문제점 개선(참교육 학부모회, 학부모 연대)

교육현장의 선진화를 위하여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전체 교육예산 중 교육시설투자부문에서 학교정보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척이나 크다. 특히 급속한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이 부문의 투자에 비해 그 활용도는 높지 않고 일반 교사들이 적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13. 주5일 수업에 따른 준비(참교육학부모회)

2005년 주5일 수업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에서의 주5일 근무제가 교사의 과중한 수업부담을 해소하고 교사의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하며, 가정에서는 학교의 수업부담이 줄어드는 자녀와의 다양한 체험교육 기회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를 위한 준비정책을 점검한다.

14. 기여우대입학제(참교육학부모회)

지난 5월 27일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기부금 입학제에 69.7%가 반대했다. 특히 저학력층일수록 기부금 입학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인 서민층에서 기여입학제가 초래하게 될 교육불평등,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심도 깊게 짚어본다.

15. 학교도시가스 요금체계에 대하여(참교육학부모회)

학교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 20조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그런데 가장 비싼 영업용으로 적용되어 부족한 학교재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각급 학교에 보급되는 도시가스요금 (□당 506.86원)은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 □당 488.36원)이나 주택용 중 난방용 ( 493.99원)보다 훨씬 높아 열악한 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 초래하고 있다.

16. 학부모회 법제화(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연대)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직접선출로 인해 그 역할이 모호하다. 소수 몇몇 학부모들의 친목모임 또는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력기구이며 학교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회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17. 공공재원 투입을 통한 EBS교육방송의 활성화(참교육학부모회)

EBS의 방송 교재가 비슷한 종류의 참고서보다 오히려 비싸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시청률을 높여 광고를 더 많이 따내려는 데 큰 관심을 보이게 한다든지 예산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없는 현실은 우리의 국력으로 보아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공재원 투입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8. 기초학력지도책임제(참교육학부모회)

2000년 4월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 과외 해소책과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한 논의가 될 때 가장 주목되었던 부분이 □기초학력지도책임제□이다. 기초학력 부족현상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교육 발생 뿐 아니라 누적된 학력 결손으로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일탈행위를 부추기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학력만은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 내실화에 가장 우선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19. 학교사회사업의 교육현장 도입 방안(학부모연대)

우리 나라의 학생문제는 가정불화, 가정해체, 가출, 비행 등 사회심리·정서적 요인들의 증가와 맞물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예방을 위해서 학생 상담기능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요보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제 보호차원을 넘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사회사업의 교육현장 도입방안을 그를 위한 대안이다.

20. 학급당 35명 감축 위한 고교 특별실 전용과 졸속적 교실 증축(학부모 연대)

정부가 고교학급당 평균인원을 내년 2월말까지 42.7명에서 35명으로 줄이겠다며 지나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교실 증축을 서두르고 있어 일선학교에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조 3,000억원이 드는 막대한 교육투자가 무분별하게 급히 이루어지는 데에 우려하며 문제 제기한다.

21.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대안(학부모 연대, 전교조)

공교육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칙 재개정과 학생자치 활성화, 학사력 개편은 재정투자 없이 학생들의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법적 장치와 함께 사교육 시장의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다급하다. 공교육 재정확보와 학급당 인원감축을 열쇠로서 제시한다.

22. 2002 대입 관련사항(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미국의 경우 SAT를 연간 6회 정도 치르고 있다. 단 한 번의 수능시험은 학생들에게 당일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기회의 축소정책이다. 입학이 어렵고 졸업은 쉬운 한국에 대학사정에 비추어볼 때, 입학에 절대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년 2회 정도로 기회의 폭을 넓혀야 한다.

23. 교육외적요인(경제, 정치문제등)에 표류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문제(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현재 국민의 정부 교육철학은 공동체나 지속 가능한 가치에 대한 강조 등이 매우 미흡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정부가 강조하지 않으면 개개인이 추구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 폐해는 자명하고,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의 철학을 수정해야 한다.

24. 6월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상의 문제점(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현 고3들이 재수생에 비해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을 공개적으로 마련할 것

25. 중등학교 급식문제(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학교직영급식인 초등학교와 다르게 중등학교 급식은 대통령 대선 공약에 쫓겨 급히 보급하느라 위탁 급식 형태를 취했다. 이에 급식업체가 1-2억에 달하는 설비비를 투자하고 들어오면서 그 투입자금회수와 이윤추구 등을 이유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급식의 내용이 수입농산물과 인스턴트 식품위주로 짜여있다. 때문에 올해 중고교 급식실시학교의 집단적 식중독 사태가 급증했다.

26. 방치되는 실업계 고교대책(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서울의 경우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내신으로 고교 진학을 실시하면서 실업계가 급속히 무너졌다. 당시 특정 지역의 학력이 높은 상태에서 내신으로 진학을 결정하려고 해서 특정지역의 학부모들이 시위를 하니 교육청에선 해결책으로 인문계 진학 희망자를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성급하게 하고 말았다. 그 결과 갑자기 인문계 고교생 수는 무제한으로 받았고 실업계 학생 수는 급격히 줄었다. 따라서 실업계가 위기에 처하여 폐교를 하거나 인문계로 전환하는 등 현재에 이르고 있다.

27. 환경교육 강화정책(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교육하지 않고는 바꾸기 어렵다. 현재 가는 곳마다 쓰레기 강산을 이루고 있다.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오염 예방을 못하고 있어 갈수록 주변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다가오는 재앙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28. 국가적 차원에서 학부모교육과 의식개혁운동 지원과 예산배정 촉구(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달라지는 사회환경과 경제의 세계화의 물결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학부모들이 공동체적 가치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달라진 2002 대학입시에 대비하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사회에 만연된 학벌과 학력위주의 인재관은 학부모들의 가족이기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대학 정책 현안

1. 대학 교수노조의 합법화 문제(대학교수노조 준비위)

대학교육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 방기, 사학재단의 전횡과 부패 탓이다. 특히 대학교직원의 사회적 지위 하락과 교권의 불안정 이 계약제·연봉제의 강제실시, 사학재단의 권한 강화 등으로 심각해진 상태이다.  이에 노조건설은 최소한의 자구책인바 이에 정부는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을 근거로 교수노조 결성을 막으려 한다.

2. 두뇌한국21(BK21)의 추진과 문제점(대학 정책위)

□두뇌한국21□ 사업의 근간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서울대 등 극소수 대학에 □특혜지원□을 집중한다는 정책에 불과하다. □두뇌한국21□ 사업은 기왕의 대학간 불공정 경쟁관계를 결정적으로 고착시키고, 서울대 등 극소수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대학의 독과점 구조와 수직적 서열구조를 제도화하는 정책이다. 재정감축으로 위기에 놓인 대학에  □두뇌한국21□은 한국대학의 결정적 위기를 자초할 것이다.

3. 강사처우개선 정책추진의 내용과 문제점(대학 정책위)

대학강사는 2000년 현재 76,172명이다.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은 19,578명이고 사립은 56,594명이다. 이를 전임교원과 비교하면 57.4% 대 42.6%로 대학강사 비율이 훨씬 높다. 이는 대학에서 대학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대학교육에서 강사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왔다. 그럼에도 강사에 대한 처우는 형편없다. 때문에 대학교육의 질 하락은 필연이다. 강사처우개선 정책이 시급하다.

4. 학부제(또는 모집단위 광역화) 시행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대학 정책위)

학부제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했지만 긍정적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뿐이었고 오히려 인기 학과 편중, 기초 학문의 침몰, 전공에 대한 소속감 상실, 강의의 대형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때문에 지난 6월 10일에는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교수들의 모임□에서 전국의 1475명의 교수들 서명으로 학부제 정책 철회의 요구안이 대통령과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5. 대학 장학금 운영 실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대학정책위)

대학에서의 학생들간 경제력 차이는 전 사회적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며 점점 더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 모든 대학이 겪고 있는 재정난으로 인해 대학으로의 통합적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학생간 빈부의 격차를 경시하고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지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학생이 보유한 경제력이 학문의 접근성과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현실에서 오히려 불평등을 더욱 조장할 수도 있다.

6. 대학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부실(대학정책위)

98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었다.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가진 시민들이라도 방법을 잘 모르거나 공무원들의 무지로 정보공개 청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모든 대학들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임에도 각 대학에서의 정보공개 청구 과정 및 결과 통지 과정을 보면, 대학 내 관료집단들의 정보공개 의지 박약의 문제는 무척이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7. 재정 지원 연계 대학 평가 방식의 부작용 현황과 해결 방안(대학정책위)

□대학 평가 연계 재정 지원 방식□은 부적절한 학부제의 울며 겨자먹기식 확산에서 보였듯 부작용 투성이다. 학문 발전 모델과 비전이 없고, 비리 투성이인 대학에 공공재정지원은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  □평가 후 지원□은 따라서 원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누가 평가하는가에 문제가 된다. 대학 구성원의 합의 없는 무리한 구조조정 강요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게 현실이다.

