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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NGO 담당 기자.
발 신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문의 : 김두수 국장 011-9962-0386, 이강준 간사 725-7104)
제 목	16대 국회 1년 평가 및 개혁입법 디딤돌, 걸림돌 의원 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01년 6월 4일(월), 총 8 쪽.

보 도 자 료

16대 국회 1년 평가 및  개혁입법 디딤돌·걸림돌 의원 발표 기자회견

- 예결위 상설화, 상설 국회 도입 취지 전혀 못살려

- 인사청문회, 표결실명제, 소위 회의록 작성 유명무실

- 15대 국회에 비해 의원 발의 74.1% 증가

- 상설소위, 전문가 활용, 전원위원회, 긴급현안질문 단 한 건도 없어

- 개혁입법 디딤돌·걸림돌 의원 발표

♠ 여성   : 걸림돌 (조희욱, 김무성)

♠ 반부패  : 디딤돌 (천정배, 최연희, 조순형), 걸림돌 (최돈웅, 김학원, 정인봉)

♠ 인권   : 디딤돌 (이미경, 정대철, 천정배), 걸림돌 (김학원, 최병국)

♠ 교육   : 디딤돌 (이재정, 설훈, 김덕규, 전용학, 김경천, 임종석, 김화중, 김원웅)

걸림돌 (현승일, 조부영)

2001년 6월 4일(월) 오전 11시 철학마당 느티나무,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 지하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6월 4일(월)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16대 국회 1년 평가 및 개혁입법 디딤돌·걸리돌 의원□을 선정·발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혁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남윤인순(여성연합 사무총장), 윤지희(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태호(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실행위원),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2.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국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활동 및 예결산 활동□, 그리고 작년 2월 개정된 국회법의 주요 개혁조항의 이행정도를 중심으로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16대 국회 1년을 평가했다.

① 입법 활동 (별첨 2쪽 참조)

♠ 16대 국회 1년 동안 의원 발의 수는 총 364건이었고, 이중 128건의 법안이 처리되어 35.1%의 처리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정부 제출 법안은 총 208건 중 88%(183건)가 처리되어 의원 발의 법안의 처리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전체 처리된 법안 중 정부 제출법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58.9%로, 정부의 입법기능이 의회에 비해 훨씬 높았다.

♠ 1년 동안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조웅규 의원으로, 총 1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심재철의원은 15건, 김원웅의원과 김홍신의원이 10건을 발의했다.

♠ 입법 발의한 법안의 처리에 있어, 원안가결을 가장 많이 시킨 의원은 김원웅의원으로, 총 2건의 법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또한 수정가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박광태의원으로 2건의 법안을 수정가결시켰다.

② 예결산 특별위원회 (별첨 4쪽 참조)

♠ 2000년 2월 개정된 예결산 관련 국회법은 종전의 특위 설치기간 규정이 삭제되어 예결특위의 연중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예결위는 전체회의 29회, 계수조정소위 10회 등 총 39회만 개최되었을 뿐이다. 이는 회의를 월평균 3.6회 개최한 것으로, 예결특위 상설화의 의미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결과이다.

③ 소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공개 (별첨 5쪽 참조)

♠ 16대 국회 1년 동안 각 상임위의 소위원회는 총 183회가 개최되었고, 이중 78%(143회)를 공개했다. 또한 회의록은 단지 30%(55건)만을 작성했다. 이는 소위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작성하도록 국회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위원회 의결로 구체적 요지를 작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광범위하게 적용한 결과이다. 총 40회의 비공개 회의 안건 중 자금세탁방지관련 법안(4회), 의약분업 관련 법안(13회)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민생·개혁입법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노동위의 경우 9회의 소위원회를 전부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도 100% 작성해 가장 공개적인 상임위로 꼽혔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위의 경우 25회의 소위원회 회의 중 단지 5건(20%)만을 공개했으며, 회의록 작성도 2건(8%) 밖에 없어 가장 비공개적인 상임위로 나타났다.

