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연락처 최승회 민주노총 정책국장 016-301-3647 우태현 한국노총 정치부장 011-9957-2813)
제 목	□정당명부제 연대□ 발족 기자회견의 건
날 짜	2001. 8. 31. (총 11 쪽)

보 도 자 료

□정당명부제 연대□ 발족 기자회견

현행 선거법은 위헌! □1인 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제 정당, 선관위,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되는 □정치개혁국민위원회□ 구성해야

공무원, 교사 등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해야

2001년 8월 31일(금) 오전 11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

1. 8월 31일(금)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 노총과 시민단체, 그리고 민중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정당명부제 연대)□를 발족했다.

2. 정당명부제 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성의 의지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기성 정치권을 시민의 힘으로 개혁코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발족 취지를 밝혔다. 특히 □1인 1표의 소선거구제가 60-70%에 이르는 국민 의사를 사표로 만듦으로써 민의의 반영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방기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1인 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의를 올바로 반영하고, 신진 정치세력의 진출을 북돋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명부제 연대는 □기득권에 안주하며 밀실거래를 일삼는 기성 정치권에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맡겨□ 두어서는 안 되며, 국회와 중앙선관위, 제 정당과 사회단체로 구성되는 □정치개혁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곳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3. 정당명부제 연대는 □정치개혁국민위원회□를 통한 □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정당명부제 웍샵 및 공청회를 거쳐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명부제의 도입 필요성과 이것이 정치개혁에서 갖는 의미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할 예정이고, 공무원, 교사 등의 정치활동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겁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4. 정당명부제 연대는 3차례의 간담회와 한차례의 집행위 등을 통해 현행 선거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 1인 2투표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정당명부제의 도입방향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고, 지역구대 비례대표 비율은 1대 1로 하며, 비례대표 의석배분 봉쇄조항은 □1석, 또는 2% 이내로 규정□하고, 무엇보다 비례대표 명부작성의 민주적 절차를 강력히 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개혁 방안은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해 내부 웍샵 및 공청회 등을 거친 이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영추(자치연대 부위원장), 권원표(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윤자(민교협 공동의장), 김태일(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손혁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최열(환경연합 사무총장), 허영구(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 별첨 1. 경과보고

2. 조직체계 및 사업계획

3. □정당명부제 연대□의 선거법 개정방안

4. 기자회견문

5.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공개 의견서

6월광장 대안연대 민교협 민주노총 민중연대

자치연대 전국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환경연합

경 과 보 고

2001년 3월 27일	정당명부제 관철을 위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민주노동당의 실무회의 구성, 공동사업 논의

6월 7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양노총과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 1인 2투표 정당명부제, 기탁금 폐지 등 공론화

- 향후 교육, 언론작업, 서명, 집회등 실천사업 공동추진 결의

7월 19일	헌재의 현행 선거법 위헌결정

7월 28일	정당명부제 실현을 위한 각 조직 대표자 1차 간담회(민주노총, 한국노총, 녹색연합, 민교협, 민중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6월광장)

-공동기구 구성, 요구안의 방향, 향후 사업 논의

8월 11일	2차 간담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중연대, 자치연대, 6월 광장)

-주비위 구성, 준비위까지의 사업 논의

8월 23일	공동기구 준비위원회 대표자회의 (민중연대, 한국노총,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자치연대, 전국연합, 대안연대, 참여연대)

-참석자 전원의 합의로 정당명부 연대기구 준비위 발족을 결의

-기구구성 및 사업계획은 발족대표자회의에 자료로 제출.

8월 29일	준비위 집행위원회회의에서 개정안 초안 및 대표자회의 제출안건 논의

8월 31일	대표자회의 및 발족 기자회견

정당명부제 실현 공동기구의 체계와 사업계획

1. 명칭

·올바른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약칭 : 정당명부제 연대

2. 체계

1) 대표자회의

·가입 단체의 대표로 구성함.

·사업 계획과 개정법안 등의 심의 및 의결, 기타 중대 사항의 결정.

·월1회 가량 회의, 필요시 집행위 의결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함.

·발족 이후에도 사업에 동의하는 제 단체의 참여를 추진함.

2)집행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3~4인) + 정책위원장.

·일상적 집행의 의결, 대표단 위임 사항의 처리, 사무국의 지휘.

·집행위 산하에 3~4인의 간사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둠.

·연락단체는 양노총이 담당함.

3)정책위원회

·관련 전문가 및 가입 단체의 정책책임자 일부로 구성함.

·공동기구 법개정안의 수립 및 홍보.

4) 재정

·가입 단체는 가입시 10만원, 추후 월 10만원씩을 납부함.

·공동집행위원장 파견 단체(양노총)는 월 10만원씩을 추가 납부함.

5) 사무실

·기존 단체의 협력을 구함.

3. 주요 사업 (구체 계획은 추후 제출)

1) 선거법개정안의 확정

·공직선거법 전체를 정당명부제 실시에 맞추어 개정토록 개정안을 수립 제안함.