8. 대학교원 임용제도의 문제점과 대책(대학정책위)

교수재임용제도가 여전히 악용되고 있다. 재임용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미흡, 양적 측면 강조로 인한 교육연구의 질적 하락이 여전히 문제되고 있으며, 분규사학에서는 문제제기 교수를 내쫓는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교수의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등으로 신분불안이 심화되는 조건에서 교수재임용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9.『전문대학 발전방안』의 문제점(대학정책위, 교수노조준비위)

교육부는 2001년 6월 단 한번의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비상식적으로 전문대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전문대학 위상의 열악함을 입증한다.  전문대학의 교육적 의의와 사회발전 기여를 볼 때 전문대학 발전방안은 일방적 구조조정안에 불과하다. 올바른 전문대학개혁안이 필요하다.

지역 교육청별 현안(생략함)

6. 환경분야

1) 송전탑 작업도로의 산사태와 환경파괴

지난 7월23일 강원도 횡성 일대에서 발생한 산사태 주요원인은 집중호우라는 자연 재해의 요소보다 송전선로 건설 후 복구 미비가 더 큰 요소였다. 이는 작업도로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전선로 건설시 작업도로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급경사지, 산사태우려지, 경관보호지역에 대한 철탑시설 건설을 제한할 수 있는 법규와 진입도로 개설을 최대한 자제시키며, 대신 삭도와 모노레일, 헬기 등을 이용한 송전선로 건설의 방법을 강제할 수 있는 법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법제도가 정비된다면 보다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산림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인재로 인한 피해 역시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진∼태백간 765kV송전선로 추가 건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산림피해가 예상된다. 또 이 지역은 녹지등급도 높고, 산양과 같은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는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제안단체 : 녹색연합

2) 구룡령 야생동물 이동통로

구룡령 야생동물 이동통로 5m 거리에 구룡령 정상 휴게소가 영업중이다. 빛과 소음과 진동에 민감한 야생동물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관광객과 차량이 집중되는 휴게소가 영업중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을 위해 지어놓은 이동통로 바로 옆에 동물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시설물을 방치해두었다.

구룡령정상휴게소는 원래 산림전시홍보를 목적으로 지어졌다. 산림청은 98년 9월 산림전시관을 건설하여 개장하였다. 초기부터 민간에게 임대를 주어 운영하고 있다. 산림전시홍보관이라는 이름하에 휴게소를 운영하고있다. 98년 당시 휴게소가 개장될 무렵 환경부가 이동통로를 추진하여 지금처럼 예산낭비의 무용지물인 생태터널이 만들어진 것이다.

97년 가을 상반되는 두 시설물을 두고 환경부와 산림청은 신경전을 벌이며 힘겨루기를 했다. 국무총리실까지 올라가는 협의과정에서 끝내 조율을 하지 못하고 각각의 공사가 진행됐다. 이동통로를 추진하면서 휴게소 설치를 막지 못한 환경부와 산림전시관을 짓는다는 명목아래 실제 휴게소를 운영하는 산림청의 형태는 두 정부부처간의 정책과 관리업무의 분열상을 보여준다.

구룡령 야생동물 이동통로가 동물들의 길이 되도록 환경부와 산림청은 책임을 져야한다. 향후 산림전시홍보관이 휴게소기능을 폐쇄해야만 야생동물 이동통로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 제안단체 : 녹색연합

3) 지리산 반달가슴곰 방사

현재 국립환경연구원에서 G-7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반달가슴곰 복원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사육반달곰 중 유전적으로 우량한 4개체를 선발하여 지리산에서 현지 적응 훈련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후에 지리산에서 방사할 계획이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4개체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리산에서 생존이 확인 된 반달가슴곰과의 유전적 유사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채(샘플링 사이즈가 매우 부족) 방사 실험이 추진되고 있다. 방사하는 개체가 유전적으로 지리산 개체와 결합이 가능하며 무리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방사할 경우 반달곰의 현지 적응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리산은 연간 300만의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반달곰의 서식범위와 사람의 등산로가 오버랩 되는 지역이 많으며, 성장 속도가 빠른 새끼 반달곰을 추적할 만한 발신기 등과 관련된 기술적 단계가 낮은 수준이다.

결국 방사 후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유전적 유사성에 대한 검토, 서식처에 대한 검토, 적응과정 평가, 사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을 방사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 제안단체 : 녹색연합

4) 2010년 동계올림픽의 환경훼손 우려

전라북도와 강원도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두 곳 모두 보전가치가 아주 높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라는데 있다. 전라북도의 덕유산 은 국립공원구역이고 강원도의 발왕산 일대는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있다.

두 곳 중 어디를 지정하더라도 대규모의 환경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문화관광부는 99년 신낙균 장관 때에 이미 2010동계올림픽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대로 동계올림픽을 추진한다면 덕유산이든 발왕산이든 현행 자연공원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이든 산림법을 뛰어넘는 대규모의 산림환경을 훼손하면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 제안단체 : 녹색연합

5) 예산낭비의 경북북부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2000년 4월 13 총선 이틀 전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경북 북부지역의 유교문화권에 대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천명되었다. 이 사업은 다분히 현정부의 정치적 고려인 영남권에 대한 동진정책의 산물로 보인다.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은 안동을 중심으로 영주, 예천, 문경, 봉화, 울진, 영양 등의 지역에 수백억원의 관광진흥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문화유적으로 복원가치가 희박한 공간이나 대상물에게도 수 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특히 각 기초 지자체별로 10가지 전후의 사업에 구체적인 계획과 타당성 없이 선심성으로 예산이 배당되었다. 예산 지원을 통한 사업의 성과와 결과가 매우 당혹스런 사업에 마구잡이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 제안단체 : 녹색연합

6) 지뢰제거 작업의 양성화

경의선 공사 이후 지뢰제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양되고 있다. 지난 70년대 이후 비무장지대 이남의 민통선과 접경지역에서는 농지개간과 토지확보를 위해 주민들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지뢰제거 작업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철원, 양구 등을 비롯해 경기도 파주, 연천 등 여러 지역에서 지뢰제거가 개인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문제는 지뢰제거와 같이 대단히 위험한 폭발물을 처리하는 작업이 업체든 개인이든 관련분야에 대한 교육과 자격증소지 없이 무허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 사단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작전성 검토를 위해서다. 하지만 지뢰제거에 나선 업체나 업자가 지뢰에 관련한 교육을 받고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는지는 국방부의 입장에서 나 몰라라 한 상태였다.

정부는 시급히 지뢰제거에 나서는 업체와 개인들에게 관련 교육을 정비하고 인허가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자격허가를 획득한 업체와 기술자들에게만 지뢰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방부와 건교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미 전방에서는 지역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지뢰제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나서는 사람들의 안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과 관련된 웬만한 업종은 모두 자격증을 획득해야 작업에 나설 수 있는데 가장 위험한 폭발물인 지뢰제거에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은 무방비다. 정부는 즉각 지뢰관련한 제거작업을 양성화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제안단체 : 녹색연합

7)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확정·고시에 대한 문제제기

·환경부 협의 무시

·습지보호지역 대상지, 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지역, 철새도래지, 생태계 보전가치가 충분한 지역들이 다수 포함됨 : 해양생태계 파괴 문제

□ 제안단체 : 녹색연합

8) 경남 고성군 마동호 조성사업

`농업기반공사는 당항만에 위치한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와 동해면 내곡리 사이에 연장 834m에 이르는 방조제를 축조하여 면적 328만m2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마동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총저수량 741만m3, 유효저수량 721만m3)□을 추진하고 있음

마동호 조성사업은 농업용수는 커녕 극심한 수질오염, 생태계의 급격한 훼손, 연안의 황폐화 등 환경재앙을 필연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는 썩은 물 담수화 사업임

당초계획예산 800억원을 훨씬 초과한 1500억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음

마동호 예정지 유역 농민들조차 □농업용수가 없어 농사 못 지은 해가 없음에도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마동호 조성사업은 연안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임이 분명해짐

농업기반공사 ->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환경부 -> 부실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해양수산부 -> 농업기반공사가 요구한 마동호 조성면적 328m2를 축소하여 6%만 반영한 것처럼 발표(방조제를 축조하는 면적만 삽입하여 국민을 숫자조작으로 기만)

□ 제안단체 : 녹색연합

9) 새만금사업 이제 중단되어야한다.

지난 5월 25일 발표된 갤럽의 국민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6.3%가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의 83%가 지금 강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갯벌 매립이 대규모 환경파괴를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70.6%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생각과 갯벌 파괴, 수질, 경제성 등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이 지적해온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 없이 □순차개발안□이라는 최악의 선택으로 새만금사업 강행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결정과정에서 정부는 스스로가 약속한 절차를 어기고 공문서 허위작성까지 동원했는데, 국무조정실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새만금평가회의□의 위원들은, 국무조정실이 평가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더구나 사업추진 방침을 발표하던 5월 25일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장관회의)에 제출된 새만금평가회의의 결론문서 내용은 명백하게 허위 작성되어 있었다. 평가회의는 대통령이 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단해야 한다고 결론문서를 작성하고 공식 확인하였으나, 이날 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었던 정부는 평가회의가 대통령이 아닌 정부가 결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회의자료를 허위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강행결정은 무효다.

