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목 차

1. 16대 국회 1년 입법 활동..................................................... (  2	)

2. 예결산 특별위원회 .................................................................(  4	)

3. 소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공개 .................................(  5	)

4. 표결실명제 ................................................................................(  6	)

5. 상설 국회 ..................................................................................(  7	)

6. 국회법 개정 이후,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조항들 ....(  8	)

7. 공청회·청문회 제도 ..............................................................(  9	)

8. 위원회·소위원회 축조심사 ..................................................( 10	)

9. 윤리특별위원회 ........................................................................( 11	)

10. 인사청문회 ..............................................................................( 12	)

11. 여성 분야 디딤돌·걸림돌 의원 .......................................( 14	)

12. 반부패 분야 디딤돌·걸림돌 의원 ...................................( 16	)

13. 인권 분야 디딤돌·걸림돌 의원 .......................................( 18	)

14. 교육 분야 디딤돌·걸림돌 의원 .......................................( 20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2001년 6월 4일(월)

별첨 1. 16대 국회 1년 입법활동

○ 16대 국회 1년 동안 의원 발의 수는 총 364건이었고, 이중 128건의 법안이 처리되어 35.1%의 처리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정부 제출 법안은 총 208건 중 88%(183건)가 처리되어 의원 발의 법안의 처리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전체 처리된 법안 중 정부 제출법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58.9%로, 정부의 입법기능이 의회에 비해 훨씬 높았다.

○ 15대 국회 1년과 비교해 보면, 의원 발의 법안의 처리율은 33.9%(75건)에서 35.1%로 비슷했다. 그러나 16대 국회 1년 동안 발의된 법안은 15대의 같은 기간에 비해 155건(74.1%)이나 증가해, 입법활동은 훨씬 활발해졌다. 정부제출 법안의 처리율은 15대 93.6%, 16대 88%로 다소 낮아 졌다.

<표 1> 입법활동 비교표

출처 : [15대 국회 경과보고서], 국회보 (00년 6월∼01년 4월), 국회공보(00년 6월∼01년 5월 2일)

기 간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건 수					미처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16대 (00.6.5∼01.4.30)	정부 제출	208	183 (88.0%)	42	120	0	21	0	25
	의원 발의	364	128 (35.1%)	36	19	0	64	9	236
15대 (96.6.5∼97.3.18)	정부 제출	171	160 (93.6%)	67	77	0	14	2	11
	의원 발의	209	75 (33.9%)	39	7	0	27	2	134

○ 16대 국회 1년 동안 의원 발의된 법안은 총 338건(위원회 대안 제외)이었고,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1.2건으로 나타났다. 1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148명이었고, 1년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28명이었다.

<표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00.6.5∼01.4.30)

※ 의원을 사임한 김한길, 서영훈, 한명숙 전 의원을 포함해 총 27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음.

※ 출처 : 국회보(00년 7월∼01년 4월), 국회공보(01년 4월 1일∼30일)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총 발의의원 수
의원수	128	79	31	15	10	13	148

○ 1년 동안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조웅규 의원으로, 총 1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심재철의원은 15건, 김원웅의원과 김홍신의원이 10건을 발의했다.

○ 입법 발의한 법안의 처리에 있어, 원안가결을 가장 많이 시킨 의원은 김원웅의원으로, 총 2건의 법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또한 수정가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박광태의원으로 2건의 법안을 수정가결시켰다.

<표 3> 법안 발의 건수별 의원 명단 (00.6.5∼01.4.30)

※ 사직한 김한길, 서영훈, 한명숙 의원이 포함되어 총 276명으로 분석함

발의 건수	의 원 명
0건 (128 명)	강성구, 강인섭, 강창성, 강창희, 강현욱, 곽치영, 권기술, 권철현, 권태망,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재, 김기춘, 김덕룡, 김동욱, 김무성, 김방림, 김성조, 김성호, 김영구, 김영배, 김영일, 김영춘, 김용갑, 김용환, 김운용, 김윤식, 김일윤, 김종필, 김종하, 김종호, 김진재, 김찬우, 김태식, 김태호, 김택기, 김학송, 김한길, 김호일, 김화중,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문희상, 박관용, 박근혜, 박명환, 박병석,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승국, 박양수, 박용호,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우, 박종웅, 박주천,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서상섭, 서영훈, 손학규, 손희정, 송광호, 신경식, 신계륜,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안대륜, 안동선, 원희룡, 유성근, 유용태, 유재규, 유흥수, 윤경식, 윤영탁, 윤철상, 이강래, 이근진, 이만섭, 이병석, 이완구, 이원성, 이원창, 이윤성, 이인제, 이정일, 이한동, 이해찬, 이호웅, 이회창, 임진출, 임채정, 장재식, 전용원, 정동채, 정몽준, 정의화, 정진석, 정창화, 조정무, 조희욱, 주진우, 천용택, 천장배, 최돈웅, 최명헌,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한화갑, 함석재, 허운나, 허태열, 현승일, 홍사덕
1건 (79 명)	강숙자, 강신성일, 강재섭, 고진부, 고흥길, 권오을, 김경천, 김덕규, 김덕배, 김성순, 김영환, 김용균, 김원기, 김충조, 김태홍, 김홍일, 김효석, 남궁석,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민봉기, 박세환, 박시균, 박종희, 박주선, 배기선, 백승홍, 서정화, 서청원, 설훈, 손태인, 송영진, 송훈석, 심규섭, 안영근, 안택수, 오세훈, 원유철, 원철희, 유삼남, 윤두환, 윤여준, 이방호, 이상수, 이성헌, 이양희, 이윤수, 이재선, 이재오, 이종걸, 이창복, 이한구, 이해봉, 이협, 이희규, 임태희, 장성민, 장성원, 장영달, 장영신, 장정언, 전용학, 전재희, 정균환, 정동영, 정우택, 정인봉, 정재문, 정철기, 조부영, 조순형, 조한천, 최연희, 추미애, 한승수, 함승희, 현경대, 황승민
2건 (31 명)	강삼재, 김경재, 김만제, 김문수, 김옥두, 김학원, 김형오, 박광태, 설송웅, 심규철, 안경률, 유재건, 윤한도, 이규택, 이낙연, 이미경, 이부영, 이상득, 이용삼, 이인기, 이재창, 이주영, 임종석, 장태완, 정대철, 정문화, 정병국, 정형근, 조성준, 조재환, 황우여
3건 (15 명)	김락기, 김민석, 김부겸, 박병윤, 박종근, 신기남, 심재권, 오장섭, 이연숙, 이원형, 이재정, 이훈평, 임인배, 정장선, 홍재형
4건 (10 명)	강운태, 김용학, 김정숙, 송영길, 이상희, 전갑길, 정범구, 정세균, 최영희, 한명숙
5건 이상 (13 명)	김명섭(6), 김영진(5), 김원길(8), 김원웅(10), 김홍신(10), 배기운(5), 송석찬(6), 심재철(15), 안상수(8), 엄호성(7), 이강두(6), 이상배(7), 조웅규(19)