·개정안의 기조에 대해서는 가입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되, 주요단체가 합의한 바 있는 독일식정당명부제를 기초로 함.

·정책위(안)을 중심으로 워크샾을 개최하고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확정 함.

2) 홍보

·오피리언리더 대상의 정책 홍보와 대국민 홍보를 병행함.

·언론매체에 정책위 소속 전문가들의 기고를 적극 독려.

·TV토론 조직

·대국민 선전용 홍보물 (켐페인과 결합) 제작

·소속 회원(조합원) 대상 홍보물 발간 (각 조직별)

·CYBER 홍보 적극 개발.

3) 국회 선거법개정특위의 구성 추동 및 참가

·여론 형성, 면담 등을 통해, 국회의장 산하에 정치개혁국민위원회를 설치토록 추동함.

·선거법개정특위의 구성은 여야정당과 시민사회의 대표권을 가진 공동기구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함.

4) 헌법소원

·광역의회 비례제, 비례명부 작성, 건강보험공단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등.

·9월 셋째 주까지 추진

5) 기타

국회일정 및 여론의 추이를 판단하여 켐페인 및 집회 개최

4. 향후 일정

1) 발족 기자회견 : 8월 31일 11:00

2) 국회의장 및 제 정당 대표 면담 추진 : 9월 초

3) 개정안 워크샾 : 9월 15일 (예정)

4) 정당, 사회단체 공청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방향

정당명부제 연대

□ 개요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정치적 의사를 조직적으로 표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다. 그러나 현행 다수대표제(1위제)는 30%이하를 득표하더라도 1위만 하면 당선자가 되므로 투-표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의석비가 왜곡된 형태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문을 통해 현행 선거제도가 □선거인의 진정한 투표의사와 관련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 하여금 사실상 중간선거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보장된 직접선거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의 이유를 밝힌바 있다. 현행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해 1인 2표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 개정안의 주요골자

1인 2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

현행 1인 1표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배분이 위헌결정이 난 만큼, 1인 2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표를 합리적으로 제거하고, 국민 지지도만큼 각 정당의 의석을 보장한다. 또한 다양한 여론의 반영으로 소수당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고 정당정치의 지속적 발전과 각 정당간의 정책대결을 유도한다.

선거구 획정시 게리맨더링 방지

작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여론에 밀려 뒤늦게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안을 국회가 무산시키려 했던 것은 지금의 선거구 획정위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구 획정위의 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선거구 획정 법정주의를 부활시킬 수 없다면, 선거구 획정위에서 정치인을 배제하고 또 획정위에서 결정된 안을 정치권에서 마구 수정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강제력을 주어야 한다.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건강보험공단, 공무원, 교사 등의 정치활동을 보장한다. 이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정당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정당의 주요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들의 당원가입 및 정치활동을 유도한다.

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 1인 2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현행	: 1인 1표 단순다수대표제

개정방향 : 1인 2투표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 결정,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은 1:1, 지역간 인구편차 3:1 이내로 제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봉쇄조항을 □1석, 또는 2%이내□로 규정, 비례대표 명부작성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 명부작성의 민주적 절차 규정

개정이유 : 현행 1인 1표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배분이 위헌결정이 난 만큼, 1인 2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표를 합리적으로 제거하고, 국민 지지도만큼 각 정당의 의석을 보장한다. 또한 다양한 여론의 반영으로 소수당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고 정당정치의 지속적 발전과 각 정당간의 정책대결을 유도할 수 있다.

□ 선거구획정시 게리멘더링 방지

현행    : 24조

개정방향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인 배제, 정당추천인사와 학계, 시민단체, 통계청 전문인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으로 구성하며 10년 이내에 수정을 금지하는 강제 조항을 둔다. 선거구획정위에서 확정한 안을 국회는 수정은 못하고,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다시 획정위에 그 사유와 함께 회부하고, 획정위에서 안을 다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며 부결되면 최종으로 수정된 획정위 안으로 결정한다. 선거구획정은 매 10년마다 인구조사 자료에 의해 조정한다.

개정이유 : 작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여론에 밀려 뒤늦게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안을 국회가 무산시키려 했던 것은 지금의 선거구 획정위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구 획정위의 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선거구 획정 법정주의를 부활시킬 수 없다면, 선거구 획정위에서 정치인을 배제하고 또 획정위에서 결정된 안을 정치권에서 마구 수정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강제력을 주어야 한다.