또한 정부는 새만금사업 추진이유로 식량위기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올해 쌀 재고량이 10년만에 다시 1,000만 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쌀값의 대폭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동안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사업을 강행시켜 수 십년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으로 자신들의 뱃속만을 채우기 위해, 쌀 재고량 증가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량 감소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감쪽같이 속여온 것이다. 결국 정부대책으로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쌀 농사 휴경이라는 정책까지 도입하겠다고 하고있으니, 정부와 민주당 스스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으며, 새만금사업 강행결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대 사기극이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이 사업의 총비용은 5조 9,530억원에 달할 것이며, 이른바 순차개발안이 추진될 경우 예산은 이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아직도 약 5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업이다. 사업실패에 따른 추가 환경대책비용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명분도 없고, 민주적 절차도 철저히 무시한 새만금 강행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제안단체 : 환경운동연합

10) 그린벨트 1억1천만평+□ 해제는 국가차원의 그린벨트 정책 포기 선언이다.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4·5등급위주의 개발제한구역조정이라는 당초 방침을 어기고  3등급은 물론 1·2.등급도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역현안사업과 국책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가능토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현안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 수도원으로부터 이전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컨벤션센터 등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인구 등 각종 편익시설이 유인하여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고, 더불어 인근 개발제한구역과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종전에 총량 허용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을 10%로 허용하던 것을 총량허용량과 별개로 10%를 추가로 허용해 결과적으로는 110%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한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재개발 또는 신규 주택 건설시에 의무화하여 수요량을 충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후 수요를 충당할 수 없자 이를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민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궁여지책이자,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명분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국책사업 역시 조정 가능지의 허용범위나, 사업대상에 대한 최소한도의 제한 없이 이를 허용하고있어  민간개발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대상으로 해당될 주민간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공평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내의 무분별한 공공시설의 난립은 사실상 그린벨트훼손의 주범이었다.

또한 해제대상 취락지역을 당초 30가구 이상에서 20가구로 완화함으로써, 그린벨트 내에 해제 대상 취락지구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밀도가 낮을수록 해제범위에 논과 밭, 임야의 비중이 높아 이로 인한 불로소득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시행의 간소화로 인해 대상지역의 재산권 행사가 내년 중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나, 현행 개발이익 환수율이 매우 낮아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할 광역도시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이번 정부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제안단체 : 환경운동연합

11)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문제점

건교부 정책과에서 주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요의 과잉추정, 공급의 과소예측, 공급방법의 반환경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수요예측의 경우, 높은 인구증가율(6.8%), 경제성장율(매년 5.1%), 일인당 물사용량의 지속적 증가(281-->348□/일) ,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낙후된 산업용수의 추정(원단위법), 농지의 축소를 반영하지 않는 농업용수의 증가 추정 등의 오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공급량에서는 농림부의 농업용수개발 계획(2014년까지 26조4천억 투자계획)을 누락시키고, 지하수 이용을 축소시키고, 우수와 중수이용 등의 방안들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자원개발의 방안을 채택함에 있어  환경의 영향을 엄격히 고려하지 않아 댐 중심의 수자원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직접 관계가 없는 댐건설계획을 6월 12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공청회 자리에서 100년만의 가뭄을 핑계로 발표하는 등의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처가 필요합니다.

□ 제안단체 : 환경운동연합

12) 12개 댐 건설 계획의 자료부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건교부의 댐건설계획은 심각한 오류 투성이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양구의 밤성골댐과 경기도 한탄강댐은 기본적인 자료에서조차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 밤성골댐의 경우 유역면적 583□, 총저수량 4.24억톤, 발전량 73GWH 규모로 밝혀졌으나, 양구군의 조사 결과 유역면적 314□, 총저수량 2억9천톤, 발전량 50GWH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탄강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루어져, 식생과 동물상에 대한 조사가 허술하고, 댐의 경제성이 왜곡되고, 인근의 대규모 군사사격장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조사로 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민, 지자체와의 협의는커녕 부처간 협의조차도 없이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계획은 전면백지화 되어야 합니다.

□ 제안단체 : 환경운동연합

13)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소음피해와 이전문제

매향리 폭격장은 50여년동안 자행된 폭격훈련으로 인해, 주민들이 10여명 사망하고 소음피해, 어장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올해 4월, 14명의 매향리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주민 2222명은 8월 추가로 손해배상을 2000만원씩 청구하였다. 또한 주민들은 폭격장 이전만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며 각종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더 이상 인권, 환경권, 생존권을 말살하는 폭격훈련은 중단되어야 하고, 폭격장은 폐쇄되어야 할 것이다.

□ 제안단체 : 환경운동연합

14) SOFA는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작년 SOFA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미군의 환경파괴에 대해 속수무책이며 한국 국민의 환경권이 침탈 당하고 있다. 작년 2월 한강에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된 미군 군무원 맥팔랜드의 한국 재판부 공소장 거부, 녹사평 기름유출에 의한 지하수오염, 파주의 스토리사격장의 폭격훈련, 원주의 기름유출 등 미군의 환경파괴는 자행되고 있으나 책임자처벌은 둘째치고 현장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책임자처벌, 현장조사권, 원상회복권 등이 없는 불평등한 SOFA에 의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현안들을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다.

□ 제안단체 : 환경운동연합

15) 지하철의 석면관리

지하철 석면관리 허점투성이, 151건중 36건(23.8%) 석면검출, 지난 4월 2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지하철 노동조합은 지하철 냉난방공사중 대기질 조사를 통해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발표한바 있다. 그리고 2001. 5. 15 ∼ 7. 14 기간중 지하철 내의 석면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총 151건의 시료중 36건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그 동안 지하철에서 석면이 제거되고 교체되었다. 석면 제거 작업에 참여한 많은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석면에 피폭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는 당시 작업한 노동자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르는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지하철과 철도, 그리고, 많은 건물과 시설에 이미 많은 양의 석면이 이미 사용되었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을 것이다. 이에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는 관계법률의 개선과 전면적인 사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철저한 석면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제안단체 : 환경운동연합

16) 난지도 주변 중금속오염과 골프장건설

난지도 안정화 공사 완료 후 10년 간 연평균 2만톤 가까이 차수벽 밑으로 침출수 유출되었으며, 이는 차수벽 설치 역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100배 느슨한 난지도 차수 벽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중금속 카드뮴(Cd)의 경우 전체 10곳의 측정 지점중 8곳 총 11회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역시 중금속인 납(Pb)의 경우도 7곳 14회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안(CN)과 염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도 역시 각각 10곳의 측정지점에서 9곳 22회, 5곳 12회씩이나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이로 인해 난지도 주변 지하수는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생활용수에 부적합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렇게 오염된 지역에 대중스포츠라는 명목으로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다.

□ 제안단체 : 환경운동연합

7. 복지분야(여성, 장애우, 민생)

1) 배회 가출하는 위기 청소년 그리고 그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에 대한 제안 -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가출 청소년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 지금에 가출 청소년 쉼터가 조금씩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쉼터의 열악한 상황은 가출 청소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쉼터에 대한 정책 과제 이전에 가장 먼저 가출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부서마다 쉼터에 대한 지원체계가 다른 정부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소외되고 배척되는 이들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할당제 도입과 의료보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며 청소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요구된다.

□ 제안단체 : 한국clc

2) 여성부의 지방자치단체 연계조직 강화 - 국회 운영위원회

여성부가 강력한 집행력을 갖고 여성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별개선위원회를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까지 확대하고, 조사·시정 명령권을 두어야 하며, 상임위원을 두어 실질적인 권한과 집행력을 담보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 담당부서(또는 담당자)를 두어 여성부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3)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 - 국회 운영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하에 주요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관계 행정기관간의 여성분야 시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조정하여 각 부처의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조정,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4) 지방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작가의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성 인정문제 - 환경노동위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작가들은 피디에 의해 채용되어 원고료 작성 외의 제반의 업무보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근로기준법  을 적용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마산 MBC 작가들이 전국여성노동조합 마산 MBC 분회를 결성하고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하고 있다. 사실상 전속되어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며 노동부의 행정지도가 있어야 한다.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5) 공공기관 식당, 청소 용역업에 대한 최저입찰가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해소 방안 마련.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국가기관, 공기업, 대학, 병원)에서는 최저입찰가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온 바, 이로 인해 저임금이 구조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용역업체 여성노동자들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만성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적정 입찰가격제 방식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수준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6) 용역업체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 환경노동위원회

2000년도 국정감사시 제기되었던 진주 경상대 식당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공공기관 용역업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최근에도 인하대학교 청소용역업체에서는 노조 결성을 이유로 수년간 청소 일을 해온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한 바 있다. 사용업체와 고용업체의 분리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용역업체가 새로 들어와도 고용이 승계 되도록 하여, 고용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7)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월10만원을 결정한 바 있는데, 이는 유급육아휴직을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노동부에서는 노동연구원 조사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비용을 추계하기까지 하였다. 실효성 있는 유급육아휴직을 위해 여성계에서는 시행 첫해에는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의 25%(약 295,000원)를 책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8) 가내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02년까지 가내노동자보호를 위한 대책수립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ILO 가내근로협약에 따라 가내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9) 여성자활 대책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중앙, 지방정부의 대책 수립 - 환경노동위원회