별첨 2. 예결산 특별위원회

○ 2000년 2월 개정된 예결산 관련 국회법은 종전의 특위 설치기간 규정이 삭제되어 예결특위의 연중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예결위는 전체회의 29회, 계수조정소위 10회 등 총 39회만 개최되었을 뿐이다. 이는 회의를 월평균 3.6회 개최한 것으로, 예결특위 상설화의 의미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결과이다.

○ 전체회의의 거의 대부분(27회, 69.2%)이 11월과 12월에 집중 개최되었다. 이는 다음 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최된 것이다. 예결특위의 상설화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과 9월, 그리고 올 1월과 3월에는 단 한 건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그나마 회의가 있었던 작년 7월, 올해 2월과 4월에 개최된 회의도 추경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에서 예산안(혹은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예결특위 상설화라는 법개정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했다.

○ 한편 1999년도 결산안 심의는 제 215회 정기국회 5차 회의(00. 11. 27.)부터 8차 회의(00. 11. 30.)까지 단 4회만 실시되었고, 정부안을 원안·의결하였다. 국회 예결특위의 결산 기능은 요식절차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출한 결산안에 대해 거수기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5대 국회 1년(180회 ∼ 0183회 국회) 동안에 예결위가 전체회의 20회, 계수조정소위 8회를 개최하였던 점에 비추어, 법개정 이후 회의 개최 일수는 다소 증가하였다.(출처 : 15대 국회 경과보고서) 그러나 예결위의 상설특위화에도 불구하고, 임기 1년의 겸임상임위에서 오는 □회의 일수 및 전문성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결산안 심의가 정부의 원안을 수정없이 통과시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위원의 임기를 최소한 2년으로 늘리는 한편,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구분하여 상임위화 해야 한다.

<표 4> 예결위 회의가 있었던 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회의 일수
6월																																1
7월																																2
8월																																0
9월																																0
10월																																4
11월																																4
12월																																22 *
1월																																0
2월																																3
3월																																0
4월																																3

* 12월 12일, 13일, 26일에는 전체회의와 소위 회의가 함께 있었음

※

은 전체회의,

은 예산안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 회의

※ 출처 : [정보공개청구 결과]

별첨 3. 소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공개 (국회법 제 57조 제 5항, 69조 제 4항)

○ 국회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 국회법에서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 16대 국회 1년 동안 각 상임위의 소위원회는 총 183회가 개최되었고, 이중 78%(143회)를 공개했다. 비공개된 회의는 전체의 22%(40회)였다. 총 40회의 비공개 회의 안건 중 대부분이 자금세탁방지관련 법안(4회), 의약분업 관련 법안(13회)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민생·개혁입법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 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전체의 30%인 55건으로, 개정 국회법의 기본 취지인 투명성확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보건복지위의 경우, 소위원회 회의 25회 중 20회(80%)를 비공개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도 단 2회(8%)만 작성하여 가장 비공개적인 상임위로 꼽혔다. 이에 반해 환노위는 모든 회의를 공개하였고, 100% 회의록을 작성하여 가장 투명한 상임위로 나타났다.

○ 이렇듯 소위원회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필요시 소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국회의 모든 회의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표 5> 16대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일수, 회의공개, 회의록 작성 (00.5.30∼01.4.30)

출처 : 국회 정보공개청구 결과

상임위	전체 회의수	소위 회의수	회의		회의록·요지		백분율(%)
			공개	비공개	회의록	요지	회의공개	회의록
국회운영	21	2	2	·	2	·	100	100
법제사법	49	35	34	1	10	25	97	28
정무	25	7	7	·	·	7	100	0
재정경제	45	17	·	17	17	·	0	100
통일외교통상	26	7	7	·	3	4	100	42
국방	20	14	12	2	5	19	85	35
행정자치	29	20	20	·	·	20	100	0
교육	22	6	6	·	·	6	100	0
과학기술정보통신	26	7	7	·	1	6	100	14
문화관광	34	12	12	·	6	6	100	50
농림해양수산	30	13	13	·	·	13	100	0
산업자원	21	5	5	·	·	5	100	0
보건복지	28	25	5	20	2	23	20	8
환경노동	32	9	9	·	9	·	100	100
건설교통	24	4	4	·	·	4	100	0
정보	8	0	·	·	·	·	·	·
총 계	440회	183회	143회 (78%)	40회 (22%)	55건 (30%)	138건 (70%)	78%	30%

