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제도도입을위한예술인연합회 대중음악개혁을위한연대모임 대학정책위원회 도서관콘텐츠확충과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문화개혁을위한시민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수노조(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clc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kncc언론위원회 (이상 29개 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국정감사 모니터 참여단체 (연락 : 참교육학부모회 김기은 708-5894 / 참여연대 이강준 725-7104/ 한국CLC 신광식 705-8163 / 환경운동연합 박항주 735-7000)
제 목	국정감사 정책과제 및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01. 9. 6. (총 쪽)

보 도 자 료

2001 국정감사 모니터 참여단체

정책과제 및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 국정감사에서 꼭 다뤄야 할 □9대 분야 119개 정책과제□ 발표

-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30개 민생개혁법안□ 선정

2001. 9. 6.(목) 오전 11시, 철학마당 느티나무(참여연대 2층)

1.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는 시민사회단체는 9월 6일(목) 오전 11시, 느티나무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001년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다뤄져야 할 □9대 분야, 119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제 225회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30개 민생개혁법안□과 그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2. 29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가 □피감 기관별로 현안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과 대안제시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생산적인 정책국감을 위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성실한 사전준비□, □일문일답식 질의□ □남북문제, 언론, 여성, 환경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집중추궁□ 등을 주문하였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정책과제를 □9개 분야에서  119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정치, 사법, 행정 분야에서 □선관위의 정치자금 관리감독체계□,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법원 판결□, □정부 회의록 및 특수 기록물 관리 실태□ 등 7개의 과제를,

경제 분야에서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현대투신 매각협상□, □공적자금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추궁□ 등 3개의 과제를,

교육 분야에서 □자립형 사립교□, □사학연금공단 자금 고갈문제□, □기여우대 입학제□, □대학교수노조 합법화 문제□ 등 37개의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 □송전탑 작업도로의 산사태와 환경파괴□, □새만금사업 중단□, □구룡령 야생동물 이동통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 16개의 과제를,

민생복지 분야에서 □배회가출 청소년 쉼터□,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조치□,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부도파산 임대아파트 입주자 피해대책□ 등 33개의 과제를,

문화, 언론 분야에서 □문화예술 창작에 있어 표현의 자유 보장의 제도적 실현□, □정기간행물법 개정□ 등 20개의 과제를 발표했다. (별첨 2참조)

4. 또한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책과제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민생개혁법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납세자소송법, 호주제폐지, 선거법개정, 정보공개법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가임대차보호법, 장애인복지법 등 30개의 법안□을 선정했다. (별첨 3참조)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유보(민언련 이사장), 윤지희(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손혁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남윤인순(여성연합 사무총장), 김지예(전교조 부위원장), 이동연(문화연대 사무차장), 신용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신광식(한국CLC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별첨 1. 분야별 정책과제 목록

2. 민생개혁법안 목록

3. 국감 모니터 참가단체가 선정한 정책과제 및 입법과제 자료집

1. 분야별 정책과제 목록

1. 정치분야 (1)

1) 정치자금 관리 체계의 난맥상(선관위의 직무유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 사법분야(2)

1) 검찰의 특권과 직급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법원 판결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3. 행정분야(4)

1) 정부 회의록 및 특수 기록물 관리 실태에 대한 질의 - 행자위

□ 제안단체 : 참여연대(이경미)

2) 정보공개제도운영 개선 관련 정책 질의 - 행자위

□ 제안단체 : 참여연대(이경미)

3) 예산으로 기자해외여비 지출 문제 - 행자위

□ 제안단체 :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김정희)

4) 행정자치부 판공비(1998-200) 사용의 문제점 - 행자위

□ 제안단체 :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김정희)

4. 경제분야 (3)

1)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2) 현대투신 매각 협상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3) 공적자금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추궁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5. 교육분야 (37)

1. 자립형 사립고 (서초강남시민모임, 전교조)

2. 7차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선택형 교육과정 도입 여건(전교조)

3. 교육정보화 2단계 사업 실시 현황 및 한미르 강제 가입 실태(참교육 학부모회, 전교조, 학부모 연대)