조건부 수급권자들의 자활의지 고취와 자활공동체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자활공동체를 기존의 시장경쟁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자활공동체 운영 지원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자활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판매망을 확보토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0) 여성폭력종합대책안 마련 -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정책과제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예방과 해결을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관련 예방교육의 확대와 여성폭력 관련법 정비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여성폭력예방 기구 및 정보체계 구축과 더불어 여성폭력 지원서비스 연계체계구축을 위해 여성1366의 기능을 강화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위기개입체계를 구축하고, 여성폭력 실무자의 대응역량강화를 위해서 실무자의 교육과 재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1)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 보건복지위원회

저소득층 지역의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은 가정에 돌아와도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학원에 보내려고 해도 비용 때문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방과후보육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충족율이 극히 낮은 상황이다. 방과후아동지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민간공부방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제도화하고, 점차 보육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도입 및 시설장,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2)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행 예방책, 쉼터 증설, 지원방안 마련 - 보건복지위원회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방어력이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에 가장 약한 상황에 처해 있으나 이들의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한 통계와 자료를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학대받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증설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 장애인들이 성폭행 예방, 성적욕구 해결방법, 각 장애유형별로의 특수성 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유형별, 정도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유료도우미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3)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조치 마련 - 보건복지위원회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여성장애인을 위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교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나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여성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장애인의 임신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고 출산보조비와 육아보조비를 지급하고, 주거설비 개조비 및 주거보조비, 가정 도우미 파견 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4) 저소득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미혼부모를 위한 지원책 마련 - 보건복지위원회

98년 말 현재 모자복지법상 지원대상 모자가정은 48,710세대로 세대원수는 136,693명이며, 전체 저소득 모자가정의 95.4%인 46,466세대가 보호를 받고 있으나, 4.6%에 해당되는 2,244세대는 미보호되고 있다. 99년에 지원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00만원, 자산 4,500만원이하이다. 저소득 모자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액수를 현실화하고, 무료 공공임대주택의 보급, 자활지원, 육아지원 등 종합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미혼부모 자녀의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 미혼부에 대한 자녀 양육의 경제적 책임을 명시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5) 여성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대책, 의료 및 재가복지 지원프로그램 강화 - 보건복지위

출산, 육아를 통해 발생하는 관절통, 만성요통에 대한 실비 물리치료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며, 현재 생활보호노인에게 실시하고 있는 무료검진항목에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가 필수검사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방문간호, 재가 도우미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단독세대를 위해 거주지 근접지역의 노인공동주택단지를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수발수당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또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에 대한 세제공제혜택 등을 통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6) 출산의 질적 보장, 여성암 검진체계 확립 등 여성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정책  및 지원체계 마련 - 보건복지위원회

모성건강, 여성암, 평생노동에 따른 각종 질병,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질병 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성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산의 질적 보장을 위해 임산부 중심의 분만시설 확보, 모자동실 운영의 확대, 분만법의 선택 권한 보장, 산전후 교육 및 상담 기회 확보. 근로 임산부의 매달 정기 검진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해야 한다.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7) 향락문화 확산하는 불법 간판 및 인쇄물 에 대한 행정제재 - 행정자치위원회

소위 룸살롱 또는 안마시술소등 윤락행위를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불법 입간판이 거리에 세워지고 거리에는 이런 업소를 홍보하는 인쇄물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 자동차 앞유리, 심지어 주택가 등에도 여성의 알몸 사진을 게재한 인쇄물들이 뿌려지고 있어 성의 상품화 윤락행위 예방, 청소년 보호 등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규제하려는 행정자치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8) 부도파산임대아파트 입주자 피해 대책 - 건설교통위원회

(1) 현황

□ 전국적으로 부도파산에 직면한 임대아파트 총 790여 사업장 피해가구는 전체 임대아파트 75만여세대 중 22만여 세대로 추정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인 중소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대거 부도와 파산을 당하면서 입주한 세대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함

(2) 현안 과제

□ 파산법 개정을 통한 임차보증금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도록 파산법상의 별제권에 임차권을 포함하고 임차보증금을 파산재단의 재단채권으로 포함하도록 법개정

□ 정부나 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임의 인수할 경우 국민주택기금 손실에 대한 정부의 대책안마련 : 특별법 제정 등

□ 피해 사업장 중 임차인이 분양을 원하는 경우 : 대한주택공사가 이를 일괄 경락 받아 임차인들에게 법정 분양가격 내에서 분양

□ 분양을 원하지 않은 경우 : 원룸형 임대아파트 등 2인 이상 세대 거주가 어려워 분양을 받길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정부, 지자체가 인수하여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

(3) 중장기 대책

□ 임대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에 대해 민간업체가 아닌 정부, 지방단체,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만이 임대사업자가 되어 50년 내지 영구형태로 임대아파트를 공급

□ 국민주택기금운용규정 등을 개정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융자시 심사요건, 절차의 강화 필요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박원석 국장/ 김인숙 부장)

19. 장애인수당정책 개선 - 보건복지위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월 4만 5천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산출근거가 모호하고 액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인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조의 성격으로서 추가비용에 맞춰 현실화해야 하며 대상은 전체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보호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 책정도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시급히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의 2000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40%에 달하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중 19.7%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처지이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장애우들도 대부분(93.8%) 가족들이 부담함으로써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또한 60세 이상 장애인이 39.6%, 40세 이상 장애인의 72.8%로서 대부분의 장애우들이 성년이 훨씬 지나서도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 유료도우미 제도 도입이 시급함.

□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1. 장애인무기여연금 도입 - 보건복지위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실시되고 있지만 20세 이전에 장애를 입고 직업이 없는 장애인은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더해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도 적용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 사실상 소득보장, 경제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인무기여 연금이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2. 장애아동의 통합교육환경마련을 위한 보조교사제 도입 - 교육위원회

- 장애를 가진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중등,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확대

- 학급당 학생 정원을 5-7명으로 최소화, 개별화교육 위해 상근 보조교사 배치 필요

- 장애를 가진 대학생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3. 장애인의 문화생활향유를 위한 예산확보 - 문화관광위

장애인의 문화생활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은 편의시설, 비싼 관람료, 문화시설의 배려 부족 등이 그 원인이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4. 공익근무요원 장애인 자원활동 요원으로 활용 - 행정자치위원회

현재 장애인, 노인 등의 자원활동자 도움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음. 반면 자원활동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적극 활용으로 이들에 대한 자원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함 사회환경확보를 위한 의무화, 시설의 배치의무화. 이동지원의 공익요원 활동

□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5. 의약분업에 따른 장애인 부담 개선 - 보건복지위

장애인의 원내처방, 원외처방 본인부담률 30%로 동일하게 조정

장애인이 원내처방, 원외처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6. 장애인이동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 보건복지위

- 지하철 역사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개선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지하철역은 될 수 있으면 승강기 설치 - 승강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 연차적으로 승강기 설치,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역은 노후한 휠체어리프트 승강기로 연차적으로 교체 - 현재 1인승, 200-230 키로 그램 적정 무게 규정 개선 - 휠체어리프트의 통일된 표준화 도입, 규격, 안정성, 관리 등을 엄격하게 규정

- 휠체어 리프트 속도 개선

·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의 의견을 물어 합리적인 속도로 개선 요함

· 휠체어리프트 접혀 있을 때는 속도를 빠르게 탑승 시에는 느리게 개선

· 휠체어리프트, 엘리베이터 추락 방지용 안전 장치 강화

-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 정비

· 장애인 지하철 승강장 추락 등 안전 사고 빈발, 안전 펜스, 난간, 안전문 등 안전대책

· 저상버스 전면 도입,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환경 정비

· 승강장과 전동차 간격차가 지나치게 나는 역에 휠체어 탑승 위한 간이 경사판 비치

· 장애인 승객 전화 연락제 도입, 지하철역에 사전 전화 시 역무원이나 공익근무 요원이 휠체어 리프트 승하강 조치, 단차가 큰 승강장에 안전 탑승 보조 등 필요 서비스 제공

· 전동 휠체어 급증에 발맞춘 도로 정비 편의시설 정비

전동휠체어에 대한 정부지원대책 마련

전동휠체어는 장애우의 자립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나 현재 국산화가 안되어 가격이 고가여서 구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

- 국내 전동휠체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필요

- 의료보험 적용

□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7. 공공부조프로그램의 체계화

자산조사방식의 프로그램별 선정기준과 조사방식이 복지부의 각 과별로 각기 달라 일선 현장에서의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보호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빈곤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의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과 프로그램별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공공부조 프로그램(보육료 지원, 장애인가구 학비지원, 경로연금 등)의 지원대상과 관리방식을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구체적 개선방안

<표 1> 우리 나라 기초보장체계(안)

			기초보장 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
			노동가능자가 없는 가구	노동가능자가 있는 가구
			□	□	□	□
기초보장제도급여	생계급여	보충급여	□	-	□	□
		조건부 급여1)	-	□	□	□
	자활급여		-	□	□	?
	교육급여		□	□	+□	?
	의료급여□ 진료비융자		□	□	+□	?
	주거급여□영구임대□융자		□	□	+□	?
	해산·장제급여		□	□	+□	?
기타제도급여	보육료지원		□	□	□	+□
	장애수당		□	□	+□	+□
	경로연금		□	□	□	+□
	아동양육비		□	□	+□	+□