별첨 4. 표결 실명제 (국회법 제 112조)

○ 전자투표는 본회의 표결시 투표자 및 찬반의원의 성명을 기록하여 국회의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 16대 국회 1년 동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총 464건이었고, 이중 27건(5.8%)만이 표결·처리되었다. 또한 표결·처리된 27건 중 단지 3건만이 전자기표기를 이용한 기록표결이었다. 결국 본회의에서 처리된 464건의 안건 중 0.7%만이 실명으로 표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자기표기를 이용한 표결실명제를 일반적으로 도입하자는 법안의 개정취지와는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안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한편 처리된 안건은 예산안 2, 결산 1, 법률안 311건(의원발의 128, 정부제출 183) 동의(승인)안 57, 건의안 3, 결의안 66, 규칙안 2, 중요동의 20, 기타 2건으로 집계되었다.

○ 표결처리된 안건(27건)의 내역을 살펴보면, 전자표결 3건, 임명 동의안 18건, 2000년도 1회 추경안, SOFA비준 동의안, 법률안 4건(경비업법개정법률안,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안 2건) 등이었다.

<표 6> 16대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 현황 (00.5.30∼01.4.30)

출처 : 16대 국회 212회∼220회 경과보고서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 2건, 2001년도 예산안

	총 처리 안건	표 결 처 리 내 역
		계	무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연기명식)	기립표결	전자표결
건 수 (비율)	464	27 (5.8%)	3 (0.7)	15 (3.2)	6 (1.3%)	3 (0.7)*

별첨 5. 상설 국회 (국회법 제 4조, 제 5조의 2)

○ 개정 국회법은 상시적인 국회활동을 위해 매 짝수월(2. 4. 6월)에 임시회를 집회하고,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간 열리도록 하였다. 16대 국회 1년 동안 본회의는 총 59일 개회되어, 15대 국회(58일)와 비슷했다. 가장 많은 회의를 한 위원회는 법사위(84회)였고,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하고 국방위가 34회로 회의를 가장 적게 열었다.

○ 16대 국회 1년 동안의 회의 일수를 분석한 결과, 국회 본회의는 월 평균 5.4회, 상임위 회의는 월 평균 2.4회, 상임위 소위 회의는 0.9회로 나타났다. 본회의, 상임위 회의, 소위 회의 등을 망라해 한달 평균 8.7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 15대 국회 1년에 비해 상임위 회의 수는 증가(17.6%)하였다. 그러나 작년 8월, 9월과 올해 1월, 3월은 국회 회기만 열린 채 정상적인 회의가 없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정당간의 갈등에 의한 파행국회를 막고, 안정적인 국회 심의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요구된다.

<표 7> 15대·16대 국회 1년간 본회의 개의일수 비교

출처 : 15대 국회경과보고서, 16대 국회 경과보고서(212회∼220회)

구분		15대 국회(96.6.5∼97.3.18)	16대 국회(00.5.30∼01.4.30)
본회의개의일수		58일	59일
상임위	전체회의	393회	440회
	소위원회	137회	183회

<표 8> 16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별 회의일수(00.5.30∼01.4.30)

출처 : 정보공개청구결과,  (  )는 소위원회 회의

상임위 월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총계	월평균 회의수
본회의	5	9		2	3	8	6	1	10	1	11	59	5.4회
국회운영	3	2			3	2	4(2)	1	3		2	21(2)	1.9회 (0.2회)
법제사법	4	2(1)			5	4(1)	16(11)	2(1)	5(1)	4(7)	7(13)	49(35)	4.5회 (3.2회)
정무	3	2			4	4(1)	3(3)		4(2)	1	4(1)	25(7)	2.3회 (0.6회)
재정경제	7	4(2)			6	4(2)	8(6)		9(5)	1	6(2)	45(17)	4.1회 (1.6회)
통일외교통상	4(1)	1(1)			6	3(1)	5(3)		3(1)	1	3	26(7)	2.4회 (0.6회)
국방	3	3(1)			4	3(3)	3(5)		2(2)		2(2)	20(14)	1.8회 (1.3회)
행정자치	6	3(2)			4	2(4)	7(9)		4(1)	1	2(4)	29(20)	2.6회 (1.8회)
교육	4	2(2)			2	3(1)	5(2)		3(1)	1	2	22(6)	2회 (0.6회)
과학기술정보통신	5	3			3	5(2)	5(4)		3		2(1)	26(7)	2.4회 (0.6회)
문화관광	5	2(2)			6	6(2)	3(5)	1(1)	5(1)	3(1)	3	34(12)	3.1회 (1.1회)
농림해양수산	4	3(1)			3	4(3)	4(6)		7(2)	1	4(1)	30(13)	2.7회 (1.1회)
산업자원	6	1			3	2(1)	3(2)		3(1)		3(1)	21(5)	1.9회 (0.5회)
보건복지	4(3)	4(9)	1		4	2(1)	3(7)	(3)	6	2(1)	2(1)	28(25)	2.5회 (2.2회)
환경노동	5	2(2)			4	4(2)	5(2)		7(2)	1	4(1)	32(9)	2.9회 (0.8회)
건설교통	6				4	3(1)	3(2)		5(1)		3	24(4)	2.1회 (0.3회)
정보	2				2	2			1		1	8	0.7회
상임위 평균	5.5(0.2)	2.1(1.7)	0.06	0	4.1	5.1(1.5)	9(4.3)	0.2(0.3)	4.3(1.2)	1(0.5)	3.1(1.6)	27.5(11)	2.4회 (0.9회)