④ 표결 실명제 (별첨 6쪽 참조)

♠ 16대 국회 1년 동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총 464건이었고, 이중 27건(5.8%)만이 표결·처리되었다. 또한 표결·처리된 27건 중 단지 3건만이 전자기표기를 이용한 기록표결이었다. 결국 본회의에서 처리된 464건의 안건 중 0.7%만이 실명으로 표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자기표기를 이용한 표결실명제를 일반적으로 도입하자는 법안의 개정취지와는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안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⑤ 상설 국회 (별첨 7쪽 참조)

♠ 16대 국회 1년 동안의 회의 일수를 분석한 결과, 국회 본회의는 월 평균 5.4회, 상임위 회의는 월 평균 2.4회, 상임위 소위 회의는 0.9회로 나타났다. 본회의, 상임위 회의, 소위 회의 등을 망라해 한달 평균 8.7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편 가장 많은 회의를 한 상임위원회는 법사위(84회)였고,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하고 국방위가 34회로 회의를 가장 적게 열었다.

♠ 15대 국회 1년에 비해 상임위 회의 수는 증가(17.6%)하였다. 그러나 작년 8월, 9월과 올해 1월, 3월은 국회 회기만 열린 채 정상적인 회의가 없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정당간의 갈등에 의한 파행국회를 막고, 안정적인 국회 심의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요구된다.

⑥ 국회법 개정 이후,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조항들 (별첨 8쪽 참조)

♠ 상설소위 설치 : 개정 국회법은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각 상임위에 3개씩의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1년 동안 설치·운영된 바가 없었다.

♠ 전문가의 활용 : 상임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1년 동안 이를 이용한 사례가 없었다.

♠ 긴급현안질문의 확대실시 : 긴급현안질문의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였으나, 지난 1년동안 긴급현안질문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전원위원회 제도 : 재적의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시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는 지난 1년동안 구성된 사례가 없었다.

⑦ 공청회·청문회 제도 (별첨 9쪽 참조)

♠ 개정 국회법은 제정법률안 및 전면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16대 국회 1년 동안 제출된 제정 및 전면 개정 법률안은 총 50건이었고, 이중 14건(28%)만이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농림해양수산위는 공청회 의무개최 건수가 7건이었으나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산자위도 토론회만 2회 했을 뿐 5회는 실시하지 않았다. 반면 환노위는 4건의 제정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해 100%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⑧ 위원회·소위원회 축조심사 (별첨 10쪽 참조)

♠ 개정 국회법은 제정법률안 및 전면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의무화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은 총 50건이었고, 이중 41건(82%)은 축조심사가 실시되었고, 9건(18%)은 축조심사가 생략되었다.

♠ 특히 산업자원위의 경우 제정 및 전문개정 법률안 7건 중 단 한건도 실시하지 않아 법개정의 취지를 묵살했다. 반면에 농림해양수산위는 회부된 7건 모두 축조심사를 실시해 산자위와 대조적이었다.

⑨ 윤리특별위원회 (별첨 11쪽 참조)

♠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징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국회법 46조 1항) 그러나 16대 국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윤리특위는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와 공청회를 한번 개최했을 뿐, 자격심사·윤리심사·징벌을 위한 회의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215회 정기국회 중에 징계요구 2건이 있었으나, 아직 미처리 상태이다.

♠ 같은 특별위원회인 여성특위의 활동과 비교해 보면 윤리특위의 활동이 얼마나 정체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특위의 경우, 16대 국회 개원이후 4월말 현재까지 19건의 법률안이 회부되었고, 그중 16건을 심의 후 여성특위의 의견으로 제출하였다.(3건 계류) 여성특위 전체회의는 총 5회 개최되었고, □여성고용 및 모성보호 관련 법안 소위□ 등 소위원회 회의는 5회 개최되었다.

⑩ 인사청문회 도입 (별첨 12쪽 참조)

♠ 16대 국회 1년 동안 국무총리, 대법관 후보자 6인,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각 2회씩 실시되었다.

♠ 청문회를 마친 뒤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청문회를 진행한 의원들 각자의 찬성/반대 입장을 담기는커녕 단순히 심사경과보고만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원들 스스로 왜 인사청문회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형식적인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권력기관의 장(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국무위원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검증이 가능한 청문회로 성격을 전환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문회 절차는 아주 많은 정보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세세하게 대상자로서 그가 가진 사회적 배경, 성격, 공직수행 적절성 여부, 사생활 등, 혹은 그들 주변에 관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3. 연대회의 정채겨혁위원회는 각 영역의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와 공동으로 □여성, 반부패, 인권, 교육□ 분야의 개혁입법 디딤돌·걸림돌 의원을 선정하였다. 아쉬운 점은 16대 국회 1년 동안,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개혁입법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부득이 위의 4개 영역에서의 의정활동을 근거로 개혁입법 디딤돌·걸림돌 의원을 선정 발표하게 되었다.