(참고) □, □ : 현재 지급하고 있지만 내실화해야 하는 급여

+□, +□: 새롭게 추가되어야할 급여

?: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급여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8.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강력한 부양의무규정 등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의 일부는 최저생계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모든 공적 급여와 사적 지원이 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차상위계층의 계층하락을 부축이고 있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게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등 일부 급여를 제공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회적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차상위계층의 장애인가구에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노인가구에 경로연금을 현실화할 것,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의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의료급여법에 반영하는 것 등이다.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9. 수급자 자격요건(선정기준)의 완화

□ 개선방향

- 최저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전체 가구가 수급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개선

□ 구체적 개선방안

□ 주소지 기준 : 주민등록이 없어서 수급자 선정이 안 되는 사람들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 소득기준 : 지역별 기준 도입, 수준균형방식으로 연도별 조정

□ 재산금액기준 : 2002년의 경우 재산기준의 대폭 완화(최소 현행 기준의 1.5배 수준). 최소한 대도시 지역만이라도 완화시켜야 함

□ 가구개념 : 주거 및 생계를 달리 하는 가구원은 소득 및 재산기준을 상향조정하되, 18세 이상의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

□ 부양의무자 규정 :

- (단기방안)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되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도 따라서 완화되나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양가구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합한 것의 120%에서 150%로 상향조정. 2촌간, 결혼한 딸의 부양의무 폐지.

- (중기방안)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근로무능력자의 부양의무 폐지. 조부모와 손자녀간 부양의무 폐지..

- (장기방안)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주거면적 기준 : 단기적으로 기준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폐지

□ 토지소유 면적 : 재산금액기준으로 일원화시키고 폐지

□ 자동차 소유기준 : 단기적으로 기준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폐지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30. 최저생계비(소득기준, 급여수준)의 현실화

기초생활 수급자는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과도한 의료 및 교육비 공제, 추정소득의 부가, 실제로 부양비를 보낼 여력이 없음에도 수급자 가구가 부양비를 받고 있다고 간주하는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별로 발표되는 최저생계비를 그대로 적용하여 지역별 차등화된 최저생계비를 적용할 것, 최저생계비를 상대적인 빈곤선으로 조정할 것,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할 경우 간주부양비를 책정하지 않는 것 등이다.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31. 기초보장수급가구에 대한 부가급여의 확대

수급자 자격요건중 하나인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표준가구(부 36세, 모 33세, 1자 7세, 2자 5세)의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특별한 유형의 가구(장애인, 노인, 학생, 환자가 있는 가구)에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 확신한 가구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을 장애유형별, 등급별, 연령별로 차등화 하여 수급자 선정과 생계급여에 반영하고, 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교재비와 학용품비가 학생별로 지급되어야 한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고등학교 교육비 미포함)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32. 의료급여의 내실화

의료보호 종별구분으로 인해 2종 의료보호의 경우에는 일반 보험 환자와 거의 다르지 않는 보장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수가인상 및 공급의 과잉확대로 인하여 의료보호 재정의 고갈이 예상된다.

□ 2001년 중으로 의료보호 급여체계, 서비스체계, 수급자의 과다 이용실태 등에 대한 중점 연구와 평가 실시

- 평가 및 분석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의한 과잉 서비스 제공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소위 사회적 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간병, 요양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

- 위와 같은 제도정비와 함께, 수급자의 과잉 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주치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주치의나 보건소 의사를 통해 진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과다 서비스 이용을 방지)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료급여의 비효율 및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상향조정 : 1·2종 폐지, 비급여 부문 축소 등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33. 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 사기 진작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이 매우 시급함에도 배정인원조차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업무과다와 직급조정등 불이익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담공무원을 확대배치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직무모형개발과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비효율적인 업무 조정 및 개선, 지자체에 기초생활보장계를 설치하는 등의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8. 문화분야

- 문화예술정책 관련 문의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사무국(T. 773-7707)

Ⅰ. 문화일반

1. 문화예술 창작에 있어 표현의 자유 보장의 제도적 실현

① 표현의 자유라는 시민의 자유권과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은 결코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며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② 영상물과 관련하여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완전등급제와 등급외전용관 설치 그리고 등급외전용관을 비롯한 성인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방법밖에는 없다.

③ 인터넷 역시 중요한 것은 문화콘텐츠를 검열/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팽배한 성상품화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각각의 사업자와 유통질서를 원칙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조사, 감시해야 한다..

④ 최근 문화관광부가 개정을 추진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포함)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제32조제5호)□와 관련된 일체의 법 조항들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시민의 자유권 침해임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역시 문화콘텐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2. 예산편성개혁위원회 설치

① 문화정책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 정부가 사회학자, 문화연구자, 행정전문가, 예술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예산편성개혁위원회>를 신설, 장기적인 문화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아래 예산정책을 혁신한다.

② <예산편성개혁위원회>는 한시적인 조직으로 새로 짜는 문화예산/문화정책의 효과를 보며 지속적으로 수정,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한다.

③ <예산편성개혁위원회>는 현재의 자문기구인 <21세기 문화정책위원회>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문화관광부의 직제개편에까지 건의할 수 있는 조직적인 위상을 확고하게 약속 받는다.

3. 청소년 문화 진흥 관련

① 청소년 관련법

-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각종 권리 신장과 문화적 표현물의 창작의 자유신장을 위해서 폐지되어야 하며, 청소년보호법상 매체 심의는 기본 방식대로 현행 심의기관에서 심의하면 된다.

-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고, 청소년들의 실제 권리들을 옹호하고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새로 정리하여 현행 청소년기본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상위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바 청소년 관련 기본법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기초법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수련활동, 상담활동, 육성활동에 대한 모든 조항들은 낡은 개념과 활동에 의존하는 바, 상위법적인 기초 내용을 제외한 기본법 상의 위의 모든 활동 조항들은 가칭 <청소년 진흥법>으로 이관하여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관련 기구

- 현행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호업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각종 심의기관/ 일선 검경찰 등)의 업무와 중복되므로 해체되어야 한다.

- 새로운 위원회는 가칭 <청소년진흥위원회>로 전환되어야 하며, 가칭 <청소년진흥위원회>는 현행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합하여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두며, 청소년들의 권리신장과 복지증진을 주 업무로 삼아야 한다.

-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들 중 매체심의에 대해서는 관련 심의기구(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로 이관하면 되며, 청소년인신매매나, 원조교제에 관한 단속 업무들은 일선 경찰과 검찰에서, 상담업무들을 관련 기구에서 강화화면 된다.

4. 공공도서관 증설과 도서관 콘텐츠 확충

① 공공도서관 증설 10개년 계획을 국책사업으로 : □공공도서관 증설 10개년 계획□은 현재 4백개소에 불과한 전국 공공도서관을 1,000개소로 증설(2012년까지)한다는 명확한 사업 목표를 담아야 하며, 지속적인 건립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② 공공도서관 콘텐츠 예산의 정책적 확보 : 정부는 내년에 편성할 2002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도서관 콘텐츠 확보 비용 1,000억 원을 지식-정보사회를 향한 □국책사업비□로 책정해야 한다.

③ 공공도서관 운영체제 및 서비스 개선 : 현재 오후 5시나 6시로 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열람시간을 직장인을 위해서 최소한 오후 10시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대 근무를 위한 사서/직원의 충원이 필요하고 자동대출 시스템, 주민을 위한 도서배달제, 대출도서의 수량 확대, 대출기간 연장, 도서반납함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

④ 기초 고전 번역 및 이-텍스트(e-text)개발과 문화 디비 구축 10개년 계획 수립

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개정 ⑥ 도서관 구입 도서의 차등정가제 실시

⑦ 기타 : 공공도서관 필수 구입 도서의 공적 추천 제도 확립/ 주민 대비 □법정□ 공공도서관 숫자의 한시적 규정/ 국립중앙도서관과 주요 공공도서관의 대 국민 서비스 대폭 개선/ 전국 주요 관광호텔에 한국 관계 도서실 비치 유도/ 전국 주요 관광지를 □역사문화 관광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출판 콘텐츠 개발과 지원/ 모든 교도소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도서실을 확보하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 실시.

5.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대책 방안

① 바람직한 여가문화 창출을 위한 연구와 지원, 문화적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와 대책마련 등 주5일 근무제의 파급효과와 합리적 시행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②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화적 대책 수립을 위해 대책반을 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 대책반에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 파급효과 연구 □바람직한 여가문화 및 가족문화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국민들의 공익적 사회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반 방안 강구 □주5일 근무제 도입 후에 가장 적절한 행정조직 구조 및 행정 시스템 연구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각종 여론수렴 테이블 마련(공청회, 심포지엄, 연구집 발표회, 관계장관 간담회, 설문조사 등)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문화기반시설 활용 방안 □기타 문화적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 등

③ 문화의집, 문예회관, 문화원, 도서관·박물관 등과 같은 공공문화기반시설의 활용을 통한 주민들의 여가문화 욕구 충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6. □2001 지역문화의 해□ 사업의 문제점

①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의해 뿐만 아니라 □□□의 해□라는 이름을 달고 시행되는 특별사업들이 모두 지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배치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② 추진위원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온 사람들로 대폭 확충하고, 서울이라는 한 지역의 시각이 아니라 서울 이외의 소외 받고 있는 지역의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③ 또한 올해 5월말에 춘천과 성남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체의 관료적 문화행정의 병폐가 자못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④ 실질적인 사업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⑤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이를 위한 연구 재원으로 충당하기 바란다.

