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발인   : 이 강 준 외 134 명 (첨부자료 1과 같음)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전화 725-7104)

피고발인 : 1.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 임좌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3. 홍순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장)

4. 김범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과장)

1. 고발할 범죄 사실

가. 피고발인 유지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같은 임좌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같은 홍순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장, 같은 김범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과장으로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나. 피고들은 공모공동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호, 제24조,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허위로 국고보조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그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2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한나라당이,

(가) 2000. 10. 19. 대광안료에 자재구입대금으로 금 402,000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금 804,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중회계 처리하여 허위 보고한 사실,

(나) 2000. 12. 4. 전기요금으로 한전 영등포지점에 금 28,921,110원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9,200,310원씩 두 차례에 걸쳐 금 58,400,620원을 지출했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

(2).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가) 2000. 9. 20. 케이디뱅크에 대의원대회 행사개최비용으로 금 4,820,130원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2건 발급 받아 별건 지출로 처리하여 과다 허위 보고한 사실,

(나) 2000. 9. 20 성전기획사에 대의원대회 행사비 명목의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금 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

(3).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이,

(가) 2000.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이한동 총재에게 판공비로 지급한 돈이 없음에도 매월 20,000,000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

(나) 2000. 9. 21. 자연꽃집에 화환대금으로 금 15,200,000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금 19,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

(4). 민주국민당(이하 민국당)이 2001. 9. 27. 금강종합센터에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음향기기등 설치대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한 사실 등을 적발하고서도,

2001. 8. 20. 이 허위 보고 사실들을 국고보조금의 정당운영경비외의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단지 2001년도 3/4분기 국고보조금에서 위 금액들의 2배를 감액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것입니다.

다. 피고들은 공모공동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정책개발비로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이하로 사용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한나라당이,

정책개발비로 사용했다고 신고한 5,192,308,711원 중, □당헌당규 인쇄·제작비(10,050,000원), 정강정책 인쇄비(15,475,000원), 사무처 당직자 정책활동비(1,228,888,000원), 국회의원 연찬회(16,161,900원), 지구당위원장 연찬회(4,270,250원), 연합뉴스(84,000,000원), 정책위 사무실 용역비(5,630,000원), 총재원광대 특강(792,400원)□ 등 총 1,365,367,550원,

(2). 민주당이,

정책개발비로 사용했다고 신고한 4,131,916,155원 중, □민화협 회비(1,000,000원), 정강정책 공고(954,859,800원), 실지출로 볼 수 없는 정산금 입금(3,823,835원)□ 등 총 959,683,635원을 정책개발비로 보기 어렵다고 중앙선관위 스스로 인정하고서도,(8.20. 보도자료 □...각 정당이 정책개발비를 보수, 식대 및 사무처 전직원에 대한 정책활동비, 사무소유지비, 화환구입비 등에 지출하고 있는 바, 이는 직접적인 정책개발에 소요된 경비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2001. 8. 20. 정책개발비가 법정비율(20%)에 미달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처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것입니다.

라. 피고들은 공모공동하여,

정당법 제30조의2의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중앙당의 유급사무직원이 150명이 넘었을 경우,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년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원수를 곱한 금액을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2000년 7월 현재 정책전문위원은 정용택 외 47명이었으나, 유급당직자제한규정이 적용된 8월에 이르러서는 그 전달까지 중앙당 당직자였던 김재신 외 48명이 정책전문위원으로 둔갑했고, 이들 중 일부가 실제로는 전문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정책개발과 관련이 없는 타 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도,(8.20. 보도자료)

2001. 8. 20. 외형적으로는 유급사무직원수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처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것입니다.

2. 고발할 죄명

이에 피고인들을 형법 제122조에 의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이들을 엄정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첨부자료

1. 고발인 명단

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기자회견문

3. 언론 기사

4. 8.20.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2001. 8. 30.

고발인  이 강 준 외  134명

서울지방 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발인   : 이 강 준  외 134 명 (별지1과 같음)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전화 725-7104)

피고발인 : 김기배(한나라당 사무총장)

1. 고발할 범죄 사실

가. 피고발인은 한나당의 사무총장입니다.

나. 피고발인은 2000. 7월 하순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금지출에 관한 회계 보고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 2000. 1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의 M꽃집에 화환대금으로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0,000,000원을 송금했음에도  13,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입금표를 써 달라고 부탁하여 그 입금표을 제출함으로써 허위 보고하고,(세계일보 2001. 4. 2.)

(2) 2000. 10. 19. 대광안료에 자재구입대금으로 402,000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804,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중회계 처리하여 허위 보고하고,

(3) 2000. 12. 4. 한전 영등포지점에 전기요금으로  28,921,110원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9,200,310원씩 두 차례에 걸쳐 58,400,620원을 지출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입니다.

다. 또한 피고발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금의 지출에 관한 조사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2. 고발할 죄명

이에 피고발인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137조에 의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합니다. 이를 엄정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첨부자료

1. 고발인 명단

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3. 언론기사

4. 8.20.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2001. 8. 30.

고발인  이 강 준 외  134명

서울지방 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발인 : 이 강 준 외 134 명 (별지1과 같음)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전화 725-7104)

피고발인 : 박상규(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

1. 고발할 범죄 사실

가. 피고발인은 새천년민주당의 사무총장입니다.

나. 피고발인은 2000. 7월 하순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금지출에 관한 회계 보고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 2000. 9. 20. 케이디뱅크에 대의원대회 행사개최비용으로 4,820,13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2건 발급 받아 별건 지출로 처리하여 과다로 허위 보고하고,

(2) 2000. 9. 20. 성전기획사에 대의원대회 행사비 명목의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것입니다.

다. 또한 피고발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금의 지출에 관한 조사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2. 고발할 죄명

이에 피고발인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137조에 의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합니다. 이를 엄정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첨부자료

1. 고발인 명단

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3. 언론기사

4. 8.20.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2001. 8. 30.

고발인  이 강 준 외  134명

서울지방 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발인 : 이 강 준 외 134 명 (별지1과 같음)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전화 725-7104)

피고발인 : 오장섭(자유민주연합 전사무총장)

1. 고발할 범죄 사실

가. 피고발인은 자유민주연합의 전 사무총장입니다.

나. 피고발인은 2000. 7월 하순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금지출에 관한 회계 보고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 2000.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이한동 총재에게 판공비로 지급한 돈이 없음에도 매월 20,000,000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고,(세계일보 2001. 4.20.)

(2) 2000. 9. 21. 자연꽃집에 4월분 화환대금으로 15,2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것입니다.

다. 또한 피고발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금의 지출에 관한 조사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2. 고발할 죄명

이에 피고발인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137조에 의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합니다. 이를 엄정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첨부자료

1. 고발인 명단

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기자회견문

3. 언론 기사

4. 8.20.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2001. 8. 30.

고발인  이 강 준 외  134명

서울지방 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