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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유용 관련 선관위 전체회의에 대한 논평
날 짜	2001. 8. 20. (총 5 쪽)

논   평

선관위는 정당의 대변인인가?

요식적인 국고보조금 처벌, 알아서 기는 선관위

- 현행법대로 정당보조금 25% 삭감해야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7건의 □국고보조금 용도외 사용□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8,200만원의 보조금을 삭감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허위회계보고로 처벌할 경우 차기 년도 국고보조금의 25%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처벌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선관위가 소신 있는 조치를 취해 정치개혁을 미루고 있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릴 것을 기대해온 국민을 기만한 결정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모자라 깊은 실망을 넘어 참담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결과는 □정치권 눈치 보기□를 넘어 □정당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선관위의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민 세금인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투루 사용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의 25% 삭감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 각 정당을 관리 감독해야 할 선관위가 이미 적발된 허위회계보고에 대해 눈을 감고, 시민단체가 확인한 사실을 외면하면서 정당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행위이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7군데의 □영수증 과다계상□에 한정되어 있고, 시민단체에서 조사하여 입증한 □유급당직자 제한규정 위반□ 및 □정책개발비 20% 의무사용조항 위반□ 등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명백한 선관위의 직무유기이다.

참여연대가 참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3달여의 조사를 통해, □민주당은 유급당직자 제한규정을 지키기 위해 사무처 직원을 대폭 정책전문위원으로 둔갑시켜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별첨 1 참조) 또한 각 정당은 국고보조금의 20%를 정책개발비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정책개발비로 신고한 사무처 당직자 정책활동비(12억원)가 사실은 임금□임을 확인하였다.(별첨 2)

이렇듯 시민단체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여 확인한 위법 사항에 대해 선관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특히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사실은 없지만, 직접적인 정책개발 경비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정책개발비 및 유급당직자 제한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법에서 규정한대로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

3.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발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온 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정치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 선관위가 오히려 권력 앞에서 굴종하여 정치개혁의 호기를 없애버리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강력한 처벌을 앞서서 방해한 책임을 응당 져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선관위가 국고보조금 25% 삭감을 실시할 때까지 강력한 시민행동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해 둔다. 또한 조속한 시일 안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선관위의 직무유기에 따른 고발□ 및 □각 정당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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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1. 유급당직자 제한 규정 위반 내역

2. 정책개발비 20% 의무조항 위반 내역

[1] 유급사무원수 제한 규정 위반 ; 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삭감해야

○ 작년 2월 개정된 정당법 30조의 2는 2000년 8월 15일부터 중앙당의 유급사무원수를 150명 이상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정당법 30조의 2(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의 ②항은 □중앙선관위는 정당이 제 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 17조 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년간평균인건비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위 규정에 따라 내년에 민주당에게 지급될 국고보조금을 삼감해야 한다. 어떤 제보에 따르면, 8월 현재 이전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 민주당 ; 사무처 당직자가 정책 전문위원으로 둔갑

○ 회계보고서를 실사한 결과, 민주당은 유급당직자수 제한규정을 지키기 위해 사무처 직원을 대폭 정책전문위원으로 둔갑시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신고한 7월 현재 정책전문위원은 정용택 외 47명이었으나, 유급당직자제한규정이 적용된 8월에 이르러서는 원래 인원에 김재신 외 48명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8월에 추가된 49명은 그 전달인 7월까지 사무처 당직자 급여명세서 상에 유급사무원으로 신고되어 있었다. 유급사무원이 정책전문위원을 하지 못할 일은 없겠지만, 실제로는 당직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계보고서 상에만 정책전문위원으로 허위 보고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정당법 30조의 2의 ②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 새천년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소명 및 보완요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8월부터 실시된 유급당직자 제한 규정과 관련 없이, 당의 정책기능 강화 지침에 의한 당 규정에 의한 인사 명령이었음. (2000. 8. 17 선관위 보고) □조직표상에도 없던 심의위원도 가공으로 만들어져...(이하 생략)□의 부분은 오보이며 당규 제51조, 제59조에 의해 심의위원제도를 두고 있다. 차후 인사명령전달 지연과 인수단계 과정 등의 사유로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업무와 인사명령의 업무가 상이할 가능성은 있음.□