Ⅱ. 문화예술

1. 문화예술진흥정책 관련

(1) 문예진흥기금 : 위기의 문화예술진흥 정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① 문화예술 기금규모를 검토하여 조성규모를 재산정하고 이를 확보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금모금 중단에 따른 기금 부족분과 금리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국고로 채워주어야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은 각종 기금이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지원관점의 명확한 정립과 운용합리화를 기해야 한다.

④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공공재정 뿐만 아니라 가급적 민간의 재정과 협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 개발하여 유인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문화시설의 집중화 현상을 해소해야 하고,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일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⑥ 정부 문화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편성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문화예술 발전을 기해야 한다.

(2) 문예진흥원 : 기로에 선 문예진흥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① 인사권 및 예산권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으로 한 문예진흥원의 개혁.

② 문예진흥법의 획기적인 개정 :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으로 조성된 새로운 문화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창작자 중심에서 향유자 중심으로, 엘리트 고급예술 중심에서 대중을 위한 예술로.

③ 충분한 문예진흥기금의 확보.

④ 정확한 문화적 통계 지표를 근거로 국가 문화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문예진흥원의 임무와 과제를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3) 문화예술진흥법 : 전면적인 개정만이 대안이다.

① 제1조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를 □이 법은 문화예술 창작을 보호하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한다□로 고칠 것.

② 제2조 1항의 2호,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예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를 □문화예술이라 함은 동시대에 예술로 칭해지는 일반적인 행위와 창작물을 말하며, 문화라 함은 총체적인 생활양식을 말한다□로 고칠 것.

③ 제2조 2항의 2조 □문화산업□의 정의는 □문화산업진흥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문화예술진흥법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진흥을 강제하는 법인 지를 따져서 존치나 탈각을 결정할 것.

④ 제2조 2항의 3호, □문화시설이라 함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를 □문화공간이라 함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 고칠 것.

⑤ 제2장 □국어의 발전과 보급□에 있어 이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진흥을 강제하는 법인 지를 따져서 존치나 탈각을 생각할 것.

⑥ 제10조의 2, 12항의 1호에서 문화지구를 지정하는 바,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이하 □문화시설등□이라 한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수용자와 만나거나, 창작활동과 문화향유 활동에 필요한 기구·시설·영업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바꿀 것.

⑦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공공미술제도도입을 위한 예술인추진협의회의 안을 따를 것.

⑧ 제4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의 내용 중, □문화복지□에 대한 부분과 □문화산업□에 대한 부분을 문화예술진흥법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진흥을 강제하는 법인 지를 따져서 존치나 탈각을 결정할 것.

⑨ 제20조 문화예술진흥 □기금의 용도□에 7항으로 □1항과 6항 중, 축제, 예술제, 문화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화감리□를 넣음으로써 기금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높일 것.

2. 공공미술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도적 준비 방안

① 기본방향

- 개념의 명료화를 위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개념을 공공장소에 대한 공공미술로 변경하고, 건축물의 용도선별 기준을 재검토하여 도시 문화환경 개선에 효과가 큰 방향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미술장식의 종류를 확대하여 문화시설과 문화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 제도의 운영방식을 정상화하기 위해 6가지 원칙 -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 전문성, 자율성, 효율성 - 에 입각하여 시행절차를 재구조화한다.

② 건축물 미술장식법의 적용기준 개선

- 기본 개념의 수정 : 건물에 대한 □개별적□ 접근방식에서 도시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방식으로의 전환하고 □건물□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공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의 전환하며 미술작품과 설치장소와의 관계에 있어 □장소지배적·장소적응적' 미술에서 '장소특수적·장소결정적' 미술로 전환한다.

- 기금제 도입을 위한 차등비율 적용 확대

③ 운영방식의 개선

- 미술장식비용의 운영방식 개선방안 : 기금제 도입과 공공미술 재단의 설립/미술장식비용의 10% 내에서 행정비용 인정/미술가에 대한 비용은 분할지불을 원칙으로 함

- 작가선정 방식의 개선방안 : 제한공모와 추천제

④ 심의제도의 개선방안

- 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 : 심의위원회는 윤번제로 운영, 심의위원 수는 50명 정도로 한다. 회의는 심의건수에 따라 매월 또는 격월로 소집하며 1회 회의시 10명 정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위원 풀(pool)의 구성은 지역 비례제에 따라 구성/분야별 구성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성/지역비례제에 따른 구성방식은 관할 자치단체들의 전년도 심의 건수를 토대로 심의위원 수를 자치단체별로 할당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을 추천 받아 구성한다.

- 심의내용 :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이미 설치된 미술장식품의 보수, 위치변경, 철거 등 보존관리에 관한 심의/자치단체의 환경조형사업에 대한 심의/1%법에 의존하지 않는 자치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심의

⑤ 공공미술재단 설립방안 : 기능 - 기금관리 및 운영, 심의, 자문 및 정보서비스, 보존관리, 지원 등

⑥ 공공미술관련 현행법 개정

3. 독립문화예술 활성화

① 정부의 인식 전환: 독립문화를 독자적인 문화영역으로 인정, 독립문화에 대한 개념과 영역을 정책으로 인지하는 관점 수립이 필요하다.

② 독립문화를 지원하는 독립 운영기금 체계 확립 및 지속적 확대

③ 독립문화활성화를 위한 공간인프라 확충

④ 제도와 행정체계 확립

-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에 독립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책임지는 직속 부서를 설립.

- 실험적 창작활동 보장을 위해 □청소년 보호법□ 폐지.

- □공연법□, □영화진흥법□에 독립문화 개별장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조항을 설치.

- 인디음반활성화를 위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 보완.

- 독립영화 단체들이 제안하고 있는 미디어센터 법제화 실현.

⑤ 시장유통구조 개선

- 인디레이블 제작에 대한 제작비 지원과 인디음악의 독자적 유통망 형성을 지원한다.

- 인디음악, 독립영화, 비주류 공연예술인 전반을 대상으로 사랑티켓 제도를 확대시행 한다.

⑥ 독립문화확장과 대안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립예술 인력풀 활용

- 문화예술분야에 독립문화활동가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센터, 문화의 집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체험의 폭을 확대한다.

4. 남북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적 준비 방안

① 북한과 협약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남북문화예술교류를 정치적 관계나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② 경제적 관계 혹은 사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국가보안법 등 통일 및 남북교류 분위기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비현실적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④ 교류를 담당할 민간 창구의 허용 및 개설은 문화예술교류의 다양화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남북문화예술교류위원회(가)□를 두어 남북문화예술교류를 정치·경제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⑤ 방송을 비롯한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단계적인 개방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북한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전면 해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⑦ 또한, 남북간에 문화예술 관련 정보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는 단순히 정보 공유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남북당국과 관련단체들의 공동의 보호대책과 현대화 대책이 필요하다.

⑧ 한편 남북문화예술교류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류 과제를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남북한의 탁월한 예술적 성과를 한곳에 모을 수 있는 공연물이나 전시물을 제작하거나,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에 대한 공동조사와 공동 반환 촉구 운동 등도 민족의 뿌리에 대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민족적 합일성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⑨ 컴퓨터 자판 등 정보처리기술의 표준화, 남북한 각 지역간의 교류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 육성, 비무장지역 자연생태계 공동보호 프로그램, '서울종합촬영소'와 '조선예술영화촬영소'등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의 문화산업의 통합적 육성 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남북문화예술교류의 과제이다.

⑩ 앞으로도 남북 문화예술 교류는 더욱 빈번해질 것이며 이는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인력이 있을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관련 법률들을 개폐하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통일문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⑪ 남북문화예술 교류와 문화적 통합에 대한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Ⅲ. 문화산업

1. 문화산업진흥 정책

① 전반적으로 문화산업의 모든 영역들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진흥에 따른 기본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핵심-중심-주변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인 지도가 그려져야 한다).

② 디지털콘텐츠의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기반의 확보와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대안개발 및 연구과정이 필요하며, 기초콘텐츠 생산을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 .

④ 소수문화시장을 갖고 있는 문화그룹들이 안정적으로 자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⑤ 자국영화산업 정체성과 시장의 안정을 위해 스크린쿼터제도는 현행대로 지속되어야 한다.

⑥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생산과 재교육에 따르는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한다.

⑦ 문화산업진흥기금 5000억원을 빠른 시일에 조성해야 한다.

2. 문화콘텐츠산업 정책

(1) 문화콘텐츠산업 일반

① 문화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가의 연구의뢰를 통해 질적 경쟁력을 확보

② 문화콘텐츠산업의 신속한 투자와 성장을 위해 각종 제도적 절차들의 문제를 해소(법적/제도적 지원)

③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에 대한 지원계획이 신속하게 제시되어야 함

④ 문화산업진흥기금의 투명한 사용과 내실 있는 지원체계마련

⑤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마련

⑥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과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 마련

(2) □콘텐츠코리아비전21□ 사업의 실효성과 추진방향

① 문화산업의 바탕이 되는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문화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편성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현재 부족분을 당장 국고로 채워넣어야 한다. 더불어 적정한 문예진흥기금을 재산정하여 전체 문화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를 재배치해야 한다.