4. 특기적성 교육을 빙자한 보충 수업 실태(참교육 학부모회, 전교조)

5. 조기 유학 상황과 영어 교육 현황(학부모 연대, 전교조)

6.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고용현황(전교조)

7. 사학연금 공단 자금 고갈 문제(전교조)

8. 학교현장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전교조)

9. 유치원 교육 관련 현안과 정책(유아교육연대모임)

10. 초등 교원 절대수 부족사태에 대한 대책과 교과 전담제의 유명무실화(전교조)   11. 학교발전기금의 현황과 문제점 (참교육학부모회)

12. 학교정보화의 문제점 개선(참교육 학부모회, 학부모 연대)

13. 주5일 수업에 따른 준비(참교육학부모회)

14. 기여우대입학제(참교육학부모회)

15. 학교도시가스 요금체계에 대하여(참교육학부모회)

16. 학부모회 법제화(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연대)

17. 공공재원 투입을 통한 EBS교육방송의 활성화(참교육학부모회)

18. 기초학력지도책임제(참교육학부모회)

19. 학교사회사업의 교육현장 도입 방안(학부모연대)

20. 학급당 35명 감축위한 고교 특별실 전용과 졸속적 교실 증축(학부모 연대)    21.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대안(학부모 연대, 전교조)

22. 2002 대입 관련사항(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23. 교육외적요인(경제, 정치문제등)에 표류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문제(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24. 6월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상의 문제점(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25. 중등학교 급식문제(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26. 방치되는 실업계 고교대책(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27. 환경교육 강화정책(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28. 국가적 차원에서 학부모교육과 의식개혁운동 지원과 예산배정 촉구(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29. 대학 교수노조의 합법화 문제(대학교수노조 준비위)

30. 두뇌한국21(BK21)의 추진과 문제점(대학 정책위)

31. 강사처우개선 정책추진의 내용과 문제점(대학 정책위)

32.. 학부제(또는 모집단위 광역화) 시행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대학 정책위)

33. 대학 장학금 운영 실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대학정책위)

34. 대학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부실(대학정책위)

35. 재정 지원 연계 대학 평가 방식의 부작용 현황과 해결 방안(대학정책위)

36. 대학교원 임용제도의 문제점과 대책(대학정책위)

37.『전문대학 발전방안』의 문제점(대학정책위, 교수노조준비위)

6. 환경분야(16)

1) 송전탑 작업도로의 산사태와 환경파괴

□ 제안단체 : 녹색연합

2) 구룡령 야생동물 이동통로

□ 제안단체 : 녹색연합

3) 지리산 반달가슴곰 방사

□ 제안단체 : 녹색연합

4) 2010년 동계올림픽의 환경훼손 우려

□ 제안단체 : 녹색연합

5) 예산낭비의 경북북부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 제안단체 : 녹색연합

6) 지뢰제거 작업의 양성화

□ 제안단체 : 녹색연합

7)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확정·고시에 대한 문제제기

□ 제안단체 : 녹색연합

8) 경남 고성군 마동호 조성사업

□ 제안단체 : 녹색연합

9) 새만금사업 이제 중단되어야한다.

□ 제안단체 : 환경운동연합

10) 그린벨트 1억1천만평+□ 해제는 국가차원의 그린벨트 정책 포기 선언이다.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제안단체 : 환경운동연합

11)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문제점

□ 제안단체 : 환경운동연합

12) 12개 댐 건설 계획의 자료부실

□ 제안단체 : 환경운동연합

13)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소음피해와 이전문제

□ 제안단체 : 환경운동연합

14) SOFA는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 제안단체 : 환경운동연합

15) 지하철의 석면관리

□ 제안단체 : 환경운동연합

16) 난지도 주변 중금속오염과 골프장건설

□ 제안단체 : 환경운동연합

4. 복지분야(여성, 장애우, 민생) (33)

1) 배회가출하는 위기 청소년 그리고 그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에 대한 제안 -