① 여성분야 개혁입법 디딤돌·걸림돌 의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별첨 14쪽 참조)

● 디딤돌 의원 : 없음

● 걸림돌 의원 : 조희욱(자민련), 김무성(한나라당)

♠ 조희욱의원 선정 근거 : 조희욱 의원은 경제위기를 내세워 모성보호관련법의 제정을 정면으로 반대했다. 반대 과정에서 생리휴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가족간호휴가, 태아검진휴가 등을 □노는 것□으로 표현하고□ 아기가 잉태되어 태어나면 모두 합쳐 555일을 논다□고 발언함으로써 출산과 양육 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중요성을 완전 무시하고 극히 남성적인 경제논리만을 주장하였다. 또한 육아휴직을 받은 여성이 30% 비용을 받으면서 취업하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모성보호 및 육아활동 사회분담화라는 모성보호관련법의 본질을 왜곡시켰다.

♠ 김무성의원 선정 근거 : 김무성 의원은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이 여성들에게 표를 더 얻기 위해 벌이는 □미친 짓□이라고 표현하여 모성보호 사회분담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표를 의식하여 □이성을 잃고□ 행동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으로 매도하였다. 또한 □이렇게 여성근로자에게 잘 해주려면 월급을 두 배로 올려주던지 1주일 생리휴가를 주던지□라는 발언을 하여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이 마치 표를 의식한 선심적 조치인 것처럼 왜곡함으로써 모성보호의 사회적 의미를 무시하고 법 개정의 취지를 크게 왜곡시켰다.

② 반부패 분야 개혁입법 디딤돌·걸림돌 의원 - 부패방지입빕시민연대 (별첨 16쪽 참조)

● 디딤돌 의원 : 천정배(민주당), 최연희(한나라당), 조순형(민주당)

♠ 천정배의원 선정 근거 : 천정배 의원은 16대 국회 부방법안 논의과정에서 소속 당의 당론에 구애 없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 및 공익제보자 비밀보호 의무위반 처벌조항 신설, 공익제보자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해당기관에 소명자료 제출 요구권 등 실질적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항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 최연희의원 선정 근거 : 최연희 의원은 2001. 4월 임시국회 법사위 소위 부방법안 논의과정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대상에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공익정보제공자 보호조항 마련에 노력했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의 독립성 확보는 물론, 검찰 개혁을 위해 핵심적인 방안으로 인식되어 온 특별검사제 도입에 적극 주장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대변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이 시민단체안에 완전히 부합한 것은 아니다.

♠ 조순형의원 선정 근거 : 조순형 의원은 돈세탁방지법 제정 논의와 관련 천정배 의원과 함께 당론과 무관하게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드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제출을 통해 범죄수익에 불법정치자금을 포함할 것과‘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도입 등을 주장했다.

● 걸림돌 의원 : 김학원(자민련), 정인봉(한나라당), 최돈웅(한나라당)

♠ 김학원의원 선정 근거 : 김학원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고자질□ 등으로 표현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 포상 등에 반대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4월 임시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 보상 내용이 공익제보로 인해 낭비된 예산이 환수됐거나 수익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 한해, 이에 대해 일정액을 포상 또는 보상하겠다는 내용인데도, □내부 구성원 간 □이간□을 조성하는 □고자질□자에게 어떻게 보상, 포상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했다.

♠ 정인봉의원 선정 근거 : 정 의원은 공청회에서 "가능하면 이 법이 제안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통과된다고 하면 정말 아주 강력한 범죄들 이를테면 마약범죄라든가 무기판매, 우선 이 두 가지 종류로 한정해서 시행"해야 하며, "정치자금이 포함되느냐, 무슨 탈세가 포함되느냐, 이런 문제로 지금 논점을 옮겨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최돈웅의원 선정 근거 : 최돈웅 의원은 재경위 위원장으로서 □특정금융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논의 관련 본 법안이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고, 국회법에 의거 시민사회단체(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공청회 개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다.