② 진정으로 콘텐츠 산업 진흥을 바란다면,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개정 음비게법, 청소년보호법 등을 포함한 법률들을 개폐해야 한다. 문화부는 정통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와 설득작업을 벌여내야 한다. 문화향유권과 정보접근권,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한 콘텐츠 진흥은 무망한 일이다.

③ 저작권법도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신경쓸 필요가 있다. 사적인 재산권 강화가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제약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경우 문화 콘텐츠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문화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④ 문화산업지원센터, 게임종합지원센터, 문화산업국 등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의 역할분담과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⑤ (재)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

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전문연구인력 보강 ② 정기 문화포럼을 통해 전문가, 관련생산자,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③ 콘텐츠 개발본부의 업무 세분화와 인력충원 ④ 한국적 문화콘텐츠에 대한 개념과 정보를 장기연구화

⑤ 지원시스템과 지원원칙에 대한 세부사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⑥ 기금의 단계별 확대와 기금운영효율화를 위한 공청회 마련

3. 영화산업 정책

(1) 스크린쿼터의 현행 유지

영상산업은 문화와 경제가 상호 침투되는 21세기 문화경제의 중추가 되고 있고, 이 때문에 자국의 영화제작능력을 확고히 상향시키는 일은 전지구적 개방경제 시대의 경제주권을 지키는 일만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화전쟁 시대에 문화주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관건이 되는 일임을 하루 속히 인식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한국영화의무상영비율을 현행 유지하는 일은 우리의 국민경제와 민족문화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상황임이 분명하다.

(2) (극장)입장권 통합전산망 사업의 조속한 시행

입장권 통합전신망 사업은 한국영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에 분명하다. 이의 시행이 계속 늦추어지는 첫째, 해당 사업체간의 이권 문제 둘째, 사업 시행에 따른 극장측의 세원 노출에 대한 우려 등 업체의 이해 문제가 주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조속한 시행문제는 정책 당국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답보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문화관광부의 사업시행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3) 영화진흥법 개정

① 등급거부 조항의 문제 :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런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8일 현행 등급보류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등급보류조항의 삭제가 불가피하며 완전등급제의 시행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완충하기 위한 제한 상영관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② 제한상영관의 문제 :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제한상영등급□ 영화의 기준(1.다소 선정성과 음란성이 있으나, 성교 장면이 노출되지 않는 영화, 2.단순한 누드 노출이나 성기가 아닌 남녀신체의 부분적 접촉 장면이 포함된 영화, 3.성행위의 단순한 선정적, 암시적 묘사.)으로는 기존 □18세 관람가□ 등급 영화가 무더기로 □제한상영 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영화계의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어렵게 만든 제한상영등급이 그 의의를 찾으려면 제한상영관을 소프트코어포르노 전용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운영할 경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그 장점들로는ⅰ)제한상영관 및 제한상영등급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고 ⅱ)이를 통해 기존 제작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ⅲ)기존의 잠재적인 포르노 관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됨으로써 제한상영관의 운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ⅳ)음성화되어 있는 음란물들을 양성화시킴으로써 청소년 보호의 취지와 음란물의 사회적 관리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제한상영관에 관련한 규정들을 그대로 두되, 포르노전용관에 맞은 기준을 마련하여 모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③ 18세 관람등급의 현행유지 :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또다시 나뉘어져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통일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18세로 되어 있는 성인등급을 19세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규제일변도의 청소년 교육이 한국 사회의 성장에 얼마나 부정적인 요인을 끼치고 있는지 누누이 지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규제의 연령을 올린 결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가두고, 성장을 억제시킴으로써 눈앞의 효과만을 노리는 근시안적인 정책의 표본이라 하겠다. 18세에서 19세로의 상향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④ 영진위 부위원장의 비상임제 : 이번 개정안 9조 5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존에 상임으로 되어 있던 부위원장 지위를 비상임으로 바꾸었다. 위원회의 조직이 대외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장과 대내적인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부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은 사무국 중심의 행정관료조직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위원들과 사무국의 괴리를 조장할 것이다. 따라서 부위원장의 상임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개정안은 원상 복귀되어야 한다.

⑤ 영화진흥위원회의 실질적 독립 보장

(4) 통합방송법 규정 조정

한국영화는 전체 시장규모가 적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제작편수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형편이며, 방송과 피드백 부재로 전반적인 경쟁력이 크게 뒤지고 있다. 이미 많은 학자들과 영상산업관계자들은 이런 추세가 개선되지 못한 채 디지털 방송, 인터넷방송, 위성방송 시대를 맞을 경우, 방송-영화의 피드백 부재가 우리 방송산업과 영화산업 양자 모두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쿼터비율의 상향조정은 필수적이며 상향조정 규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벌칙조항의 현실화는 더욱 중요하다.

(5) 미디어 센터 건립

① 서울지역 미디어센터의 조속한 건립과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

② 지역 미디어센터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미디어센터 설치법이 제정되어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③ 미디어센터 설치법에 반드시 독립영화전용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독립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4. 대중음악산업 정책

(1) 음반유통구조의 개선과 대안

① KRCnet 사업은 물류유통과 음반정보 제공을 동시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음반에 대한 정확하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② 음반유통에 대한 조세지원(부가가치세폐지/문화상품으로서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음반판매의 정확한 정보를 위해 음반에 대한 표준바코드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④ 음반소매상을 살리기 위해 음반정찰제 도입과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음반제작과 유통사업은 분리되어야 하고, 일본의 JRCnet과 같은 통합적 기능의 공통 유통망이 개발되어야 한다.

⑥ 음반유통상에서 발견되는 각종 관행들(무자료거래, 선급금, Back DC)이 개선되어야 한다.

(2) 대중음악발전을 위한 공연문화환경 개선

① 전문라이브 공연장 건립과 라이브공연 관련 공연세 인하 ② 라이브공연 기획/연출/스텝들에 대한 인력창출

③ 라이브공연의 사랑티켓 지원  ④ 인디음악클럽에 대한 지원

⑤ 지방공연장의 제도적 지원--조례개정 :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 발전을 위해 (공연법 제 3조 2항) 대중음악의 라이브 공연을 위한 각 지방의 문예 회관 등을 공연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 조례의 개정 및  각 지방 문예회관의 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

⑥ 각 지역에 분포하는 공공 공연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일정 규모와 시설을 갖춘 공연장의 경우 지자체에서의 재정적 지원이나 포상 등 인센티브제도 마련

⑦ 공연장 대관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각 지방 문예회관 및 체육 시설의 대관일 경우에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표준 계약서 및 대관조례에 공연의 성격이 공공적이거나 지역 문화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판단되는 공연의 경우는 공연 대관료 인하 및 각종 혜택에 대한 부분을 명기할 것.

(3) 음악저작권 개선

① 저작권법에 일부 항목 추가 및 개정 : 저작권 신탁에 대한 규정, 저작권의 파생규정, 저작인접권자의 보호

② 저작권협회에 대한 업무 조사 및 개선 안 마련 ③ 인터넷 음악정보교류에 대한 새로운 합의 도출

(4) 공중파 음악프로그램 개선

① 가요순위프로그램은 폐지, 전문음악정보프로그램이 신설 ② 음악프로그램 전문 인력 보강

③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외주제작 실시 ④ 방송국 예능국의 독립과 프로덕션화 ⑤ 쇼오락프로그램에 대한 구조조정

(5) 인디음악의 활성화

① 인디음악 지원 수준 향상 ② 인디음악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과 공적 재원의 마련 : 독립문화발전기금/인디음악센터

③ 인디레이블 제작에 대한 제작비 지원 ④ 인디음악의 독자적인 유통망 지원

⑤ 공연법에 의한 인디클럽의 합법화와 실체 규정

5. 출판만화산업 정책

① 정부의 인식 제고와 법령 개정 : 정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창구효과가 출판만화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간 3억원대에 불과한 출판만화 지원 예산을 애니메이션, 게임 등 관련 산업 수준으로 올리는 것과 함께 제도개선과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등의 각종 규제 철폐와  출판만화진흥법과 같은 법률적인 장치 및 전담기구(출판만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② 출판만화진흥위원회 설치 : 만화계 안팎의 동의를 얻어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민간상설기구를 설치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출판만화 부흥을 위한 종합 창구 역할을 맡겨야한다.

