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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강준 : 725-7104 kangjun@pspd.org )
제 목	국회의원 재산공개제도의 한계와 개혁방향
날 짜	2001. 2 . 28 . (총 3 쪽)

보  도  자  료

유명무실한 국회의원 재산공개제도

- 93년 이후 현재까지 심사결과 전체의 1.6%만 □경고 및 주의조치□ 받아

- 심사의 전문성 및 평가의 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김수진·이화여대 정치학)는 93년 이후 2000년까지의  국회 감사관실이 공개한 정보내용를 분석했다. 그 결과, 현행 재산공개제도가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의 취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그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등록에 대한 제재가 대단히 미흡하고, 사실상 의원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93년 7월 12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시행된 이래 2000년까지 8년 동안, 국회의원 및 1급 이상 국회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총 3,111명(연평균 389명)이었다. 이중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인 □경고 및 시정조치□한 사례만 총 49건(1.6%)이었을 뿐이다. 더구나 □경고 및 시정조치□는 그 내용에 대해 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국회감사관실은 비공개한다는 근거규정은 없으나 윤리위 결의에 의해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공개하지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한 사례 역시 한 건도 없었다. 따라서 공직자재산공개제도는 □종이위의 호랑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3.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93년부터 99년까지 소집한 회의일수는 총 57회(연평균 8.1회)로서 국회의원이 공개한 재산을 제대로 검토분석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위원회가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한 사례도 전혀 없었다.

4.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아래와 같이 개혁시켜야 한다.

첫째, 공직자윤리위와 사무국 요원의 전문성과 장비의 확충 : 위원들을 명망성과 도덕성 중심에서 전문성이 적절히 배합되어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 등 각종 전문가들이 그 구성의 묘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재산평가의 객관적 기준의 확립 :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등록 의무자로서 공직 재직기간동안 있었던 변동재산에 대하여 단순히 현재의 재산목록만 등록할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의 취득방법과 시기, 자금원 등을 제시토록 해야 한다.

셋째, 고지거부권 폐지 : 직계존비속 가운데도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를 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현재의 규정은 재산을 편법적으로 분산할 수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넷째, 심사후 처분의 개선 : 재산불성실등록에 따른 제재는 고의오 중대한 과실에 한정하고 있으나 고의와 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대부분의 누락신고를 경미한 과실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심사시한은 현행 3개월은 지나치게 짧아 제대로 실사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

다섯째, 벌칙규정의 개선 : 현재의 벌칙규정에 대한 인상과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없지 않으나 현재의 벌칙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관성있고 형평에 맞게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욱 급선무다.

여섯째, 재산등록사항 심사권의 위임에 대한 대처 : 현재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권을 그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등록기관의 장은 대체로 해당자의상관으로서 철저한 심사와 엄정한 조처가 쉽지 않은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하고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일곱째,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과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 별첨 1. 국회 감사관실이 공개한 내역

※ 별첨1. 국회 감사관실이 공개한 내역

1. 93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 및 1급 이상 국회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총 3,111명(연평균 389명)이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경고 및 시정조치□(비공개)를 받은 사례는 총 49건이었다.

※ 국회 감사관실에서는 공직자윤리위의 의결로 □경고 및 시정조치□를 비공개 해 왔다고 밝힘

※ □경고및시정조치□를 받은 49명 가운데는 국회의원과 1급이상 국회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음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계
심사대상인원	328	351	334	676	369	407	319	327	3,111
심사결과 경고 및 시정조치 (비공개)	3	0	2	11	3	21	4	5	49 (1.6%)
과태료 부과	0	0	0	0	0	0	0	0	0
인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	0	0	0	0	0	0	0	0	0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0	0	0	0	0	0	0	0	0

2.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93년부터 99년까지 소집한 회의일수는 총 57회(연평균 8.1회)였다.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계
14	11	8	11	6	3	4	57

3.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10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3년부터 2000년까지 감사·감독한 사례가 한건도 없었다.

4.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 11조(징벌의결요청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해임 또는 징벌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한 사례가 없다.