별첨 6. 작년 2월 국회법 개정 이후,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조항들

○ 상설소위 설치 (국회법 57조 )

국회사무처는 16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상설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국회법에서는 현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의 취지를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3개씩의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위원회의 안건심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상설 소위를 두도록 하였음에도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법안의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상설 소위를 운영하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 전문가의 활용 (국회법 43조)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게 한 국회법 43조의 경우도 그 사례가 전무했다. 작년 2월 국회 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였음에도 16대 국회 1년 동안 이를 이용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국회가 그만큼 내실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긴급현안질문의 확대실시 (국회법 제 122조의 3)

개정 국회법은 긴급현안질문의 대상을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에서 □국정전반에 걸쳐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확대하고, 질문시간도 총 6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16대 국회 1년동안 긴급현안질문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건의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제출되었지만, 교섭단체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시되지 못했다.

○ 전원위원회 제도 (국회법 제 63조의 2)

전원위원회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이나 정부조직관련 법률 등에 대하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요구시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전원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6대 국회 1년중 전원위원회가 구성은 단 한건도 없었다.

별첨 7. 공청회·청문회 제도의 활성화 (국회법 제58조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2항·제5항)

○ 개정 국회법은 공청회 및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하고, 제정법률안 및 전면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 16대 국회 1년 동안 제출된 제정 및 전면 개정 법률안은 총 50건이었고, 이중 14건(28%)만이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농림해양수산위는 공청회 의무개최 건수가 7건이었으나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산자위도 토론회만 2회 했을 뿐 5회는 실시하지 않았다. 반면 환노위는 4건의 제정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해 100%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표 9> 16대 국회 상임위별 공청회 개최 현황 (00.5.30∼01.4.30)

출처 : 국회 정보공개청구 결과

상임위	제정·전문개정 법률안 및 공청회 수		상임위별 총 공청회 수
	법률안 수	공청회 수
국회운영	1	0	0
법제사법	4	3	4
정무	2	1	2
재정경제	6	1	1
통일외교통상	1	전문가간담회	0
국방	1	0	0
행정자치	4	1	1
교육	1	0	0
과학기술정보통신	5	0	0
문화관광	2	1	2
농림해양수산	7	0	0
산업자원	7	토론회 2회	0
보건복지	2	0	0
환경노동	4	4	4
건설교통	3	0	0
정보	0	0	0
총 괄	50	14 (28%)	14

별첨 8. 위원회·소위원회 축조심사 (국회법 제 57조 제7항, 제 58조 제 4항)

○ 개정 국회법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의무화하였으며, 또한 소위원회는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의무화하였다.

○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6대 국회 1년 동안 반드시 축조심사를 해야하는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은 총 50건이었고, 이중 41건(82%)은 축조심사가 실시되었고, 9건(18%)은 축조심사가 생략되었다.

○ 특히 산업자원위의 경우 소위에서 축조심사를 반드시 해야하는 제정 및 전문개정 법률안 7건 중 단 한건도 실시하지 않아 법개정의 취지를 묵살했다. 반면에 농림해양수산위는 회부된 7건 모두 축조심사를 실시해 산자위와 대조적이었다.

<표 10> 16대 국회 각 상임위별 축조심사 현황(00.5.30∼01.4.30)

출처 : 국회사무처

상임위	상임위별 총 축조심사 수			제정·전문개정법률안 축조심사
	축조심사건수	생략건수	비 고	법률수	축조심사건수
국회운영	1	·		1	1
법제사법	4	13	소위에서 심사	4	4
정무	2	17	소위에서 심사	2	2
재정경제	6	52	소위에서 심사	6	6
통일외교통상	1	·		1	1
국방	1	5	소위에서 심사	1	1
행정자치	36	·		4	4
교육	1	8	소위에서 심사	1	1
과학기술정보통신	20	·		5	5
문화관광	2	7	소위에서 심사	2	2
농림해양수산	7	·		7	7
산업자원	0	24	소위에서 심사	7	0
보건복지	2	·		2	2
환경노동	2	22	소위에서 심사	4	2
건설교통	3	22	소위에서 심사	3	3
정보	·	·	심사법안없음	0	·
총 계	88	17		50	41

별첨 9. 윤리특별위원회

○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징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국회법 46조 1항) 그러나 16대 국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윤리특위는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와 공청회를 한번 개최했을 뿐, 자격심사·윤리심사·징벌을 위한 회의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215회 정기국회 중에 징계요구 2건이 있었으나, 아직 미처리 상태이다.