○ 8월에 새로 정책전문위원 명의로 임금이 지급된 명단, 가로 안은 7월 직책

김재신(전자홍보국국장), 양선묵(국제협력국국장), 유용화(전산국국장), 김현배(인권사회국국장), 양회구(정세분석국국장), 정창교(기획조정국국장), 김영애(국제협력국부국장), 권형우(직능국부국장), 금승기(청년국부국장), 김기운(인권사회국부국장), 김성택(조직1국부국장), 김종철(청년국부장), 박만수(연수국부국장), 국경욱(전자홍보국부국장), 정경환(대표최고위원실부국장), 박정옥(재정국부장), 노은하(대표최고위원실부장), 이경주(전산국부장), 김미중(홍보국기자), 류영근(21세기국정자문위원장실부장), 윤영두(대변인실), 권칠승(특보단장실부장), 김명직(인권사회국부장), 김수형(청년국부장), 김재우(당무감사국부장), 문남주(인권사회국부장), 송재석(당무감사국부장), 정재동(국제협력국부장), 편무창(총무국부장), 허  광(총무국부장), 박근용(정세분석국부장), 조남경(조직1국부장), 황대원(지방자치국부장), 고영기(홍보국부장), 김달제(이만섭상임고문실부장), 김은옥(여성국부장), 김  현(대변인실부장), 김희철(21세기국정자문위원장실부장), 박영호(국제협력국부장), 서영교(기획조정국부장), 임정숙(총재비서실부장), 정성영(홍보국부장), 황종우(안보국부장), 박종만(연수국차장), 이호경(기획조정국차장), 김성민(여성국차장), 김옥소(전자홍보국차장), 김용성(홍보국차장), 이현정(정세분석국차장) 이상 49명

[2] 정책개발비 20% 의무조항 유명무실

○ 정치자금법 19조 ②항은 □보조금 총액의 20% 이상을 정책개발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5570호 일부개정 1997. 12. 31.]

제2조 (보조금의 감액)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법제2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1. 법 제19조제 ①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②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그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1.  한나라당 ; 정책개발비 12억원, 사무처 당직자에게 편법 지급

○ 2000년 한나라당에 지급된 보조금 총액은 21,046,779,090원이었고, 이중 정책개발비로 사용했다고 신고한 금액은 중앙당 3,106,330,793원, 지구당 2,085,977,918원으로 총 5,192,308,711원이었다.

○ 그러나 한나라당의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서 상의 정책개발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당헌당규 인쇄·제작비(10,050,000원), 정강정책 인쇄비(15,475,000원), 사무처 당직자 정책활동비(1,228,888,000원), 국회의원 연찬회(16,161,900원), 지구당위원장 연찬회(4,270,250원), 연합뉴스(84,000,000원), 정책위 사무실 용역비(5,630,000원), 총재원광대 특강(792,400원) 등 총 1,365,367,550원은 정책개발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책개발비로 볼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하면, 3,826,941,161원으로 보조금 총액의 18.2%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19조 ②항에 규정을 어겼고, 대통령령 제15570호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

○ 특히, 정책개발비로 신고한 □사무처 당직자 정책활동비□ 1,228,888,000원은, 인건비 항목에 나와 있는 당직자의 급여가 단순 사무직 40만원에서 국장 100만원 선으로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상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면하기 힘들다. 이는 당직자의 임금을 편법적으로 지급하고, 이를 정책개발비로 신고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1> 정책개발비 중 월별 □사무처 당직자 정책활동비□ 지급 내역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6,560,000	153,680,000	147,048,000	146,900,000	154,460,000	158,340,000	154,620,000	157,280,000

2. 민주당

○ 2000년 민주당에 지급된 보조금 총액은 18,417,237,130원이었고, 이중 정책개발비로 사용했다고 신고한 금액은 중앙당 3,692,952,814원, 지구당 438,963,341원으로 총 4,131,916,155원이었다.

○ 그러나 민주당의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서 상의 정책개발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민화협 회비(1,000,000원), 정강정책 공고(954,859,800원), 실지출로 볼 수 없는 정산금 입금(3,823,835원) 등 총959,683,635원은 정책개발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책개발비로 볼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하면, 국고보조금 중 정책개발비로 볼 수 있는 금액은 3,172,232,520원으로 보조금 총액의 17.2%이다. 결국 민주당은 19조 ②항의 규정을 어겼고, 대통령령 제15570호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