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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강준 간사 : 725-7104 kangjun@pspd.org )
제 목	개각에 대한 논평
날 짜	2001. 3. 26. (총 2 쪽)

논   평

개혁 요청 외면한 □나눠 먹기 내각□

1. 김대중 대통령은 12명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좌초된 개혁을 다시 추진할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마련할 계기라는 점에서 내외의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발표된 인사의 명단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의 기준으로 능력위주, 개혁성, 세대지역안배, 국민적 평가 등이 기준이라 설명했지만 누가 보기에도 나누어먹기식 개각으로 개혁성도 국민적 합의도 찾아보기 힘들다.

2. 우선, 정략적 부처안배가 두드러진다. 건교부, 산자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 3개 부처장을 자민련 몫으로 배분하고 민국당 몫으로 외교통상부를 안배한 것은 이 내각의 실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이들은 개개인을 보더라도 개혁적이라기 보다는 보수적인 인사들이며, 일부 인사는 전문성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단순한 개인이 아닌 각 정당 몫의 대변자라는 점에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민련, 민국당 등 국민의 심판을 받은 퇴행적 정당 몫으로 내각을 배분하고서야 어떤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3. 우리는 또한 박지원 전장관 등 국정난맥을 초래한 문제의 인사가 다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중용된 것도 납득할 수 없다.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혹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우리는 또한 정작 교체되어야 할 핵심부처의 장들이 유임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난국 수습능력과 개혁성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불신을 받아 온 현 경제팀이 유임된 것은 이번 개각의 실질적인 의미를 사실상 외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3대 개혁입법 등 김대중 정부가 약속한 각종 개혁이 좌초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역할을 해온 법무부 장관이 유임된 것도 이 개각이 사실상 개혁을 포기한 개각임을 드러내 주고 있다.

4. 개각은 결코 남발해서는 안될 국가적 중대사이다. 잦은 개각은 도리어 관료들의 책임성을 떨어뜨리고 국정난맥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개각을 단행한다면 그 개각에는 중대한 국정개혁의 결단을 담고 있어야 하며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살펴서 철저히 검증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개각에서는 그러한 결단을 찾아볼 수 없으며, 국민적 합의도 검증을 위한 합리적 기준도 찾아볼 수 없다. 국민과 개혁의 요구를 등한히 한 개각으로 국민의 정부의 마지막 2년을 과연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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