○ 윤리특위의 2001년도 예산은 106,021,000원인데, 이중 위원회 기본사업비가 17,761,000원이고, 위원장 활동비가 40,260,000원, 위원회 활동비가 48,000,000원이 책정되어 있다. 1억원의 몇 배가 지출되더라도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아까울 것이 없겠지만, 비용만 지출되고 활동은 없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같은 특별위원회인 여성특위의 활동과 비교해 보면 윤리특위의 활동이 얼마나 정체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특위의 경우, 16대 국회 개원이후 4월말 현재까지 19건의 법률안이 여성특위에 회부되었고, 그중 16건을 심의 후 여성특위의 의견으로 제출하였다.(3건 계류) 여성특위 전체회의는 총 5회 개최되었고, □여성고용 및 모성보호 관련 법안 소위□ 등 소위원회 회의는 5회 개최되었다.(출처 : 국회 홈페이지)

○ 특히 자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윤리특위에서 검토·심의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법안들이 핵심 내용이 빠지거나,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리특위의 1년 동안의 활동은 실망스럽다.

<표 11> 국회 윤리특위 2000년 및 2001년 예산·결산 내역

2001.4.30현재	단위 : 천원

	항목	2000		2001		비고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위원회 기본사업비	일반수용비	4,523	4,514	4,560	1,004
	공공요금	1,386	1,146	1,443	357
	급량비	722	720	814	-
	국내여비	3,818	3,553	3,744	725
	특정업무비	5,600	5,598	3,540	1,347
	자산취득비	1,500	520	1,500	560
	일반업무추진비	3,000	2,993	2,160	851
	계	20,549	19,044	17,761	4,844
위원장 활동비	위원장직급보조비	17,450	17,450	18,540	6,180
	위원장특정업무비	9,720	9,720	9,720	3,240
	위원장차량유지비	12,000	12,000	12,000	48,000
	계	39,170	39,170	40,260	13,420
위원회 활동비	위원회활동비	45,900	45,900	48,000	16,000
	계	45,900	45,900	48,000	16,000

별첨 10. 인사청문회 도입 (국회법 제 46조의3, 제 65조의 2)

○ 국회는 헌법에 의거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어 인사청문회를 개회하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회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16대 국회 1년 동안 국무총리, 대법관 후보자 6인,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각 2회씩 실시되었다.

○ 국무총리 이한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00년 6월 26~27일, 이틀에 총 19시간 30분간(식사, 휴식시간 포함) 진행되었다. 이렇듯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서리의 첫사랑, 가훈, 소신 등을 묻는데 질의시간을 허비하는가 하면, 일부 의원(김학원 의원)은 심지어 청문대상자를 대신해서 재산문제에 대한 해명해 주는 등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 결국 청문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정쟁의 형태를 반복했다.

○ 사법부 대법관 6인 인사청문회는 2000년 7월 6~7일, 총 24시간 10분(식사, 휴식시간 포함)이었다. 내용은 중요한 사법개혁과제에 대한 후보자들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낼 준비자체가 부족해 형식적인 일과성 질문에 머물렸고, 답변 역시 진취적 판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앞으로 청문회에서의 답변을 토대로 이들의 활동을 검증하는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위위원들의 준비부족과 전문성의 결여뿐만 아니라 짧은 준비기간, 청문시간으로 대법관의 자질과 소신을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00년 9월 5~6일, 총 20시간(식사, 휴식시간 포함)이었다. 부실한 진행과 준비되지 못한 의원들의 질문, 지명자(후보자)의 성의 없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되어 국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을 안겨준 청문회였다.

○ 청문회를 마친 뒤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청문회를 진행한 의원들 각자의 찬성/반대 입장을 담기는커녕 단순히 심사경과보고만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원들 스스로 왜 인사청문회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형식적인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권력기관의 장(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국무위원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검증이 가능한 청문회로 성격을 전환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문회 절차는 아주 많은 정보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세세하게 대상자로서 그가 가진 사회적 배경, 성격, 공직수행 적절성 여부, 사생활 등, 혹은 그들 주변에 관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자료 출처

○ 국회 정보공개 청구 결과 : 총 41건 청구, 35건은 공개, 6건은 비공개 결정

○ 국회 발간 자료

16대 212∼214회 국회 경과보고서(2000.5.30∼2000.8.29)

16대 215∼216회 국회 경과보고서(2000.5.30∼2000.8.29)

16대 217∼219회 국회 경과보고서(2000.5.30∼2000.8.29)

16대 220회 국회 경과보고서(2000.5.30∼2000.8.29)

15대 국회 경과보고서, 국회사무처, 2000. 12

국회보 (2000.6∼2001.4)

국회공보(2000.6.2∼2001.5.2)

○ 국회 홈페이지

주요심의안건

의안검색(상세검색, 법률안 처리일람, 계류의안검색, 현황 및 통계)

국회회의록

위원회별 홈페이지

의원별 홈페이지

국회관계법 지식 DB

○ 기타자료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분석과 평가기준, 한국유권자운동연합, 2001년 5월 12일

15대 국회의 빛과 그림자 토론회 자료집,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000년 5월 25일

16대 국회의원 임기 1년차 국회 본회의, 상임위 출결 및 이동현황 조사결과, 경실련, 2001년 5월 17일

개정국회법 주요사항, 국회사무처, 2000년 7월

예결위 상설화에 따른 제도정비 방안,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0년 9월 28일

16대 국회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2000년 9월 7일

이한동 총리 인준에 반대해야 할 20가지 이유, 참여연대, 2000년 6월 22일

별첨 11. 개혁입법 디딤돌·걸림돌 의원

모성보호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관련 걸림돌 의원

- 작성 한국여성단체연합

< 디딤돌 의원 >  없음

< 걸림돌 의원 >  조희욱(자민련), 김무성(한나라당)

● 조희욱 의원(자민련, 비례대표) 선정 이유

♠ 선정이유

조희욱 의원은 경제위기를 내세워 모성보호관련법의 제정을 정면으로 반대했다. 반대 과정에서 생리휴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가족간호휴가, 태아검진휴가 등을 □노는 것□으로 표현하고 □아기가 잉태되어 태어나면 모두 합쳐 555일을 논다□고 발언함으로써 출산과 양육 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중요성을 완전 무시하고 극히 남성적인 경제논리만을 주장하였다. 또한 육아휴직을 받은 여성이 30% 비용을 받으면서 취업하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모성보호 및 육아활동 사회분담화라는 모성보호관련법의 본질을 왜곡시켰다.