2.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자유 보장

□ 현행     : 선거법, 정당법, 공무원법 상의 금지 조항 삭제

□ 개정방향 : 일상적인 정당활동 완전보장 (정당 가입의 자유 보장), 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 제한

□ 개정이유 : 건강보험공단, 공무원, 교사 등의 정치활동을 보장한다.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정당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정당의 주요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들의 당원가입 및 정치활동을 유도한다.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표

	현 행	정당명부제 연대 안
지역구 대 비례대표비율	5 : 1	1 : 1
투표방법	□ 1인 1표 지역구 후보자에게만 투표	□ 1인 2표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
의석배분방법	- 227개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과 그 결과에 따른 전국구 의석으로 전체의석 결정 - 비례대표 46석을 각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	-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 결정 -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그대로 인정하고,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득표율 간의 부족분을 정당명부 순위에 따라 채워줌 - 만약 지역구 의석이 정당 지지율보다 많을 경우 초과분을 인정해 주고, 이를 초과의석이라 한다.
비례대표 의석배분단위	각 정당별 전국 단위 명부 순위에 따라 배분	각 정당별 전국 단위 명부 순위에 따라 배분
진입장벽	5석이나 5% 이상의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	1석이나, 2% 이상의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
성격	단순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발족하며

1987년 이래 우리 사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힘입어 민주주의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이러한 투쟁 성과에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을 더욱 전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범국민적인 약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권익을 신장시키며, 민주적인 민족공동체를 구성하는 등의 시대적 과제와 국민 염원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시민사회의 민주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기성 정치권의 책임이다.

여전히 기성 정치권은, 사회 전반의 민주화에서 뒤쳐진 비민주 공간으로 남아, 국민 복리를 권력욕과 사리사욕으로 오도하고, 사회를 오염시키는 부패의 온상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개혁의 주체이자 첨병이어야 하는 정치권이 가장 우선적인 개혁 대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자성(自省)의 의지와 자정(自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기성 정치권을 시민의 힘으로 개혁코자 이 자리에 모였다.

정치개혁은 사회개혁의 시발점이자 시금석이다.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의 일부 조항에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현행 정치관계법은 정치를 기성 정치권의 전유물화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지역주의를 고무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1인1표의 소선거구제는 60∼70%에 이르는 국민 의사를 사표로 만듦으로써 민의의 반영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방기해 왔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1인2표 정당명부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민의를 올바로 반영하고, 신진 정치세력의 진출을 복돋우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오늘 그 중요성과 절박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어떤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대결을 강화하여 정치 현대화를 이루고, 정치 현대화를 통해 노동·시민사회의 이해 확대와 국민 권익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명부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는 지가 한국 정치의 개혁,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지를 판별하는 기준이라 선언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촉발된 정치개혁이 원만하고 순탄하게 추진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한나라당은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며 초헌적인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허울 뿐인 □일본식 정당명부제□를 내걸고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관계법을 짜집기 해온 기성 정치권의 구태가 다시 한 번 재연되리라는 우려가 확신을 얻고 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기득권에 안주하며 밀실거래를 일삼는 기성 정치권에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맡겨두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정치 선진국에서와 같이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구성되어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그에 대한 거부나 입법만을 책임지는 식으로 정치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국회와 중앙선관위, 제 정당과 사회단체에 □정치개혁국민위원회□의 공동 구성을 제안하며, 우리의 제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조속한 답변을 기대한다. □정치개혁국민위원회□의 구체적인 모습과 운영 계획은 열린 자세로 의논해 나갈 문제이다.

올바른 정당명부제의 실시 여부는 87년 직선제 쟁취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의 향후 수 십 년을 좌우할 시금석임이 틀림없다. 이제 노동·시민사회가 정당명부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 한국 사회 민주화 진보화 선진화의 초석을 다져나갈 것이다.

2001년 8월 31일

대안연대, 민교협, 민변, 민주노총, 민중연대 자치연대, 전국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환경연합

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수 신	대한민국 국회의장
참 조	의장 비서실
발 신	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연락처 최승회 민주노총 정책국장 016-301-3647 우태현 한국노총 정치부장 011-9957-2813)
제 목	정치개혁국민위원회 구성 제안 및 국회의장 면담 요청의 건
날 짜	2001. 8. 31. (총 5 쪽)

1. 국회의장님의 국정에 노고 많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7월 19일 현행 1인1표 전국구비례대표제에 의한 선거방식이 민주주의와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이에 올바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입법화를 주장해온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는 원내 각 당의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훼손하고 선거법 개정이 왜곡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금일 오랜 준비 끝에 발족되는 저희 □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는 국회의장께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의장 산하 직속기구로 국회, 중앙선관위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치개혁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법 개정과 기타 핵심적인 정치개혁 사안을 논의하고, 선거법 개정 및 정치개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국회의장 산하 □정치개혁국민위원회□의 구성 건의와 저희 □올바른 정당명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단체 연대회의□의 구성 목적 및 사업방향 등 선거법 개혁과 기타 정치개혁 사안에 대한 저희 입장을 개진코자 하니 바쁘신 중이라도 9월 1일 - 8일 중 가능한 시간에 면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첨부문건:

1. <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단체 연대회의> 기자회견문

2.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방향

대안연대, 민교협, 민주노총, 민중연대, 자치연대, 전국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환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