③ 대여권 인정 :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대여점□ 시장이 형성된 우리 나라에서는 □대여권□을 인정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공익을 위한 도서관에서의 공공대출에 대해서도 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현행 국내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음반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접권자(실연 및 음반제작자)에게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고(제43조 제2항 및 제 65조의 2및 제67조의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6조의 2), 여기에 도서류를 포함시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④ 만화대여점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는 만화 대여점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신규 대여점의 시장진입을 막고 점진적으로 대여점 수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⑤ 만화전문서점 활성화 : 만화전문서점의 창업지원

6. □한류□ 열풍과 문화산업 실태

① 한류문화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

② 상업적인 연예제작사와 분명한 거리감을 두고 지원 원칙을 마련

③ 장기적인 시장조사와 문화적 특성을 조사 분석할 필요

④ 산업적 이익의 관점과 대중문화를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문화정책은 위험

⑤ 다양한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소개될 수 있는 경로를 확보

⑥ 단시순익을 노리는 직접적인 지원(한류열풍)보다 한국의 대중문화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장기적인 간접지원이 필요

⑦ 장기적인 시장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Ⅳ. 문화유산

1. 문화재보호법 개정

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가지정) 1항은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풍납토성과 하남시, 임진강유역의 관방유적들은 문화유적보고서가 출간되어 문화재청에 보고도 되었지만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관망으로 안내판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채 훼손되고 있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44조 4항은, 문화재보호법 제48조 2항의 1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시행령 제33조 2항에 □개발사업이라 함은 지표의 원형변경(절토, 복토, 굴착, 수몰)등의 현상변경을 조래하는 사업으로 15만 제곱미터(약 4만5천평)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변경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하인 면적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사실상 소규모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매장문화재지역의 강제적인 지표조사가 필요

④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 75조도 위와 비슷한 사항으로 경비는 시행자가 부담하고 지표조사는 지자체장이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⑤ 건축법상의 문제 : 현 건축법의 시행규칙 별표 2, 3에는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주변의 경관에 대하여는 규제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축심의시 건축물의 주변경관에 대한 심의가 있지만 건축물자체에 대한 주변경관에 대한 반영이 없고 준수사항도 아니다.

2. 하남시 매장 문화재 보호

경주를 제외한 국내최대의 매장문화재지역에서 한국최대의 매장문화재의 살육이 벌어지고 있는 곳도 하남시이다. 지금까지의 난개발도 문제지만 정부정책으로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다. 이로써 지금보다 몇 배의 매장문화재가 파괴될 것이다. 문화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소유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매장문화재보호구역이나 문화지구 지정이 당장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부르겠지만 하남시 전지역에 걸쳐 존재하는 매장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는 후세의 문화재파괴행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기타 문화재 훼손 현황 및 현안

① 풍납토성지역내 주민들의 보상 문제.

② 울산광역시에 있는 반구대와 진천리 암각화에 대한 관광자원 개발론으로 대규모의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함

③ 정동지역 캐나다대사관 신축부지에 대한 용적률 변경 ④ 부산 을숙도 부근의 명지대교 건설안

⑤ 전남 담양군 지곡리123에 있는 소쇄원(사적 304호)에 대한 보호조치 시급.

⑥ 경기도 수원 화성은 세계유네스코등록 한국의 문화유산 중 한 가지이다. 하지만 최근 수원시의 아파트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문화재 훼손 및 세계문화유산 등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있다.

⑦ 임진강 유역 유적에 대한 문화재청의 체계적 지표조사와 최소한의 지상노출 유구에 대한 보존 정책안이 시급

⑧ 문화재청은 신두리, 황촌리 해안일대 151만7천제곱미터(46만평)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25일 관보에 예고하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안에서는 내륙지역의 7필지 49만4천제곱미터(15만여평)가 제외되었다. 사구 보존에 있어 필수적인 완충지대에 대한 이번 결정에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9. 언론분야

1)『정기간행물법』의 민주적 개정

(1) 소유분산 및 지배구조 개혁

- 겸영금지 및 소유지분제한 등

(2) 발행 부수 공개 의무화

- 자료의 신고 (보수·봉급 등 선택비용과 제작비·판매비, 발행 부수, 기사면과 광고면 비율, 전체 발행 부수와 유가판매부수, 구독료·광고료 등)

(3) 편집권 독립 확보

- 편집의 자유 및 독립 명시

- 편집규약 제정 (사업자와 편집활동 종사자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 등)

(4) 독자의 권익보호

- 독자의 권익보호 명시

- 독자의 권리침해 금지 (구독계약 강요 및 무상 제공 금지 등)

- 독자위원회 설치

- 광고 (독자권익 침해 방지, 기사와 광고 혼동 방지, 전체 비율 50% 이내 등)

- 정보의 공개 (편집·경영 등에 관한 정보 공개 등)

(5) 신문의 공적책임 명시

- 정기간행물의 공정성과 공익성 명시

2) 신문시장 정상화 위한 법 정비

(1) 방문판매법 개정

(2) 표시광고법 개정

(3) 부가가치세법 개정

(4) 법인세법 개정

(5) 소비자보호법 개정

(6) 제3종 우편물제도 개선

3) 정부소유 언론의 독립 (대한매일, 연합뉴스)

4) 『방송법』의 민주적 개정 (방송위원 구성, 합의조항 변경 등)

5) DTV 비교실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6)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 (인터넷매체·대안언론 포함)

□ 제안단체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KNCC 언론위원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술인연합회

【참여단체 연락처】

1. 정치분야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강준간사(725-7104)

2. 사법분야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간사(723-5302)

3. 행정분야 :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이태호국장(723-4253)

4. 경제분야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이승희국장(723-5052)

5. 교육분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순철정책기획국장(675-6181)

6. 환경분야 : 환경운동연합 박항주 간사(735-7000) / 녹색연합(747-8500)

7. 복지분야(여성, 장애우, 민생)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기선미 정책부장(2273-9535)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왕인순 정책위원장(365-8763-5)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수정 인권센타담당 (2237-1024∼7) / 한국여성민우회 윤정숙 사무처장(737-5763) / 한국CLC 신광식국장(705-8163)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521-5364)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국장 (723-5303)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부장(723-5056)

8. 문화분야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사무국(773-7707)

9. 언론분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김시창 기획부장 / 바른지역언론연대 강은정 사무차장·김철관 사무차장 / 방송기술인연합회 문혜진 간사 /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은경 간사 / 전국언론노동조합 김기석 정책국장·이철승 편집부 기자 / KNCC언론위원회 임순혜 언론위원

10.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관영국장(765-4708)

입법과제 목록추가

1.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제출

제안단체 :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정책과제목록추가

1.「두뇌한국21사업(BK21)」사업단 선정 비리 (교육부 소관)

2.「군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도입비리의 문제점 (국방위 소관)

3. CN235 도입지연에 따른 책임 구매 관련 (국방위 소관)

제안단체 :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개요 ---------------------------------------------

<개혁입법 과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제출

담당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개요: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공직자행동강령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통합하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음. 특히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대가성없는 이익의 수수의 경우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음. 아울러 업무외 취업 및 소득제한 이해 관계업무의 제척 규정등을 신설하였음. 이외에도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도 기존의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개선안을 제출하였음

단체명: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38개 시민단체)

담당자: 김기현 집행위원장(한국 YMCA 전국연맹)

연락처: 사무국 참여연대 (723-5302)

<정책과제>

1.「두뇌한국21사업(BK21)」사업단 선정 비리

담당 상임위: 교육위

개요: 1999년 6월 이후 BK21사업 사업단을 선정함에 있어서 당시 교육부장관이던 김덕중 전장관과 담당 간부가 BK21사업 핵심분야에서 심사위원들이 직접 평가작성하여 날인하게 되어 있는 심사평가서 공문서를 임의로 만들어 이미 심사위원회에서 탈락된 홍익대학교를 불법으로 선정하게 하였으며, 과학기술 기타분야에서는 부적격위원의 불법심사를 통하여 아주대학교를 불법 선정하는 등 불법사실들을 은폐·호도하다 참여연대의 감사원 감사청구로 이 사실이 사실로 밝혀짐

담당자: 이태호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우필호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간사

연락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723-5302)

2.「군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도입비리의 문제점

담당 상임위:  국방위

개요: 전자전 장비는 김영삼정권 말기 대통령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 20일 서둘러 프랑스 톰슨사와 장비도입 계약(도입가 324억 3000만원)이 체결돼 의혹이 일음. 이후 김대중 대통령 정권인수위에서 사업이 문제 있다며 집행을 중단시켰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천용택 국방장관과 문일섭 당시 획득실장의 책임아래 사업을 그대로 집행시켜 문제가 됨. 그리고 1999년 2월 3일 고발장에 내용과 같이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 수정계약을 체결해 주는데 까지 이르렀음.  2000년 11월까지 7개 중대분 무기도입이 모두 완료됐으나 현재 장비 결함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담당자: 이태호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우필호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간사

연락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723-5302)

3. CN235 도입지연에 따른 책임 관련 (국방위 소관)

CN 235 중형 수송기 도입 사업 관련, 기존의 스페인 CASA로부터 구매하던 도입선을 생산능력이 의심되는 인도네시아 IPTN사로 바꾼 것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국제인증 문제, 독자적인 생산능력 및 부품 조달 문제, 대응구매 수출물량의 과도한 가격책정에 따른 비리의혹 문제, 납기지연 문제 등의 문제가 줄곳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해왔고 계약금액의 70%를 이미 IPTN측에 지불한 상태이다. 그런데 국방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납기가 지연되고 있다. 납기지연에 다른 책임문제, 선정 및 도입과정에서의 비리여부, 계약해지 등을 포함한 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담당자: 이태호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우필호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간사

연락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723-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