또한 이미 모성보호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연간 8500억원이 든다는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우리나라에서 추계한□ 것으로 왜곡 발언하고 이를 법 개정의 부당성의 논리로 제시하는 등 경제단체의 의견을 여과 없이 그대로 대변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또한 모성보호의 필요성에는 동감한다 하면서도 출산휴가 90일 확대조차 반대하고 유급 생리휴가 폐지까지 주장하는 등 현재의 모성보호조치마저 축소시킬 것을 주장하는 반 여성적인 발언을 하였다.

♠ 근거 발언

(휴일에) 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 12일 플러스, 여기에 만약에 모성법이 통과가 된다면 90일, 그러면 토털 227일을 놉니다. 227일이에요. 이것 엄청난 것이지요. 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가 문제지요... (4월 17일)

이 법이 통과될 시에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느냐 하면 무려 555일입니다. (중략) 극단적으로 예기한다면 아기가 잉태되면서부터 555일의 휴가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략) 그러면 1년에 얼마만큼 노는 것입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노는 것입니다. (중략) 노는 것 좋지요. 90일이 아니로 120일도 놀고 180일도 놀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4월 25일)

지금 육아휴직 급여는 무급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연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 30%를 놀면....... 육아를 돌볼 수 있는 가정 파출부나 가정부의 임금이 1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30%도 받고 또 100만원도 받고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요. 또 가족간호휴직제도 이것도 30일인가요. 이것도 놉니다. 놀다가 끝날거예요?(4월 17일)

모성보호법을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추계한 기업의 추가비용을 보면 30일 출산휴가에 529억원, 육아휴직 급여분 7,600억, 유급 태아검진휴가 358억 이를 합하면 최소한 8500억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4월 17일)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현행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방안과 유급 생리휴가를 반대합니다. (4월 17일)

● 김무성 의원(한나라당, 부산 남)

♠ 선정이유

김무성 의원은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이 여성들에게 표를 더 얻기 위해 벌이는 □미친 짓□이라고 표현하여 모성보호 사회분담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표를 의식하여 □이성을 잃고□ 행동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으로 매도하였다. 또한 □이렇게 여성근로자에게 잘 해주려면 월급을 두 배로 올려주던지 1주일 생리휴가를 주던지□라는 발언을 하여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이 마치 표를 의식한 선심적 조치인 것처럼 왜곡함으로써 모성보호의 사회적 의미를 무시하고 법 개정의 취지를 크게 왜곡시켰다.

♠ 근거 발언

유급·태아건강검진휴가 역시 ILO모성보호협약은 물론 우리보다 훨씬 몇 배나 더 잘사는 선진국에서도 이런 입법사례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들고 나왔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여성들한테 표를 얼마나 얻겠다고 이런.... 제가 볼 때에는 이것 미친 짓이에요. (4월 17일)

이렇게 여성근로자들에게 잘 해주려면 월급을 두 배로 올려주든지, 왜 생리휴가 하루만 합니까? 1주일을 다 유급 휴가를 주든지....(중략)  모성보호제도만 도입된다면 (중략) 제 2의 IMF까지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월 17일)

건강보험 파탄으로 이렇게 크게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놓고 또 고용보험까지 파탄시켜 가지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하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월 17일)

여성계에서 선거 앞두고 표 가지고 자꾸 압력을 넣어서, 청와대 영부인까지 압력을 넣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이성을 잃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4월 25일)

반부패 입법(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관련 디딤돌 걸림돌 의원

- 작성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

< 디딤돌 의원 >  천정배(민주당), 최연희(한나라당), 조순형(민주당) 이상 3인

● 천정배 의원(민주당, 경기 안산을) 선정 이유

천정배 의원은 16대 국회 부방법안 논의과정에서 소속 당의 당론에 구애 없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 및 공익제보자 비밀보호 의무위반 처벌조항 신설, 공익제보자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해당기관에 소명자료 제출 요구권 등 실질적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항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또 돈세탁방지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도 조순형 의원과 함께 당론에 구속되지 않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수정안은 ▲범죄수익에 불법정치자금을 포함, ▲ 자금세탁범죄의 전제가 되는 특정범죄에 형법상의 뇌물공여죄와 사기죄, 횡령·배임죄 등을 포함하고 상법 상의 배임 등의 죄를 추가할 것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를 도입 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혐의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의 계좌추적권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돈세탁방지법 제정을 적극 주장했다.

● 최연희 의원(한나라, 강원 동해·삼척) 선정 이유

최연희 의원은 2001. 4월 임시국회 법사위 소위 부방법안 논의과정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대상에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공익정보제공자 보호조항 마련에 노력했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의 독립성 확보는 물론, 검찰 개혁을 위해 핵심적인 방안으로 인식되어 온 특별검사제 도입에 적극 주장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대변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이 시민단체안에 완전히 부합한 것은 아니다.