③ 인권분야 개혁입법 디딤돌·걸림돌 의원 - 국가인권기구공대위 (별첨 18쪽 참조)

● 디딤돌 의원 : 이미경(민주당), 정대철(민주당), 천정배(민주당)

♠ 이미경의원 선정 근거 : 이미경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소신껏 이 문제에 접근했다. 특히 작년 12월 인권위원회법이 집권 민주당안이 실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실종될 위기에 있을 때, 여야 국회의원 95명의 연명을 받아  민간단체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안을 토대로 합리적인 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민주당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모범적인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이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했다.

♠ 정대철의원 선정 근거 : 정대철 의원은 집권 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추진하는데 최대 난관이었던 법무부의 □민간단체안□(법인안)을 변경시켜 국가기구로 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런 역할은 민주당의 어떤 의원도 법무부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대철의원은 민주당의 인권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2000년 10월 28일의 인권특위-인권단체-법무부 연석간담회 및 11월 2일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인권위는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인권위를 독립국가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입법과정도 법무부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함으로써 민주당의 개혁성과 민주당 주도의 입법추진을 구체화했고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인권위원회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천정배의원 선정 근거 : 천정배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진지한 자세로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토론과 정책에 임했다고 평가한다. 천정배 의원은 □개혁을 집권 민주당의 존립 근거□라고 누차 강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이 개혁입법이라는 관점으로 200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의정 정책자료를 책자로 만들고 배포하였던 바, 그 내용의 충실성에서나 의원으로서 합리적이고 현실타당한 근거를 개혁이라는 시대적인 과제와 연결시키려고 했다. 또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개혁적이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주장을 끝까지 주장함으로써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했던 소신파 의원임에 틀림없다.

● 걸림돌 의원 : 김학원(자민련), 최병국(한나라당)

♠ 김학원의원 선정 근거 : 김학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민련 간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와 토론 없이 공동여당이라는 정치적인 지형을 이용하여 인권위원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였다. 또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기존 민주당의 보수적인 안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3당 공조를 깨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특히 인권위원회법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4월29일 오후와 4월 30일 오전에 있은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주요한 고비마다 노골적으로 '인권위원회법 4월회기 처리'라는 '여3당 합의 파기'등을 위협함으로써 정책심사가 주되게 논의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 최병국의원 선정 근거 : 최병국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법안 심의 때 인권시민사회단체로부터 합리적이라고 지지 받아 온 한나라당 안의 일부 내용과는 상관없이 법무부 등 기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수 차례에 걸쳐서 함으로써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졸속화시키는데 역할을 하였다. 또 최병국 의원은 지난 2001년 3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가  끝난 뒤에 검찰측 진술인으로 나온 인권과장 등에게 □잘 지켜!□라고 말함으로써 국리민복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후견인 역할을 자임했다.

④ 사립학교관계법 개정관련 디딤돌·걸림돌 의원 - 국민운동본부 (별첨 19쪽 참조)

● 디딤돌 의원 : 이재정, 설훈, 김덕규, 전용학, 김경천, 임종석, 김화중(이상 민주당), 김원웅(한나라당)

♠ 민주당 교육위원 선정 근거 : 공동으로 사립학교의 실태를 조사 연구하여 이를 기초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후 최고위원회의 반대를 극복하고 당론으로 채택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 김원웅의원 선정 근거 : 14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 부패 사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파악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면서도 사립학교관계 3법 개정안을 성안하여 동료의원 19명과 함께 의원발의를 하여 법 개정의 가능성을 높였다.

● 걸림돌 의원 : 현승일(한나라당), 조부영(자민련)

♠ 현승일의원 선정 근거 : 2000년 국정감사 피감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를 민간기관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매도하여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사학법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여 교수와 학생에게 분규의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일삼았다. 이후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KBS 심야토론에 나와 법 개정에 명백히 반대하였고,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발언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민주당 교육공청회에 나와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 조부영의원 선정 근거 : 각 종 분규사학에 대한 국정감사나 교육위원회에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다, 김종필 총재의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입장 표명이 나오자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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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총 22쪽)를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요. (참여연대 이강준 간사 725-7104, 019-351-3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