□ 제안단체 : 한국clc

2) 여성부의 지방자치단체 연계조직 강화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3)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4) 지방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작가의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성 인정문제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5) 공공기관 식당, 청소 용역업에 대한 최저입찰가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해소 방안 마련.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6) 용역업체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7)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8) 가내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9) 여성자활 대책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중앙, 지방정부의 대책 수립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0) 여성폭력종합대책안 마련 -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1)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2)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행 예방책, 쉼터 증설, 지원방안 마련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3)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조치 마련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4) 저소득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미혼부모를 위한 지원책 마련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5) 여성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대책, 의료 및 재가복지 지원프로그램 강화 - 보건복지위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6) 출산의 질적 보장, 여성암 검진체계 확립 등 여성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정책  및 지원체계 마련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7) 향락문화 확산하는 불법 간판 및 인쇄물 에 대한 행정제재 - 행정자치위원회

□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8) 부도파산임대아파트 입주자 피해 대책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박원석 국장/ 김인숙 부장)

19. 장애인수당정책 개선 - 보건복지위

□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 보건복지위

□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1. 장애인무기여연금 도입 - 보건복지위

□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2. 장애아동의 통합교육환경마련을 위한 보조교사제 도입 - 교육위원회

□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3. 장애인의 문화생활향유를 위한 예산확보 - 문화관광위

□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4. 공익근무요원 장애인 자원활동 요원으로 활용 - 행정자치위원회

□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5. 의약분업에 따른 장애인 부담 개선 - 보건복지위

□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6. 장애인이동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 보건복지위

□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7. 공공부조프로그램의 체계화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8.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실시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9. 수급자 자격요건(선정기준)의 완화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30. 최저생계비(소득기준, 급여수준)의 현실화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31. 기초보장수급가구에 대한 부가급여의 확대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32. 의료급여의 내실화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33. 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 사기 진작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

□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5. 문화분야 (19)

- 문화예술정책 관련 문의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사무국(T. 773-7707)

1. 문화예술 창작에 있어 표현의 자유 보장의 제도적 실현

2. 예산편성개혁위원회 설치

3. 청소년 문화 진흥 관련

4. 공공도서관 증설과 도서관 콘텐츠 확충

5.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대책 방안

6. □2001 지역문화의 해□ 사업의 문제점

7. 문화예술진흥정책 관련

8. 공공미술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도적 준비 방안

9. 독립문화예술 활성화

10. 남북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적 준비 방안

11. 문화산업진흥 정책

12. 문화콘텐츠산업 정책

13. 영화산업 정책

14. 대중음악산업 정책

15. 출판만화산업 정책

16. □한류□ 열풍과 문화산업 실태

17. 문화재보호법 개정

18. 하남시 매장 문화재 보호

19. 기타 문화재 훼손 현황 및 현안

6. 언론분야 (1)

1)『정기간행물법』의 민주적 개정

□ 제안단체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KNCC 언론위원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술인연합회

2. 입법과제 목록

1. 납세자소송법안(이주영의원 대표 발의)

제안단체 : 함께하는 시민행동·참여연대 등

2. 4대강 특별법은 반드시 연내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제안단체 : 환경운동연합

3. 호주제도 폐지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4.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산재 적용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5.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6. 모든 남녀 노동자에게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유급 육아휴직제를 실시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7. 사립대학교 부설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출산휴가를 연장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8.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9. 청소년 및 성인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11. 영유아보육법 개정

제안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제안단체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1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

제안단체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14. 정당법 개정

제안단체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15. 검찰청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6.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안

제안단체 : 참여연대(이경미)

17. 예산부정 방지를 위한 납세자 소송법 제정

제안단체 :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김경희)

18.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제안단체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19. 집중투표제 의무화

제안단체 : 첨여연대 사회경제국

20.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제안단체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21. 파산법개정

제안단체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2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제안단체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23. 주택법 개정

제안단체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24. 이자제한법 제정

제안단체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25.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단체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26.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7. 장애인복지법 개정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8.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30. 기타 장애인을 차별하는 규정 개정필요 - 상법 제732조 개정

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