● 조순형 의원(민주당, 서울 강북을) 선정 이유

조순형 의원은 돈세탁방지법 제정 논의와 관련 천정배 의원과 함께 당론과 무관하게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드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제출을 통해 범죄수익에 불법정치자금을 포함할 것과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를 도입 등을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2001년 3월 2일 돈세탁방지법안(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국회 공정회에서  □ 97년 한보 사건이 터졌을 때 마련한 돈세탁방지법 정부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의 실태자료에 따르면 돈세탁 이용자 중 정치인, 공무원이 상당수 있다고 보고서가 있고, 정치인이 제일 부패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정치자금 위반죄가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발언했다.

< 걸림돌 의원 > 김학원의원(자민련), 정인봉의원(한나라당), 최돈웅의원(한나라당)

● 최돈웅 의원(한나라당, 강원 강릉)

최돈웅 의원은 재경위 위원장으로서 □특정금융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논의 관련 본 법안이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고, 국회법에 의거 시민사회단체(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공청회 개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다. 특히 동법안은 고액현금거래보고제 채택 여부 등 중대한 쟁점이 있었고 시민단체들이 직접 공청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하는 공문을 위원장 앞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의 법안발의 과정에서 공청회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의회공청회를 생략했다.

국회법 제58조 5항은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학원 의원(자민련, 충남 부여)

김학원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고자질□ 등으로 표현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 포상 등에 반대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4월 임시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 보상 내용이 공익제보로 인해 낭비된 예산이 환수됐거나 수익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 한해, 이에 대해 일정액을 포상 또는 보상하겠다는 내용인데도, □내부 구성원 간 □이간□을 조성하는 □고자질□자에게 어떻게 보상, 포상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했다.

● 정인봉 의원(한나라당, 서울 종로)

정인봉 의원은 개인의 소신임을 내세우며 돈세탁방지 관련 법안인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이 □실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반부패입법 제정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

정 의원은 공청회에서 "가능하면 이 법이 제안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통과된다고 하면 정말 아주 강력한 범죄들 이를테면 마약범죄라든가 무기판매, 우선 이 두 가지 종류로 한정해서 시행"해야 하며, "정치자금이 포함되느냐, 무슨 탈세가 포함되느냐, 이런 문제로 지금 논점을 옮겨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원회법 제정관련 디딤돌·걸림돌 의원

- 작성 국가인권기구공대위

< 디딤돌 의원 >  이미경 의원, 정대철 의원, 천정배 의원

●  이미경 의원(민주당, 전국구) 선정 이유

1. 이미경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소신껏 이 문제에 접근했다. 특히 작년 12월 인권위원회법이 집권 민주당안이 실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실종될 위기에 있을 때, 여야 국회의원 95명의 연명을 받아  민간단체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안을 토대로 합리적인 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민주당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모범적인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이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했다.

2. 또한 이미경 의원은 전국구 의원이라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안을 만들고 시민사회단체와의 끈기있는 대화와 입법과정 내내 한결같은 관심을 보여 정책적 전망과 인권적 비전과 일하는 국회의원 상을 제대로 반영하였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이미경 의원의 이러한 노력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정활동의 상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으며,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면모를 증명했다고 본다.

●  정대철 의원(민주당, 서울 중구) 선정 이유

1. 정대철 의원은 집권 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추진하는데 최대 난관이었던 법무부의 □민간단체안□(법인안)을 변경시켜 국가기구로 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런 역할은 민주당의 어떤 의원도 법무부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대철의원은 민주당의 인권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2000년 10월 28일의 인권특위-인권단체-법무부 연석간담회 및 11월 2일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인권위는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인권위를 독립국가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입법과정도 법무부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함으로써 민주당의 개혁성과 민주당 주도의 입법추진을 구체화했고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인권위원회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01년 1월 8일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민주당 인권향상특위 위원들과의 연석회의에서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받는 것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민주성과 실천성을 높이 평가했다.

●  천정배 의원(민주당, 경기 안산) 선정 이유

1. 천정배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진지한 자세로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토론과 정책에 임했다고 평가한다 천정배 의원은 □개혁을 집권 민주당의 존립 근거□라고 누차 강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이 개혁입법이라는 관점으로 200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의정 정책자료를 책자로 만들고 배포하였던 바, 그 내용의 충실성에서나 의원으로서 합리적이고 현실타당한 근거를 개혁이라는 시대적인 과제와 연결시키려고 했다. 또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개혁적이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주장을 끝까지 주장함으로써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했던 소신파 의원임에 틀림없다.

< 걸림돌 의원 > 김학원 의원, 최병국 의원

●  김학원 의원(자민련, 충남 부여) 선정 이유

1. 김학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민련 간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와 토론 없이 공동여당이라는 정치적인 지형을 이용하여 인권위원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였다. 또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기존 민주당의 보수적인 안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3당 공조를 깨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특히 인권위원회법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4월29일 오후와 4월 30일 오전에 있은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주요한 고비마다 노골적으로 '인권위원회법 4월회기 처리'라는 '여3당 합의 파기'등을 위협함으로써 정책심사가 주되게 논의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2. 또한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민주당 수정안으로 올라온 국가인권위원회법안(대안)을 축조심의할 때에도 핵심사항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가운데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정 판결'을 제외한 사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함승희 민주당 간사의 제안을 역시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여3당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발언함으로써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법 핵심사항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중이거나 수사종결 사안'을 조사대상에서 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은 물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보다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개혁입법을 빈껍데기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최병국 의원(한나라당, 울산 남)

1. 최병국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법안 심의 때 인권시민사회단체로부터 합리적이라고 지지 받아 온 한나라당 안의 일부 내용과는 상관없이 법무부 등 기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수 차례에 걸쳐서 함으로써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졸속화시키는데 역할을 하였다. 또 최병국 의원은 지난 2001년 3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가  끝난 뒤에 검찰측 진술인으로 나온 인권과장 등에게 □잘 지켜!□라고 말함으로써 국리민복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후견인 역할을 자임했다.

2. 최병국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과정에서도 인권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몰이해의 발언을 많이 했다. 최병국 의원은 3년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과 주장을 □재야단체□라고 백안시하면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할 국회를 권력특권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립학교 관계법(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 관련 걸림돌 의원

- 작성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 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 걸림돌 의원 > 현승일 의원, 조부영 의원

●  현승일 의원 (한나라당, 대구 남)

♠ 선정이유

2000년 국정감사 피감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를 민간기관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매도하여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사학법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여 교수와 학생에게 분규의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일삼았다. 이후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KBS 심야토론에 나와 법 개정에 명백히 반대하였고,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발언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민주당 교육공청회에 나와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 선정근거

1. 2000년 10월 10일, 교육상임위(국감 피감 대상 선정하며...)

분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감을 반대자가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국회가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 쪽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감의 결과가 그 대학에 이로운 결과를 주는 경우를 우리는 거의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선정기준을 분명히 해야 하고 또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민간기관에 직접 나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2001년 2월 19일 교육상임위(교육위기를 학교운영위로 돌리며...)

학교를 좀 민주적으로 경영하자, 교사가 행정에 참여하게 하자, 학운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학부모와 지역주민까지 집어넣으면 민주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살하는 교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장이 끌고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학교를 위해서 가장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 아닙니까? 학부모 가운데도 훌륭한 분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 가운데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생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교장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운위로 하여금 학교의 행정사항을 심의·의결 하게 함으로써 교장들이 완전히 손을 놓게 되어버린 그러한 파행현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3. 2001년 2월 19일 교육상임위

지금 사립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사학비리 이렇게 나옵니다. 사학은 비리라고 하는 말이 언어의 신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리가 있지요. 또 비리를 옹호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손톱 밑이 곪는다고 해서 손목을 잘라서 되겠습니까? 지금 사학에 관련된 법은 명분은 비리라는 이름으로 사학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까지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 내용을 들여다 볼 것 같으면 비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사학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체제와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4. 2001년 3월 13일(상문고 문제를 다루는 교육상임위에서)

교육계의 이러한 파행과 비리 하나 못 다스려 가지고 법이나 자꾸 고치자, 물론 趙富英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비리자는 상식적으로 재임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리자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비리자는 평생 학원에 돌아올 수 없다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육감에게 더 막강한 권력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권력이 모자라서 이것을 못합니까? 사실은 지금도 권력이 너무 큽니다.

사립학교에 자율성을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온갖 것을 교육청에서 다 틀어쥐고 있잖아요. 사립학교에 자율성을 주고, 학부모한테 학교의 선택권을 준다면 누가 이런 상문학교에 보내겠습니까? 강제배정을 해가지고 배급 주듯이 해놓으니까 사립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조부영 의원 (자민련, 전국구)

♠ 선정이유

각 종 분규사학에 대한 국정감사나 교육위원회에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다, 김종필 총재의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입장 표명이 나오자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 선정근거

1. 2001년 3월 13일 교육상임위(상문고 문제를 다루면서)

보도에도 보니까 상문고등학교 내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빨리 사학법을 개정해야 된다 법률적으로 무슨 미비한 조항을 보완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즘 전부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질의하는 동안에 보면 가령 무엇을 송달을 했는데 수취를 못 했다, 안 했다 등등 이런 것이 사립학교법이나 학교에 관계된 법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법이든지 무슨 다른 법률 때문에 이와 같이 상문고 사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에 몇 개 학교가 있는지는 제가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전국의 이 많은 사립학교 중 상문고등학교 한 학교 때문에, 이 학교를 바로 하려면 이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하는데 행정관청을 운영하다 보면 속이 상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점이 있어서 학교재단이사 하다가 나갔던 사람 또 문제가 있어서 형벌을 받고 나갔던 선생님들은 영원히 교단에 못 서게 하고 학교에 영원히 못 들어오게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왕왕이 할 수 있지만 나라의 통치나 어떤 조직의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형평에 맞도록 하려고 하면, 이것이 사립학교법도 관계가 있고 국가공무원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관행이나 우리의 제도적인 그런 모든 분야가 같이 연계되어지면서 법이 개정이 되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여기에 끌어넣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나 서울시교육청이 정말 행정행위를 제대로 하고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 또 여기에 여러 분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할테니까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 국회에서 중재를 붙여 가지고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마치 무엇을 안 해서 또 법률상의 미비점으로 해서 이 상문고등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인식은 국민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 좋겠고 더군다나 교육부나 이런 관계기관에서는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촉구해 둡니다.

< 디딤돌 의원 > 민주당 교육위원 7인, 김원웅 의원

●  민주당 교육위원 (이재정, 설훈, 김덕규, 전용학, 김경천, 임종석, 김화중)

♠ 선정이유

공동으로 사립학교의 실태를 조사 연구하여 이를 기초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후 최고위원회의 반대를 극복하고 당론으로 채택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  김원웅 의원  (한나라당, 대전 대덕)

♠ 선정이유

14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 부패 사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파악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면서도 사립학교관계 3법 개정안을 성안하여 동료의원 19명과 함께 의원발의를 하여 법 개정의 가능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